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심인, 4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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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면 걸린다…중국 진출기업 ‘담합 단속 주의’

앞서 노대래 위원장은 “중국이 공정거래법을 만들고 카르텔에 대해 무섭게 규제하는데 법상 가이드라인이 고무줄이어서 우리 기업들이 예측 불가능하다”며 “방어할 수 있도록 피심인방어권을 2차 한·중 FTA협상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2013-11-19 08:04
노대래 위원장 "일감몰아주기 규제 지주사 예외 없다"

만들었는데 기준이 고무줄처럼 불분명해 우리 기업들이 처벌을 받았을 때 방어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노 위원장은 "한ㆍ중 FTA 2단계 협상을 할 때 중국이 다른 나라에 적용하는 것과 '피심인 방어권'을 같게 적용하자고 요구하는데 그렇게 되면 FTA를 하나마나"라며 "2단계 협상에서 피심인 방어권 등 두 가지를 쟁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3-10-27 12:52
KDI “리니언시 제도 개정 신중해야”

그 결과 민간기업딥단에 소속된 피심인이 셋 이상인 경우 이전까지 1건이었던 과징금 부과사건이 13건으로 증가했고 모두 리니언시 제도를 활용한 사실을 발견했다. 송 연구위원은 “자진신고없이 13건의 사건 적발이 가능했을지 의문”이라고 한 뒤 “근본적으로 담합규제의 궁극적인 목표는 가담자를 처벌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해치는 담합을...

2013-06-24 12:00
11월의 공정인, 박의진 사무관과 강치중 조사관 선정

공정위에 따르면 이 사건은 20개 증권사가 담합한 사건으로 피심인의 규모가 크고 관련 자료가 5000페이지에 달하는 등 조사에 어려움이 많았다. 그러나 박 사무관은 포기하지 않고 치밀하고 합리적으로 자료를 분석, 담합행위를 증명했다. 반면 강 조사관은삼일제약·이연제약의 리베이트 제공행위 및 세이브존의 판매촉진비용 전가행위를 적발·제재한 공로를...

2012-12-12 06:00
공정위, 전자담배 ‘금연 도움’(?)…허위광고 2개 업체 적발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가 피심인들의 광고를 접할 경우 전자담배를 금연에 도움이 되는 제품 등으로 오인할 수 있어 합리적인 선택을 저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공정위는 앞으로도 전자담배 판매업자들이 허위?과장 광고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12-10-22 11:58
공정위, 자동차매매사업조합 광명시지부…과징금 1억8000만

이에 대해 공정위는 피심인이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우수한 직원에 대한 채용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경쟁이 제한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소비자가 중고차를 구매하는 비용부담이 완화될 뿐만 아니라 우수한 직원에 대한 채용경쟁을 통해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2-08-29 11:57
[正論]담합추방, 소비자가 나서야

“위원장님, 요금을 같이 올리자고 약속해 놓고 약속을 어기고 요금을 올리지 않은 저 사장이 나쁜 사람이니 혼 좀 내 주세요.” 이는 80년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 중에 어느 피심인이 공정거래위원장에게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했던 말이다. 동업자끼리 요금을 올리기로 약속을 했으면 약속한 대로 요금을 올려야 하는 것이 동업자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상도(商道)...

2012-03-09 09:11
공정위 "SK네트웍스 제재 하겠다"

분기보고서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심사보고서를 작성, 위원회와 피심인인 SK에 제출하고, 위원회 회의를 열려 최종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는 것. 그러나 공정위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봐주기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은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SK네트웍스 제재를 위한 공정위의 진정성이 낮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공정위가 SK네트웍스의...

2011-10-07 14:50
공정위, 신고인 비밀보호·피심인 방어권 강화

앞으로 불공정거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은 기업이 해당 사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이 현행 2주에서 3주로 연장되는 등 피심인의 방어권이 강화된다. 공정위는 6일 피심인, 신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건처리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의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 7일부터 시행한다고...

2011-09-06 12:56
공정위 “담합 신고자라도 충실히 조사협조 안하면 감경없다”

이번에 명시된 자진신고 취소사유 5가지는 △위원회 심의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하지 않은 경우 △제출자료가 허위인 경우 △공동행위를 중단하지 않은 경우 △다른 사업자에게 담합을 강요한 경우 △제출된 증거자료가 피심인의 담합 사실을 입증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이다. 또한 개정안은 조사협조자가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과징금을...

2011-07-21 12:00
“시장점유율 100% 차지하는 볼트 생산업체 3곳 7년간 입찰담합”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피심인 3사는 영업 부장 모임을 통해 2003년 2월부터 2006년 8월까지 총 87건의 입찰에서 유선연락 및 모임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고, 결정된 낙찰자가 당해 입찰에서 실제로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해 실행했다. 하지만 입찰 과정에서 종종 배신행위가 존재했고 소진 압박과 맞물리면서 2006년 8월부터 2008년...

2011-07-03 12:00
볼트·너트 가격 담합한 7개 업체 과징금 25억

또한 합의에 따른 실행을 확실히 하기 위해 각사별로 적립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각출해 관리하면서 합의사항의 준수여부에 대해서도 점검을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볼트·너트 전체 시장규모는 약 2조원, 시판분야 전체 중 이 사건 공동행위에 참여한 피심인 7개사의 시장점유율은 약 50% 정도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2011-04-12 12:00
볼트·너트 가격 담합한 7개 업체 과징금 25억

또한 합의에 따른 실행을 확실히 하기 위해 각사별로 적립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각출해 관리하면서 합의사항의 준수여부에 대해서도 점검을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볼트·너트 전체 시장규모는 약 2조원, 시판분야 전체 중 이 사건 공동행위에 참여한 피심인 7개사의 시장점유율은 약 50% 정도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2011-04-12 12:00
일동후디스, 산부인과에 분유 독점 공급해 과징금 3100만원

공정위 관계자는 "약 4년간 피심인이 산부인과병원에 지급한 리베이트 총액은 해당병원에 대한 분유 매출액의 300%를 초과해 과다한 수준이다" 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18일에도 매일유업과 남양유업이 자사 분유 제품을 독점 공급하기위해 산부인과에 물품 제공과 저리로 돈을 빌려 준 사실을 적발, 총 4억8000만원의 과징금...

2011-02-17 06:00
항공화물 국제담합에 1200억 과징금 '폭탄'

이번 조치는 항공화물운임 국제카르텔에 대해 전체 피심인을 정식 심판절차를 통해 일괄조치한 세계 첫 사례에 해당한다. 미국, 캐나다, 호주는 일부 피심인에 대해 정식 심판절차가 아닌 유죄합의(Plea Agreement)를 통해 처리했고, EU는 아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이들 담합업체들에 대해 과징금과 벌금을 부과한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은 정식...

2010-05-27 12:17
항공사 운임 담합에 철퇴 잇달아

공정위 관계자는 “전원회의에서 심의 결과가 발표되더라도 피심인들에게 의결서가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한다”면서 “조사 대상이 워낙 방대한 만큼 의결서 송달에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항공사를 비롯한 각국 항공사들은 지난 2007년 미국 교통부로부터 항공료와 화물운임 등을 담합한 혐의로 과징금을 추징당했으며 2008년과...

2010-04-20 16:27
"LPG업계 담합 과징금 규모 줄어들 듯"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히 산하 경제정책위원회 주최 초청강연에서 "심사보고서상 과징금은 심사관 측의 판단이 그런 것이고 피심인 쪽에선 다른 주장이 있을 것"이라며 "위원회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판단해 과징금 부과 액수를 결정하는데 실제 부과되는 과징금 규모는 (심사보고서와)...

2009-11-13 10:40
EBS '토셀(TOSEL)' 시험, 공인 안받았다

‘토셀’은 지난 2004년 9월부터 시행된 피심인의 영어평가시험으로 시험은 연간 5회 실시하며 주로 초·중등 학생 등이 많이 응시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EBS 및 YTE는 지난 2007년 12월부터 2009년 3월 19일까지 TV, 전단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토셀이 자격기본법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민간자격으로 공인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 마치 공인받은 것처럼...

2009-10-27 12:00
주순식 위원 "공정위 기업 행정소송으로 역량배가"

주 위원은 회고하기를 "공정위 심사관의 심사보고서를 최초 받았을 경우에는 해당기업이 '정말 나쁘고 부도덕한 기업'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어 피심인 전문 변호인단의 변론을 듣다보면 이런것도 '위법'에 해당하나 싶을 때도 있었다라고 생각될때도 있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하나의 처분을 내리기 위해 공정위가 보다 많은 역량을 함유해야...

2009-09-08 14:46
공정위, 퀄컴에 사상 최대규모 과징금

참고로 심사관측은 이인호(서울대 경제학), 김종민(국민대 경제학), 남재현(고려대 경제학), 홍대식(서강대 법학), 오승한(아주대 법학), 피심인측은 정인석(한국외대 경제학), 최재필(미 미시간대 경제학), 조성국(중앙대 법학), 신고인측에서는 Nick Hayes(미국 CRA), 이상승(서울대 경제학) 등이 이건을 두고 공방을 벌여왔다. 공정위 서동원 부위원장은 "이번...

2009-07-2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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