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방위비분담협상, 1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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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박대통령 “통일한국, 핵보유 않고 역내 번영 기여할 것”

케리 장관은 이와 함께 “최근 한미간 방위비 분담 협상의 원만한 타결이 한미동맹 강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며 “한미 원자력협력 협정이 2년간 연장된 것도 평가하고 향후 개정협상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아울러 “한미 FTA 이행 관련 현안들을 잘 관리, 해결하며, 한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와 관련한 긴밀한 협의를 기대한다”고...

2014-02-13 22:50
감사원, 한미 방위비분담금 공익감사청구 ‘기각’

감사원이 13일 한미 방위비 분담금 집행 관련 감사청구를 기각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시민단체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이 접수한 방위비 분담금 집행 관련 공익감사청구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991년 한미 분담금 협정이 체결된 후 2007년부터 제기된 분담금 관련 공익·국민 감사청구 세 건이 모두 기각 또는 각하됐다. 앞서...

2014-02-13 20:53
美은행, 방위비 분담금으로 ‘이자놀이’ 논란…정부, 과세 검토

외교부는 23일 “커뮤니티뱅크(CB)가 자사 은행에 예치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으로부터 이자 수익을 얻었다는 점을 한미 분담금 협상 과정에서 공식 확인했다”고 밝혔다. CB는 ‘뱅크오브아메리카(BoA)’에 예금을 재예치해 이자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CB 이자수익의 일부라도 주한미군이나 미국 국방부에 이전된 것은 없는 것으로 미국 측에 의해 확인됐다....

2014-01-23 21:11
전병헌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퇴행적 발상”

최근 타결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선 “미국의 일방적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 부실·졸속 협상”이라고 혹평했다. 또 “미국이 부족하다고 하면 아무 말 않고 방위분담금을 올려주는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냐”면서 “이번 협정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를 엄격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4월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채택한 해외 보고서에는...

2014-01-14 10:35
올 방위비 분담금 9200억… 비준안 진통 예상

13일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12일 양국은 2018년까지 ‘제9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을 타결지었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기지에 근무하는 한국 근로자 인건비 △주한미군을 위한 군사건설 △군수지원 분야 등 3가지 항목으로 배정된다. 정부는 미군 시설 건설사업에 한국 기업의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에도 합의해 우리...

2014-01-13 08:29
방위비분담금 타결, 野 “미국에 백기”,국회비준 진통예고(종합)

여야가 12일 한국과 미국 정부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과에 대해 극명한 입장차를 드러내면서 향후 국회 비준동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이번 협상에서 방위비 예산 편성과 결산에 대한 국회 보고 합의 등 의미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민주당은 인상 이유조차 분명하지 않은 ‘부실 협정’이라며 엄격한 심사를...

2014-01-12 21:21
한미방위비 분담금 확정...美 "협상, 성공적 마무리"

미국은 한ㆍ미 양국이 올해 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9200억원으로 확정한 협상결과에 대해 , 이번 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됐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주한 미국대사관은 12일 제9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에 대한 보도자료를 내고 "미국과 한국은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면서 "양국이 한미동맹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지역...

2014-01-12 15:35
방위비분담금 타결..정부 “상당히 많이 얻어” vs 野 “미국에 백기”

외교부 당국자는 12일 발표된 제9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협정(SMA) 협상 결과에 대해 “방위비 분담금 제도개선 분야에서 100%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이 얻었다”고 자평했다. 이 당국자는 “항목별 소요에 따라 분담금을 지원하는 ‘소요형’이 더 합리적인 측면이 있지만 (협상으로 정한 총액을 매년 지급하는) ‘총액형’이 우리 재정 부담을 억제하는 측면도 있다”...

2014-01-12 15:31
한미 방위비 협상 타결…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이란?

한미 양국이 12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9200억원으로 확정한 가운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특별협정(SMA)'이 주목받고 있다. SMA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제5조 1항에 대한 특별 조치를 담은 협정이다. SOFA 5조 1항에는 시설·구역을 제외한 미군 경비는 미국이 부담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예외적으로 미군이 주둔하는 국가가 경비를 분담할 수 있다. 우리...

2014-01-12 12:59
[3보]한미 방위비 협상 타결 9200억원 "분담금 사용 투명성 강화"

외교부는 12일 제9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협정(SMA) 협상을 마무리,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분담금은 지난해 8695억원보다 505억원 증가된 9200억원으로, 협정 유효기간은 2018년까지 5년이다. 연도별 인상률은 전전(前前)년도 소비자 물가지수(CPI)를 적용하되 최대 4%를 넘지 못한다. 이날 한미 양국은 방위비 분담금의 사용과 관련 제도를 일부...

2014-01-12 11:35
한미, 방위비협상 타결… 올해 분담금 9300억 규모될 듯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최종 타결하고 12일 오전 10시30분에 협상 결과를 발표한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양측 대표단은 전날까지 이어진 협상에서 올해 방위비 분담금 총액, 협상 유효기간, 제도개선 방안 등 협정 문안에 대해 합의하고 이날 양국 정부의 승인 절차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타결된 제9차 방위비 분담특별협정(SMA)은...

2014-01-12 10:00
한미, 방위비 협상 사실상 합의…오후 최종 마무리

한미 양국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제9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협정(SMA)을 체결하기 위한 고위급 협의를 속개하고 협정 문안을 최종 조율한다. 지난 9~10일 진행한 회의를 통해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이 상당히 좁혀짐에 따리 양국은 이날 협상에서 최종 합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은 전날까지 진행한 협상을 통해 올해 방위비 분담금...

2014-01-11 11:20
한미, 방위비 최종합의 막판 진통…분담금 9200억원 안팎 관측

한미 양국은 10일 올해부터 적용되는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을 체결하기 위해 ‘제10차 고위급 협의’ 이틀째 회의를 갖고 협상을 진행했지만 최종 타결에는 이르지 못했다. 양국은 11일 다시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미국은 방위비 공평 분담을 이유로 방위 분담금 총액으로 9500억원 정도를 요구해온 반면 우리 정부는 지난해 분담금 8695억원에서 물가상승률 등을...

2014-01-10 22:12
윤병세, 한미 외교장관 회담 위해 출국

이와 관련, 양국은 중국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비핵화 문제에 대한 북한의 태도 변화를 견인하기 위해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이밖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전시작전통제권 재연기,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사 등 각종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2014-01-05 14:14
한미, 방위비협상 연내 타결 무산

한미 양국이 내년 이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최종 협상에 나섰지만 최종합의에 실패했다. 양국은 다음달 초에 다시 10차 고위급 협의를 갖고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양국은 이날 협상에서도 이전 협상과 마찬가지로 분담금 총액 문제에서 의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분담금 8695억원과 비교해 우리측은 상식적인 조정을, 미국은 대폭 증액을 각각...

2013-12-17 23:02
한미 방위비 모레 결론 위한 막판 협상 진행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놓고 한미 양국이 10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9차 고위급 협의를 '끝장 협상' 형식으로 진행키로 했다. 통상 이틀씩 열렸던 그동안의 협의 일정과 달리 이번에는 종료 시점을 정하지 않고 결론을 도출할 때까지 논의하기로 한 것이다. .한미의 이런 결정은 한국의 국회 비준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이번에는 협상을 완료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2013-12-08 15:59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협상 재개…5일 소인수 회의

이번 회의에 우리 측에서는 황준국 외교부 한·미 방위비 분담협상 대사를 수석대표로 외교부, 국방부 관계관 등이, 미국측은 에릭 존(Eric John)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사를 수석대표로 국무부, 국방부, 주한미군 관계관 등이 각각 5~6명씩 참석할 예정이다. 한·미 양측은 회의에서 제1~4차 고위급 협의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한다는...

2013-10-01 21:44
한·미 방위비분담 3차 협상 ‘견해차 여전’

우리측은 수석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미 방위비 분담협상 대사를 비롯한 외교부, 국방부, 청와대 관계관이 참석했고 미국측에선 에릭 존 국무부 방위비 분담협상 대사를 비롯한 국무부, 국방부, 주한미군 관계관이 참석했다. 협의 시작 전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황 대사는 "양측의 접근 방식과 입장에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동맹을 강화하고...

2013-08-22 20:19
정부, 방위비분담금 ‘미군기지 이전 전용’ 개선 추진

정부 당국자는 19일 오는 22∼23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3차 한미방위비분담협상 고위급협의와 관련, “정부는 지난 1, 2차 협상에서 건강한 한미동맹의 발전 방향에 부합하도록 방위비 분담 제도의 틀을 바꿀 것을 제안하고 포괄적인 체제 개선에 초점을 맞춰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이 미군기지 이전비로 전용돼 온 데 대해 제도적...

2013-08-19 21:24
당정“한미방위비 분담협상, 총액삭감 목표로 추진 중”

새누리당 제2정조위장인 조원진 의원은 이날 오후 당정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당정은 이번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을 실질적인 제도 개혁, 총액 삭감을 목표로 추진하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또 방위비 분담 협상과 전시작전권 전환 재연기 문제를 별도로 다루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특히 조 의원은 “총액 삭감에 대해 야당의 주장처럼 항목별로 따져볼 필요성에...

2013-07-31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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