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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사생활’ 폭로·협박 친형수, 1심서 징역 3년

선고기일 하루 전인 지난 13일에는 2000만 원의 형사공탁금도 기습 제출했다. 이에 피해자 측 이은의 변호사는 “피고인과 일체 합의 의사가 없고 공탁금 역시 거부한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밝힌 바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지난 2월 결심공판 당시 이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2024-03-14 10:45
'황의조 사생활 유포' 형수, 1심 선고 하루 전 기습공탁…감형 노렸나?

공탁이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피고인에 피해 회복 차원에서 법원에 돈을 대신 맡겨놓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이를 양형에 반영할 수 있는데, 이에 선고 직전 피고인들이 감형을 노려 기습 공탁을 한다는 점에서 지적이 있어왔다. 이 사실을 접한 피해자 A씨 측은 입장문을 통해 “피고인의 일방적인 형사공탁으로 이기적인 행태”라며 “피해자는 지금은 물론...

2024-03-13 18:47
“법정 트라우마”...MC몽, ‘코인사기’ 재판 증인 요구에 불출석 일관

영상 증인신문은 보통 성폭력 피해자가 피고인을 대면하기 어렵거나 아동의 진술이 필요할 때 활용된다. 앞서 MC몽은 지난해 12월26일과 지난 1월17일, 지난달 14일 3차례 증인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응하지 않아 총 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MC몽은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 번호까지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와 증인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2024-03-12 17:24
윤재옥 “박용진 탈락, 비명횡사 대미…조국혁신당, 피고인 집합체”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이 “조 대표 외에도 수사나 재판을 받는 인물들이 모여들며 피고인 집합체가 되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 앞에서 한 약속마저 쉽게 뒤집는 민주당과 범죄 연루자들로 구성된 조국혁신당의 공천 상황은 여론과 유리된 ‘귀틀막’(귀를 틀어막은) 공천의 진수를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당이 국민의 올바른 충고에 귀를 막으면...

2024-03-12 11:07
[노트북 너머] 계약서의 중요성

‘내가 하는 일이 무슨 재판까지 갈 일이 있겠나’ 싶겠지만, 법정에서 만나는 대부분 원고와 피고 역시 비슷한 생각을 하다 그 자리까지 왔다. 때문에 회사의 업력과 개인의 경력을 걸고 규모 있는 계약을 체결할 땐 변호사의 계약서 검토 서비스 이용을 고려해볼 만하다. 업계 특수성을 반영하는 구체적인 손해 상황을 명시하고 그에 따라 책임여부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

2024-03-12 06:00
"비행기 테러하겠다" 인터넷 방송에 글 올린 30대…징역형 집유

또한 경찰은 추적 끝에 같은 날 주거지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장난삼아 그랬다”리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경찰력이 낭비됐고 사회적 불안이 조성되는 여러 폐해가 발생했다”라며 “다만 피고인이 협박 내용을 실현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2024-03-10 13:02
대법 “중복보험금 직접 지급해야 부당이득반환 청구 가능”

1심은 “주관 보험자가 자신의 부담 부분을 넘어서 피고에게 지급한 보험금 부분은 타인 채무의 변제로 볼 수 있고, 주관 보험자는 원고에게 부담 부분에 대해 구상할 수 있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2심도 “현대해상은 직접적인 보험계약 관계가 없지만, 보험금 지급채무를 삼성화재 대신 이행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며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판단은...

2024-03-10 09:00
[임수희 칼럼] 양육권이 아니라 양육자, 양육의무자

“그럼 이제 저는 양육권을 가질 수 없는 건가요?” 몇 달 전 면접교섭실에서 이혼 사건의 피고였던 한 아빠가 던진 질문이었어요. 이런 질문을 들으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참 난감해 지는데요. 어떻게 해야 잘못된 이해를 바로 잡고 안심하면서 법원 절차를 따라오게 할 수 있을까 머릿속이 복잡해지곤 합니다. 지혜 아빠는 아내로부터 이혼 소송을...

2024-03-09 10:00
'음주운전 바꿔치기' 이루, 징역 1년 구형…"母 중증 치매, 사정 살펴달라"

이날 검찰은 “피고인이 저지른 범인도피 방조 행위는 형사사법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범죄로 수사에 상당한 혼란을 초래했다”라며 “또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범인도피방조를 저지른 지 3개월 만에 또 음주운전을 했고, 강변북로에서 최고 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양형 가중 요건이 다수 있음에도 원심 재판부가 내린 형은...

2024-03-07 20:03
‘임금 400억 체불’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 구속기소

검찰은 이와 관련한 수사를 계속 이어나갈 방침이다. 성남지청은 “대검찰청의 ‘근로자 임금체불 피해회복을 위한 업무개선’ 방안에 따라 임금체불 사범을 엄단하고 임금체불로 생계를 위협받는 근로자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피고인들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024-03-07 17:15
‘KDFS 횡령’ 선고 다가오는데…증인들 추가 기소 가능성에 복잡해진 셈법

검찰이 이들을 기소하면 관련 사건의 피고인이 되는데, 증인으로 불러 심문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놓고 앞선 재판에서 변호인 측과 재판부가 설전을 벌였다. 4일 진행된 공판에서 황 대표 측 변호인은 “증인으로 부르는 것도 고려 중이지만 현재 검찰은 (세 사람을) 추가 기소하려는 상황이다. 추가 기소돼서 사건 범위가 정해져야 세 분이 (어떤 증언을 내놓을 수...

2024-03-07 15:50
檢, ‘울산시장 선거개입’ 재수사 본격화…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해당 의혹 관련 2020년 1월 송 전 시장과 황운하 민주당 의원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지만,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법원은 지난해 11월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송 전 부시장 등 핵심 피고인들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고, 서울고검은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2024-03-07 11:41
[마감 후] 검찰 스스로 신뢰를 바로 세울 때

수십 개에 달하는 혐의를 적용받은 피고인에게 완전 무죄가 나오는 경우는 본 적이 없다. 한두 개 혐의만 걸려들어도 유죄로 결론나기 때문이다. 정치 검찰이라는 야권 비판을 근거 있다고 생각하지 않더라도 검찰 수사가 철저하게 이뤄졌는지에 관한 의구심은 든다. 수사를 대하는 검사들에게 사명감이 남아 있는지도 의문이다. 조국 일가‧사법 행정권 남용...

2024-03-06 06:00
“의대 증원 무효”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복지부 상대 행정소송 제기

이들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가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피고로 2025학년도 의대 2000명 증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의대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도 제출했다. 이들은 복지부 장관에게 고등교육법상 대학교 입학 정원을...

2024-03-05 20:12
‘여신도 성범죄 혐의’ JMS 정명석, 항소심서 혐의 부인

검찰은 “피고인이 스스로 메시아 행세를 하며 JMS 조직을 이용해 다수의 여신도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매우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 범행 횟수가 총 23차례에 달하고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더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정명석은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2024-03-05 19:41
검찰, 유아인 프로포폴 처방 의사 징역 3년 구형…최후변론서 “마이클 잭슨 탓”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피고인은 고혈압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코로나 사태로 병원 경영이 악화되며 정신적 충격과 건강상 이상으로 잘못된 판단을 했다. 그러나 프로포폴에 중독되지 않았고 투약 횟수도 많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달라”며 “유 씨의 투약 사실 보고를 누락한 것은 고의가 아닌 과실에 가깝다”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2024-03-05 15:52
‘GDP 3%’ 베트남 16조 원대 금융사기 재판 시작

5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부동산 개발업체 반틴팟홀딩스의 쯔엉 미 란 회장을 비롯한 피고 86명이 호찌민 인민 법정에 출석해 첫 재판을 받았다. 이들은 125억 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불법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2012년부터 2022년까지 란 회장의 주도로 페이퍼컴퍼니를 세우고 계열사 은행인 사이공상업은행을 불법적으로 통제해 거액을 대출받은...

2024-03-05 15:36
수천만원 '별풍선' 쏘며 유명 BJ 속인 30대 남…15억 가로챘다가 징역형

재판부는 “피고는 거액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 것을 불안해한 피해자들의 심리를 이용해 추가 투자나 금전 대여를 요구했을 뿐 아니라 ‘돈을 돌려 달라’는 피해자들을 조롱하기까지 했다”라며 “BJ는 전 재산에 가까운 피해를 입는 등 극단적 선택을 생각할 정도로 정신적 피해까지 봐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2024-03-03 13:57
대통령 거부권 행사된 ‘쌍특검법’, 55일 만에 재표결서 '최종 폐기'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본회의 표결 전 토론 발언에서 “55일간의 재의결 지연은 오로지 정쟁을 위한 것임이 명백하다”며 “50억 클럽 특검법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는 수사를 방해하고 민주당 연관 피고인들을 은폐하려는 악법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재표결 직후 “총선용, 민심 교란용 악법인데도 재의요구권 행사 후...

2024-02-29 21:27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DLF 중징계 취소’ 2심 승소…사법 리스크 덜었다

재판부는 “함 회장의 경우 1심과 달리 일부 징계 사유만 합당하다고 인정했고, 이에 따라 피고는 기존 징계를 취소하고 새로운 징계 수준을 정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2019년 하반기에 세계적으로 채권 금리가 급락하면서 해외 채권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2024-02-29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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