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7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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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성폭행 손배소’ 오는 5月 1심 선고…소송 제기 4년 만

이에 안 전 지사 측 대리인은 "원고가 사건 이후 병원 생활을 하면서 정신적 피해에 대해 남긴 내용을 보면 피고들보다는 주변 평판이나 그 후 진행되는 상황에 신경 쓰는 이야기를 더 많이 한다"며 "과연 이 사건으로 피해를 봐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인지 다른 이유가 있는지 잘 살펴달라"고 맞섰다. 김 씨는 2018년 3월 수행비서로 일하던 중 안...

2024-03-22 20:51
“박수홍ㆍ김다예, 결혼 전 동거 사실” 박수홍 형수, 부모 증인 신청

이 씨 측 변호인은 고소장과 박수홍의 진술 조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 조서, 박수홍의 진술 일부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박수홍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에 5월 10일 박수홍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 씨 측은 박수홍의 부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 씨 변호인은 “김다예와 결혼 전 동거 여부에 대해 이 씨는 사실이라고...

2024-03-22 14:48
“업무량 너무 많다” 우편물 1만 6000통 무단 폐기한 집배원

재판부는 “이씨가 우편 집배원으로서 장기간에 걸쳐 우편물 1만6003통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기해 우정공무원으로서 자신의 주요 업무를 포기했다”며 “범행 기간과 방기한 우편물의 양 등에 비춰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씨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으로 파면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4-03-22 09:51
'강제추행' 오영수, 1심 '집유' 판결에 항소…검찰도 "형 가볍다" 쌍방 항소

이에 대해 검찰은 “당시 피고인은 청춘에 대한 갈망을 비뚤어지게 표현하고, 피해자 요구에 사과 문자를 보내면서도 ‘딸 같아서’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등 피해자에게 좌절감을 느끼게 했다”라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오영수의 혐의 부인에도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일기장 내용, 이 사건 이후 상담 기관에서 받은 피해자의 상담...

2024-03-21 20:09
"소속사 대표가 성폭행 시도" 걸그룹 출신 BJ, 허위 고소의 결말…징역 1년6개월 실형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사건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과도 일치하지 않는다”라며 “전반적인 태도와 입장에 비춰보면 신빙성이 낮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해 검찰이 구형한 징역 1년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2017년 걸그룹으로 데뷔했다가 활동 중단 후 BJ로 전형한 A씨는 지난해...

2024-03-21 18:02
'성범죄자 변호' 野조수진 논란 확산…이재명 "국민이 판단"

지난해 미성년 아동 A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을 변호하며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2018년에는 만취 상태로 항거불능 여성 B씨를 강간한 남성 측 변호인으로 참여했다. 조 변호사를 포함한 변호인단은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관계를 가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결과적으로 해당 남성은 징역 2년...

2024-03-21 16:53
지방흡입 수술 중 30대女에 화상 입힌 강남 성형외과 원장…과실치상 유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상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남의 한 성형외과 병원장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낸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강남 성형외과 원장 A 씨는 2018년 30대 여성에게 가슴 확대 및 팔 지방흡입 수술 시행 중 환자 정강이 등에 화상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4-03-21 12:14
전처 부모 ‘파묘’한 전남편…유골 은닉 행각, 대체 왜?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은 범행 동기에 대해 진술하지 않고 있지만 (B 씨와의) 재산분쟁을 계기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전처를 비롯해 전처 가족들에게 돌이키지 못할 상처를 입혀 죄송하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A 씨에 대한 선고는 4월 중...

2024-03-21 10:03
조수진, 아동 성폭행범 변호하며 “아버지가 가해자일 수도”

또한 조 변호사는 “피해 아동이 상상을 현실로 인식하는 정신병의 일종을 앓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무언가를 강요했던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이 태권도장의 관장이고, 피해 아동이 원생이라는 것만으로 위력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등 피해 아동을 2차 가해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2024-03-21 09:32
"190회 찔렀는데 우발이라니" 딸 잃은 母의 눈물…동거남 2심서 25년 구형

이날 진술 기회를 얻은 피해자의 모친은 “가장 억울한 건 1심 판결”이라며 “1심 판결문에 피해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말이 없었고, 피고인 사정만 전부 받아들여졌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프로파일러 분석은 인용되지 않고, 피고인의 진술만 인용됐다. 유족구조금을 받았는데, 이게 양형에 참작된다는 걸 알았다면 절대 받지 않았을 것”이라며 “국가가...

2024-03-21 00:53
[노트북 너머] 빨라진 벚꽃이 주는 ‘경고음’

지난해에는 벚꽃이 이르게 피고, 행사 당일에는 비로 인해 벚꽃이 떨어지면서 ‘벚꽃 없는 벚꽃 축제’를 맞기도 했다. ‘진해군항제’는 이달 22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개막하는데, 62년 만에 역대 가장 이른 시기에 열린다. 서울 대표 봄꽃 명소로 꼽히는 여의도 윤중로와 석촌호수에서도 다음 주부터 벚꽃 축제가 시작된다. 봄기운을 이르게 가져다주는 꽃들이...

2024-03-19 06:00
검찰, 황의조 영상 유포‧협박한 형수 ‘징역 3년’에 항소

검찰은 “피해자들의 성관계 동영상이 SNS 등을 통해 실제로 광범위하게 유포돼 회복하기 힘든 피해를 입은 점, 피해자들이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며 피고인에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선고형량이 가볍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 씨의 전 여자친구라고 주장하며 황 씨의 사생활이 담긴 사진, 영상 등을 SNS에 공유하고...

2024-03-18 15:32
與 “野비례 명단 참담…통진당 후예, 민노총 간부 등 그들만의 리그”

박 공보단장은 논평에서 “음주·무면허운전 4범, 징역형 선고 후 불출마 선언을 번복한 의원, 불법 감찰 의혹으로 해임된 검사,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으로 재판받는 인물 등이 모여 있어 그야말로 ‘피고인 도피처’, ‘복수혈전의 장’이라는 말을 방불케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대로라면 국민들은 지난 4년 내내 자질 논란으로 존재만으로도...

2024-03-18 12:24
“어디서 재판받지?” 법원 쇼핑의 기술…관할 법원에 엇갈린 희비 [서초동MSG]

민사소송법은 합의관할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쌍방 특약으로 관할 법원을 지정하는데, 형사사건은 범죄가 발생한 곳이나 피고인의 주소 등에 근거해 법원이 정해진다. 형사 사건의 피고인에게 최대 관심사는 ‘어디에서 재판받느냐’다. 마약사범은 인천지법을 회피한다는 소문이 있다. 인천과 같이 공항과 항구가 있어 마약사건이 많은 지역에서는 타 지역에 비해...

2024-03-18 06:00
전 대구FC 선수, 어린 후배 가혹행위ㆍ성추행 혐의…징역 1년2개월 실형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A씨)은 자신보다 10살 이상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고인의 요구에 쉽게 저항할 수 없었던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특정 피해자가 선수로서 능력이 부족하다는 등 피해자를 계속 비난하는 태도로 일관해 2차 피해를 가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실형 선고 후 법정 구속됐다.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해...

2024-03-17 16:46
‘오징어게임’ 오영수, 강제추행 혐의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이 연극계에서 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고 여배우로서 살아남으려면 견뎌야 해서 그랬다”라며 “피고인이 자신에게 여자로 보인다고 말했던 날에 작성한 일기장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꼭꼭 숨겨야 할 에피소드가 생겼다고 표현하거나 신경을 안 쓰고 의연하게 지내야만 하고 그러면서도 이런 화제가 나오면 꼭 중단시켜야 한다는 문구는...

2024-03-15 16:29
보복 살인에 싸움 말린 사람도 살해하려한 남성, 무기징역 확정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피고인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피고인 A 씨는 2019년 지인과 말다툼하며 상해를 가했고, 이를 옆에서 말리던 B 씨가 신고해 A 씨는 징역형 3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게 됐다. A 씨는 B...

2024-03-15 12:00
‘4400억대 유사수신’ 아도인터내셔널 모집책 첫 재판…피해자들 “내 돈 내놔” 웅성

이날 검찰 측은 “피고인은 아도인터내셔널 기획 단계부터 참여한 초기 멤버로 설명회 장소를 찾아다니며 원금을 보장하고 고액의 수익금을 얻는다고 설명해 투자자를 모집한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에게 아도유통, 아도산업개발 등 여러 계열사가 있고 땡처리 명품 등을 싸게 구입해 수출하거나 국내 유통하는 방식으로 원금을 보장하고 일일수익...

2024-03-15 11:03
"하반신 마비 유연수 조롱하나" 판사도 분노…음주 운전자 820만원 공탁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심 전 형사공탁한 것에 대해 “하반신이 마비된 25살 청년에게 820만 원을 공탁했다니, 피해자를 약올리나. 조롱하는 것이냐”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판사도 사람인지라 1심 판결문을 읽고 화가 났다”라며 “피고인의 사정이 딱하다고 해도, 피해자는 장래를 잃었다”라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0월 새벽 제주도 서귀포시...

2024-03-15 00:40
“돈 줄 테니 좋은 점수 달라”…‘LH 입찰비리’ 심사위원‧감리업체 대표 구속기소

검찰은 “현재까지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LH, 조달청 등 공공발주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과정에서 관행적으로 심사위원들을 상대로 한 뇌물 범행이 벌어진 사실이 밝혀졌다”며 “향후 수사팀은 구속기소하는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현재까지 확인된 그 밖의 뇌물 범행 의혹 피의자들에...

2024-03-14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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