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심인, 2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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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평균 영업기간 알려야…모바일상품권 유효기간 최소 1년 확대

공정위 심의 절차가 시작한 이후에는 현장조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공정위가 확보한 자료에 대해 피심인이 제한적으로 열람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하도급업체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도 시행된다. 새 표준하도급 계약서에 따라 수급사업자는 부당하게 깎인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통한 납품대금 조정 신청 요건도...

2021-01-02 10:53
공정위 내 '데이터룸' 설치...영업비밀 누설 시 징계

기업(피심인)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피심인의 변호사가 타 기업의 영업비밀을 열람할 수 있는 '제한적 자료열람실(데이터룸)'이 공정거래위원회 내 설치됐다. 제한적 자료열람실에서 영업기밀을 유출한 변호사는 징계를 받는다. 공정위는 최근 '자료의 열람·복사 업무지침' 시행에 따른 제한적 자료열람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22일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과...

2020-12-22 15:44
페이스북 330만 명 개인정보 유출에 과징금 67억...거짓자료에 조사방해까지

18일 제6회 위원회 회의에서 피심인 측의 의견 진술을 충분히 들은 후 주요 쟁점에 대한 논의를 거쳐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페이스북이 당사자 동의를 받지 않고 다른 사업자에게 개인 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용자가 페이스북 로그인을 통해 다른 사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 정보‧페이스북의 개인정보가 동의 없이 다른 사업자에게...

2020-11-25 14:00
연내 '한국형 데이터룸' 도입...피심기업 방어권 보장

제정안에 따르면 공정위 허가를 받은 피심인의 외부 변호사는 최대 2주 이내의 범위에서 주심위원이 정한 일시에 공정위 안에 마련된 데이터룸(제한적 자료열람실)에서 자료를 볼 수 있다. 피심 기업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해당 기업이 소송을 통해 자료를 열람하는데 시간이 지체되는 일을 막기 위한 조치다. 지금까지는 자료 제출자가 동의하거나 공익상 필요성이...

2020-11-02 14:27
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의혹' 한화그룹에 무혐의 처분

아울러 이번 사건의 조사 과정에서 한화시스템 및 소속 직원 5인이 자료삭제 및 자료은닉을 한 혐의에 대해 위원회는 개인 피심인들이 조사를 방해할 의사가 상당했다고 보기 어려워 '미고발'로 의결했다. 한편 이번 사건과 별개로 한화솔루션의 부당한 지원행위 등에 대한 공정위의 심의가 진행 중이며 내달 중 심의속개될 예정이다.

2020-08-24 10:03
'코로나 피해' 공정위 피심인 기업 의견서 제출 최장 6주로 연장

부당행위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절차를 밟고 있는 기업(피심인)의 의견서 제출기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최장 6주로 연장된다. 또 코로나19 여파로 감사보고서를 지연 제출한 상조업체는 과태료가 면제된다. 공정위는 코로나19 피해 사업자에 대한 자료제출 부담 완화 조치를 마련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2020-03-25 12:48
공정위, 피심인 방어권 보장 강화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사건처리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을 개정안을 확정해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피심인은 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 심의 대상이 된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심의 절차가 시작되고 피심인에게 심사보고서가 송부된 전원회의...

2019-12-27 10:19
조성욱 위원장 “피심인·신청인 방어권 보장해야”...첫 전원회의 참석

조 위원장은 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공정경제를 이루는 막중한 책임을 부여 받았다"면서 "헌법에서 부여한 엄중한 역할을 위해 공정위에서 진행하는 사건 심의·의결 과정에서 대기업·중소기업·영세사업자,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을 공정하게 대해 피심인 또는 신청인에 대한 방어권을 보장하고, 동시에 법과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해 판단하겠다"고...

2019-09-25 15:49
[정책발언대]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시장경쟁 규칙을 가다듬는다

마지막으로, 공정위 법집행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 및 심의절차를 개선했으며 피심인이 열람·복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넓히는 등 기업의 방어권 보장도 확대했다. 이와 함께 현장조사 시 조사공문 교부를 의무화하고 심의단계부터는 현장조사를 금지하는 등 조사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법적 의무를 강화함으로써 공정위 결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높였다....

2019-03-19 18:11
공정위 “사건처리, 한미FTA 규정에 합치”…USTR 주장에 반박

이 조항은 ‘경쟁법 위반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소집되는 행정 심리에서 피심인이 자신을 방어하는 증거를 제시하고 발언할 기회를 부여받도록 보장한다’고 돼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미국은 공정위의 사건처리 절차가 한미 FTA의 경쟁법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시각이고 우리는 합치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2019-03-18 12:46
미국, '한미FTA 양자협의' 요청…"불공정행위 방어권 보장 못 받아"

해당 조항에는 경쟁법 위반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소집되는 행정 심리에서 피심인이 "자신을 방어하는 증거를 제시하고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도록 보장한다"고 규정돼있다. 또 "각 당사국은 피심인이 모든 증인 또는 심리에서 증언하는 그 밖의 인을 반대신문하고 판정이 근거할 수 있는 증거와 그 밖의 수집된 정보를 검토하고 반박할 수...

2019-03-16 13:22
대한상의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디테일의 묘(妙)’ 살려야”

대한상의는 건의서에서 “이번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은 38년 된 제도를 경제사회의 변화에 맞춰가는 노력으로 이해한다”며 “과도한 형사처벌 조항 정비, 사건처리 절차에 있어 피심인의 방어권 보장 강화,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벤처지주회사 설립요건 완화 등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기업들도 경제사회 변화와 시대적 요구에 맞게 대응할...

2018-09-30 11:00
[바른 공정거래-Law] 자국 산업 보호 경쟁법 ‘역외적용’…외국서 한국 기업 피해 줄이려면

위 사건에서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2조의2 및 2002년 흑연전극봉 사건에서 대법원 판례에 기초하여 “외국사업자가 외국에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함으로 인한 영향이 국내시장에 미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이 적용되고, 따라서 비록 피심인들이 외국법에 따라 설립되었고 주된 사무소 또한 외국에 소재하는 외국사업자에 해당되지만 종이제품을 한국시장에 수출하고...

2018-08-30 09:40
공정거래법 38년 만에 전면개편…공정위 권한↓대기업 규제 수위↑

현재 고시로 규정된 변호인 조력권이나 피조사자의 진술권 등을 법률로 상향하는 한편, 피심인 등의 열람·복사 권한을 강화해 피심인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높였다. 아울러 공정거래사건의 처분시효를 단축하고, 심의 단계에서의 현장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해 공정위 조사의 재량도 줄였다. 공정위는 또 심의기구인 위원회의 충실한 심의를 위해 비상임위원 4인을...

2018-08-26 12:00
공정위, 재벌개혁 고삐 죈다…사익편취규제 대상 총수일가 지분 30→20% 강화

절차법제는 처분시효를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7년으로 단순화하고 심의단계에서 조사공무원의 현장조사나 자료제출 요구를 금지하고 피심인의 자료 요구권을 강화하고 공정위의 위원회 구성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을 검토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특위 권고안 및 최근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각계 토론회 논의 등을 토대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을...

2018-07-29 12:00
대한상의, 공정거래법 개편 앞두고 각계 전문가 토론회 개최

경쟁법제 세션에선 형벌정비와 전속고발제 개편, 불공정거래행위 개편, 경쟁제한적 정보교환행위 규율 등이, 절차법제 세션에서는 피심인의 방어권 보장, 신고인의 신속·적절한 피해회복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날 제15대 공정위원장을 지낸 정호열 성균관대 교수와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지낸 유진희 고려대 교수가 세션별 사회를 맡았다. 홍대식 서강대 교수...

2018-07-24 14:00
"공정거래법 전속고발권 선별폐지보단 보완·유지 필요"

이밖에도 현장 조사 때 조사 공문 교부 의무, 진술조서 작성 규정, 공정위의 처분과 관련된 자료에 대한 피심인의 열람·복사 요구 등과 관련한 조항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공정위는 재달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전면 개편안을 마무리 짓고, 이를 토대로 마련된 정부입법안을 하반기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2018-06-28 16:49
공정위, 재신고사건 심의절차 민간 중심으로 개편

심의 전 참고인으로 채택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필요 시 피심인 및 심사관의 동의를 얻어 의장이 즉석에서 참고인으로 채택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증거조사 신청 및 참고인 신문 관련 절차가 명확해진다. 의장은 피심인 또는 심사관의 증거조사 신청이 내용이 중복되거나 심의의 효율적 진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채택하지 않을 수 있다. 참고인 신문...

2018-05-15 10:00
김상조, “재벌 개혁 3~5년 일관되게 추진”

주요 개편안을 살펴보면 △경쟁법제 분야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규율 현대화, 리니언시 제도 및 담합인가제도 정비 등 6개 과제 △기업집단법제 분야는 기업집단 지정제도 개편, 지주회사 제도 개편 등 5개 과제 △절차법제 분야는 피심인 방어권 보장 방안, 위원회 구성 독립성 강화 방안 등 5개 과제를 개편할 계획이다. 법률 구성체계도 개선한다.공정위는 올해...

2018-05-10 10:00
대기업 집단 지주사 설립·일감몰아주기 담은 공정거래법 대대적 칼질

절차법제 분과는 사건처리법제화와 피심인 방어권 보장 방안, 사건처리 절차 신속화·효율화 방안, 동의의결 활성화 및 실효성 제고 방안, 위원회 구성의 독립성 강화 방안, 공정위 법 집행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 5개 과제를 맡았다. 특별위는 올해 7월까지 매주 또는 격주로 회의를 열고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을 마련한 뒤 정부 입법 과정을 거쳐...

2018-03-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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