한미 정상회담 ‘동맹·사드’ 불안 해소… FTA·방위분담금은 ‘짐’

文대통령, 한반도 주도권·전작권 조기 전환 성과…무역불균형 해소 값비싼 청구서 가능성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첫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2일 오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손을 흔들며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이후 첫 외교 데뷔전인 한미 정상회담이 마무리됐다. 청와대 측의 사전 조율작업 덕분에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뇌관이었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논의는 비켜가게 됐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의제로 던지고 주한미군 주둔 금액 공정 부담을 강조한 점은 새로운 ‘숙제’로 안았다.

3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3박 5일 일정의 미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와 업무에 복귀, 곧바로 6일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준비에 돌입했다.

전날 귀국 보고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한국이 주도적으로 북핵 등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데 미국의 지지를 얻어냈다”고 강조했다. 또 공동성명을 통해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고 전시전작권 조기 전환에 속도를 내기로 한 점도 이번 방미의 대표적 성과로 꼽힌다.

문 대통령은 양국의 갈등 요인으로 떠오른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철회는 없다”고 입장을 분명히 밝혀 미 의회의 우려를 불식시켰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지난달 중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극비리에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맥매스터 보좌관 등에게 우리 측의 입장을 전달하면서 사드는 정상회담 의제에서조차 빠지게 됐다.

양국의 첫 정상회담 테이블에서 사드 문제는 잘 넘겼지만 복병은 따로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양국 간 무역 불균형 문제를 주요 이슈로 제기하면서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공동성명이나 두 대통령의 언론 발표에서 한미 FTA가 직접 거론되지 않고 청와대 측도 “한미 FTA 재협상 얘기는 나오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지만 미국이 무역 불균형 해소를 빌미로 값비싼 청구서를 들이댈 가능성은 커졌다. 특히 자동차와 철강 분야 등에서 FTA 재협상을 위한 미국의 통상 압박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도 새 이슈로 부각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후 공동 언론 발표를 통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공정한 분담이 이뤄지게 할 것”이라며 지난 1월 취임 이후 공식적으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정면으로 거론하면서 향후 협상 절차가 진행될 것임을 예고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한미 FTA와 관련해 “미국이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없다. 서로 호혜적으로 운영돼야 하고 그런 과정에서 (재협상이)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문제에 대해선 “필요한 방위비가 있다면 우리가 함께 분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우리나라가 일본이나 독일과 비교해 충분한 분담금을 내고 있고 그 분담금조차 1000억 원 가까이 불용되고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