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미정상회담서 역대 어느 정부보다 실익챙겨” vs “자화자찬 말아야”

여야는 2일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 결과와 관련, 한미동맹을 재확인했다고 입을 모으면서도 각론에 있어선 입장차를 보였다. 특히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등 논란거리가 말끔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전 세계적으로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매우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한다”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하고, 남북 문제 등 한반도 이슈 전반에 대한 우리 정부의 주도성을 확인한 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큰 성과”라고 의미부여했다.

백 대변인은 “일부 야당이 ‘속 빈 강정’, ‘손익분기점’ 운운하며 성과를 헐뜯는 건 국익을 위해 하등 도움이 안 되는 처사이며, 야당의 존재감 부각을 위한 발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같은 당 제윤경 원내대변인도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많은 실익을 챙긴 정상회담”이라고 규정하고 “남북관계 문제의 주인은 우리이며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서 대화의 가능성을 열었다는 측면에서 그 어느 정부도 이루지 못한 성과를 거뒀다”고 치켜세웠다.

반면 자유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논평에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한 건 참으로 다행한 일이나 자화자찬만 하고 있을 때는 아니다”라며 “실질적 성과와 득실에 대해 냉철히 분석하고 그에 따른 철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한미 FTA 재협상은 ‘합의 외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지만, 재협상 논의가 불가피하리라는 것이 국내외 전문가들의 분석”이라면서 “정부는 물론 국회 차원의 대응팀을 만들어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한미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공동성명엔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 대화 재개에 대해 지지했다’고 돼 있지만, 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인내는 끝났다'는 강경 입장을 재확인했다”며 “대북정책에 대한 한미간 충분한 공감대가 있었는지 의혹 어린 시선도 있다”고 꼬집었다.

국민의당 박주선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대화와 협상을 병행하기로 북한 핵 해법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양해를 얻은 것은 성과”라면서도 “미국에 40조 원에 달하는 투자·구매 선물 보따리를 선사했지만 돌아오는 손익계산서를 살피면 초라하다”고 평가절하했다.

박 위원장은 “청와대와 정부는 문 대통령의 방미 외교를 지나치게 자화자찬하지 말고 득실을 국민에 빠짐없이 보고하고 국회와 공유, 진정한 협치로 산적한 외교현안을 잘 대처해달라”고 주문했다.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 재협상, 방위비 분담 문제를 갑자기 치고 나오는 게 앞으로도 숙제로 떠안게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미국이 강경한 모습을 보인 게 국내 정치용이라 해도 우리로선 골치 아픈 숙제가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