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심인, 3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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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습기살균제 표시 관련 SK디스커버리도 추가 고발

존속회사이자 지주회사로서 신 SK케미칼을 지배ㆍ통제하는 지위가 예정된 SK디스커버리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SK디스커버리는 언론을 통해 SK케미칼 주식을 공개매수함으로써 자회사로 편입할 예정임을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건 처리 단계별 피심인 확인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의결했다.

2018-03-05 12:00
김상조, SK가습기살균제 부실처리에 ‘혼쭐’... “변명 여지 없는 오류”

앞서 공정위는 28일 전원회의를 통해 SK디스커버리도 피심인으로 추가하는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며, 이후 검찰 고발 추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 기한은 4월 2일로 약 35일이 남은 상황이다. 또 김 위원장은 이날 “한국 제네럴모터스(GM)의 반품이 하도급법 위반인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부연했다. 그는 한국GM이 이미...

2018-02-27 16:03
공정위, 외부인 접촉 보고 의무화…'로비스트 규정' 새해 첫 시행

접촉이 제한된 외부인이 전원회의 참석 등 사건처리절차규칙에 의해 피심인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허용되는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공정위를 방문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했다. 훈령에는 보고의무나 접촉제한 의무를 위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 접촉사실 보고의무 또는 접촉 제한의무의 1회 위반시 경고, 2회...

2017-12-28 12:00
공정위, 중요 사실 누락 ‘200억원 과징금 감경’ 변호사 징계 요구

공정위가 피심인(공정위 조사를 받는 대상자)의 대리인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변호사는 ‘공정위 전관’ 출신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 시멘트 담합이 적발된 성신양회에 과징금 436억5600만 원을 부과했다. 이후 A변호사는 적자 재무제표를 제출하며 이의 신청했고, 결국 지난 6월 과징금을 218억2800만 원으로 감경받았다. 부담 능력이 없는...

2017-12-03 18:18
작년 불공정 행위 과징금 8000억 넘어 '역대 두번째'

공정위가 피심인을 고발한 건수는 57건으로 전년(56건)보다 1건 증가했다. 이 중 공공입찰, 민생안정 등 분야에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법인·개인을 고발한 사건은 16건에서 28건으로 75%나 증가했다. 지난해 공정위가 행정 처분을 내린 325건 중 소송이 제기된 건은 51건(15.7%)이었다. 지난해 총 198건의 소송의 판결이 확정됐으며 이 중 전부 승소는 153건...

2017-09-27 13:54
공정위 신뢰 제고 TF 토론회 ... “7급 취업제한 보다 4급 전관예우가 문제”

조성국 교수는 “조사과정에서는 위원(장)의 지시를 받고 보고를 할 수도 있지만 안건이 상정된 이후에는 위원은 조사관 또는 피심인 중 어느 일방과 만나서는 안 된다”며 “위원이 조사관의 보고를 받아서도 안 되겠지만 피심인과 일방적으로 만나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위원장과 위원의 평등성을 제시했다. 그는 “직급상으로는 차이가 나지만 심의에...

2017-09-14 14:11
공정위, 시정조치 불이행 광림건설 '고발 조치'

고발이 내려진 피심인은 광림건설 대표이사와 충북 괴산 소재 광림건설 법인이다. 지난해 10월 공정위 대전사무소는 하도급 대금·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광림건설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 바 있다. 당시 해당 업체는 2014년 12월부터 2015년 4월까지 ‘논산 우곤리 첨단 종계사육사 신축공사 중 판넬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맡기면서 법정 지급기일 내에...

2017-08-03 10:25
과징금 감경 낮춘 '본죽' 본아이에프 제재…공정위 최종 과징금 '상향'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점사업자들의 물품 구입 선택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심인이 이 사건 허위·과장 정보를 가맹점사업자를 유치하거나 본죽 브랜드를 홍보하는 광고 등에 활용하는 등의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했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봤다”며 “0.1%의...

2017-07-23 20:03
김상조 “공정위, 국민 기대에 부흥할 역량 갖춰는지 의문...조직혁신할 것”

즉, 국민의 의혹을 사고 있는 심결 사건과 관련한 피심인 접촉 프로세서 등 관리 개선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감사담당관에게는 조직체계별 ‘국’이 아닌 ‘과’ 단위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여됐다. 노조지부장에게는 실제 현장에서 조사를 담당하는 6급 이하의 직원들의 솔직한 의견을 담아 낼 것을 요청한 상태다. 의겸수렴 대상에는...

2017-07-06 12:37
[단독] 공정위, 코리안리-11개 손보사 항공보험 담합 적발

보험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보험사들이 보낸 의견서를 취합·정리하고, 피심인(보험사) 설명회, 상임위원 설명회까지 마친 8월 말이 돼서야 전원회의가 개최될 것”이라고 말했다. 과징금 금액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항공보험의 규모와 기간 등에 비춰볼 때 상당한 규모가 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손보사들은 이미 행정 소송을 준비한 것으로...

2017-06-30 09:30
공정위, 내년 1월부터 기업ㆍ로펌 비공식 면담 금지

제도개선안을 보면 우선 위원과 심사관ㆍ피심인(기업인) 등 사건 당사자의 비공식ㆍ개별적 면담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심의 절차와 관련된 면담은 심결보좌 담당자의 배석, 회의록 작성 등 일정 조건하에 예외적으로만 허용된다. 면담 금지시 피심인 방어권 침해 소지 등에 대한 보완장치로 사건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공식적인 제도를 마련한다....

2016-11-16 10:42
공정위 ‘한진家 남매’ 고발 심의 두 차례 연기… ‘편의 봐주기’ 지적

‘심의 일정이 늦어질수록 좋다’는 의견을 표명했고, 공정위도 반론권 보장 등을 이유로 한진 측의 요청을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공정위 측은 “한진 측의 심의기일 변경과 추가 의견제출 기회 부여 등에 대한 신청이 있어 사건절차 규정에 따라 허가했을 뿐, 피심인이나 피심인의 법률대리인이 누구인지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2016-10-16 09:41
[CD담합 무혐의] ‘용두사미’ 공정위…4년간 조사관 3번 교체, 진도 나갔겠나

6일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합의 추정을 위해서는 피심인들 행위의 외형상 일치와 그 행위를 공동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돼야 한다. 그러나 전원회의에서는 외형상 일치, 상당한 개연성 모두가 반박을 당했다. 한 번의 심의유보를 거쳐 2번의 전원회의가 열렸지만 이를 만회하지 못했다. 공정위 사무처(전원회의와 구분)는 CD금리가 시장 상황을...

2016-07-06 10:29
공정위, 4년전 옥시 조사때 '유해성' 알았다…검찰, 고발에도 ’모르쇠’

의결서에서 공정위는 “피심인 회사(옥시)가 제품 원료에 대한 MSDS 내용을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원료공급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옥시에 MSDS 등 원료 정보가 이미 제공됐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원료공급자인 SK케미칼이 제공한 MSDS에는 PHMG를 유해물질로 분류해 이 제품을 먹거나 마시거나 흡연하지 말도록 경고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가...

2016-05-16 11:30
공정위, 이디야 가맹사업법 위반 '무혐의' 처분

또 가격인상 이전 매일유업의 가맹점 우유공급 가격이 다른 가맹점 등에 비해 낮았고 판매장려금 수취 이후에도 피심인 가맹점 우유공급 가격이 다른 가맹점 공급가격 보다 높지 않은 점, 소매가격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근거로 작용했다. 아울러 매일유업도 판매장려금과 무관하게 2008년 당시 비용상승, 타 거래처...

2016-01-20 06:00
공정위, 사건처리 내외부 통제 강화...사건 관련 심판관리관 소속 공무원 배제

이외에도 공정한 심의·의결 보좌 업무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심사관이나 피심인이 해당 공무원을 기피 신청할 수 있다. 심판관리관실 소속 공무원 스스로 제척·기피 사유가 있다고 생각하면 주심 위원이나 소회의 의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사건에서 빠지는 '회피' 제도도 도입한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모든 사건에 대해 사건 처리 시스템에 등록해...

2015-11-25 17:40
공정위, 기업 부담 완화 위해 비상장사 공시 의무 면제

피심인의 방어권을 위해 사건처리절차가 법제화됨에 따라 기업들의 방어권이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또 대기업 집단의 소규모 비상장사에 대해 공시의무를 면제해 공시 부담이 완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방문판매법 등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보면 우선 사건 처리의...

2014-12-23 11:36
정재찬 신임 공정위원장 “모바일 ·플랫폼 독점력 남용 감시 강화”

정 위원장은 또 “피심인의 반론권 강화와 심의 속개제 활성화 등을 통해 심결의 질을 높여야 한다”며 “추진 중인 사건처리절차 법제화를 차질 없이 진행해 조사부터 심결에 이르는 사건처리 과정 전반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고기피 문제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중앙회 실태조사 결과 등을 언급하며 “신고인이 노출될 경우 거래단절...

2014-12-08 10:06
CJ, 롯데 심의 앞두고 동의의결제 신청

앞서 공정위는 지난 4월 국내 영화시장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10월 공정거래법 관련 혐의사실에 관한 심사보고서를 상정하고 피심인에게 발송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행위의 중대성 및 증거의 명백성 여부 등 사건의 성격, 시간적 상황에 비춰 적절한 것인지 여부와 소비자 보호 등 공익에의 부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의 개시여부를...

2014-11-24 15:48
롯데百·롯데마트·홈플러스, 과징금 62억

한편 당초 20일 전원회의에는 이마트, 현대백화점, 신세계백화점 등을 포함한 총 8개 업체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가 상정됐고 8개 업체 모두 피심인으로 참여했다. 하지만 이례적으로 자정을 넘어서까지 회의를 계속한 뒤 제재조치 의결 대상에서 5개 업체가 빠지게 됐다. 이에 대해 공정위 송정원 유통거래과장은 “(5개 업체는) 판촉행사 분담비율과 관련한...

2013-11-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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