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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바꿔치기' 이루, 징역형은 면했다…'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2심 재판부는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 살펴본 결과 1심 양형 조건 변화 없이 원심 판시와 같이 판결한다”라며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과거 동종 처벌 전력이 없으므로 원심 양형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루의 변호인은 “인도네시아 한류 주역으로 공로가 있는 점,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2024-04-17 18:48
'상품권깡' 구현모 전 KT 대표 “반성하고 후회”…항소심 6월 선고 예정

1심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고 새롭게 조사할 특별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부는 다음 달 한 차례 재판을 더 진행한 후 6월 중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구 전 대표와 임직원들은 2014년~2017년 사이 구입한 상품권을 되팔아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깡 방식으로 11억5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조성하고, 이중...

2024-04-17 17:05
손준성 ‘고발사주’ 2심 공방…“고발장 작성 안해” vs “선거 개입”

이어 “원심은 손 검사장과 김웅 국민의힘 의원 사이 제3자가 있을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입증 책임은 손 검사장에게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 사실을 검찰이 입증해야지 왜 피고인이 입증해야 하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판결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공수처 측은 “고발장을 누가 작성했는지는 공소 사실과 무관하다. 손 검사장이 해당 자료를...

2024-04-17 15:06
이재명 “이화영 ‘술판’ 진술 CCTV·교도관 확인해 보라”

앞서 이 전 부지사는 4일 변호인 측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 1313호 검사실 앞에 ‘창고’라고 쓰여 있는 방에 모였다”며 “쌍방울 직원들이 외부에서 음식도 갖다 주고 술을 마시기도 했다”고 말했다. 수원지검은 13일 “엄격하게 수감자 계호 시스템을 운영하는 교도 행정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황당무계한 주장”...

2024-04-16 20:01
‘초등 6학년 사회교과서 무단 수정’ 교육부 공무원들…대법 “전원 무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육부 교과서정책과 공무원들에 관한 상고심을 열어 검사 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한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피고인들은 2018년 초등학교 사회...

2024-04-16 12:23
[상보] 일본 외교청서, 한국 ‘파트너’라면서도 “독도 일본 땅” 고수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대해서도 “수용 불가” 일본이 2024년 외교청서에서 독도를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고수하는 한편,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소송에서 일본 피고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판결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반복했다. 16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은 이날 2024년 외교청서를 강의(국무회의)에 보고했다....

2024-04-16 11:07
[속보] 일본 외교청서 "독도는 일본 땅…강제동원 배상 판결 수용 못 해"

일본이 16일 2024년 외교청서에서 독도를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고수하고,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소송에서 일본 피고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판결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반복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외교청서는 국제 정세에 대한 일본의 인식과 외교정책을 나타내는 문서로, 일본 외무성이 매년 공표하고 있다.

2024-04-16 09:03
[마음 상담소]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어느 날 수업 중 참관을 하러 간 법정에서 우연히 만난 한나가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나는 나치 선동대로 많은 유대인을 죽게 만든 현장에 있던 것입니다. 한나는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없는지 숨기기 위해 늘 싸우고 또 싸웠습니다. 한나의 비밀은 글을 읽지도 쓰지도 못하는 문맹이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남자 주인공에게 오해도 하고, 자신의...

2024-04-16 05:00
트럼프, ‘성추문 입막음’ 혐의 전직 美대통령 첫 형사재판 시작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는 앞으로 약 한 달 반 동안 매주 4일씩 피고인으로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대선이 200일가량 남은 만큼 법정 출두는 그의 선거 운동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선을 앞두고 성인물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가 자신과의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는 것을 막기 위해 13만 달러(약 1억8000만 원)를 지급했다는...

2024-04-15 08:29
“누군가 제 술에 마약 넣었어요”…법정 속 하찮은 변명들 [서초동MSG]

법정에서 궁지에 몰린 피고인들이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는 것도 이런 방어기제 때문이다. 그래도 할 수 있는 변명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변명이 있다. 2015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단에 따라 간통죄는 없어졌지만, 그전에는 간통죄를 두고 다투는 사건이 무수했다. 간통죄는 증거 수집이 어려워 입증이 어렵고, 빠져나갈 구멍도 많다. 죄의 수가 불륜 행위마다...

2024-04-15 06:00
[민경국 칼럼] 국회를 아노미로 만든 4·10 총선

비례대표 당선자 12명 가운데 최소 5명이 전과자 또는 피의자·피고인이다. 명예를 회복하고자 급조한 당에 지지자가 몰리고 실제 다수표로 이어지는 현상은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1·2심에서 징역 2년을 받은 조국 대표를 범죄자로 보기보다 검찰의 희생양으로 착각하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은 황운하는...

2024-04-15 05:00
간이과세자가 부가세 10% 청구?...대법 “구체적 약정 없으면 불가”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A 씨가 B 씨를 상대로 낸 공사잔금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부가가치세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건설업 간이과세자인 A 씨는 2021년 12월 B 씨와 건물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맺은 뒤 공사를 완료하고 대금 5520만 원을 받았다. 이후...

2024-04-14 09:00
"식물인간 된 내 딸" 가해자는 징역 5년 구형…검찰 "구형 상향 검토할 것"

중학교 동창을 무차별 폭행해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한 20대 피고인에 대해 검찰이 구형 상향을 검토한다. 12일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사건에 대한 양형 조사를 통해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게 하겠다”라며 필요시 구형 상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건 직후부터 피해자 측에 법률 지원을 비롯해 치료비 및 병·간호비를 지원하고 있다”...

2024-04-13 19:11
"너를 예쁘게 본 것" JMS 정명석 성범죄 가담한 2인자…항소심서도 징역 7년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달아나지 못하도록 세뇌했고 성범죄 피해 사실을 털어놓은 피해자에게 ‘너를 예쁘게 봐서 그렇게 한 것’이라며 정명석의 성범죄 범행에 동조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명석이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동안 2인자 지위를 누리며 신도들에게 정명석을 ‘메시아’로 세뇌해 온 점을 고려할 때 기능적 행위 지배가 인정된다”...

2024-04-12 23:46
7년 만에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파기환송심 “명예훼손 무죄”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작년 10월 26일 “피고인이 2013년 출간한 도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였던 피해자들에 대해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그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일부 표현에 관해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벌금 1000만 원)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다”고 밝혔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는 “환송 전 2심에서...

2024-04-12 16:48
'백현동 수사 무마' 알선하고 13억 받은 브로커, 1심서 징역 4년

1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자백했다”면서도 “수사기관에서 근거가 없다고 밝혀진 주장을 법정에서 동일하게 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구심이 든다”면서 징역 4년과 추징금 13억3616만 원을 선고했다....

2024-04-12 15:33
檢, 선거사범 수사 속도…‘울산시장 선거개입’ 등 사건도 주목

이후 법원은 지난해 11월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송 전 부시장 등 핵심 피고인들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고, 서울고검은 중앙지검에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중앙지검은 지난달 7일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에 하며 본격 재수사에 나섰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이 두 자릿수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하는 돌풍을 일으키며 국회...

2024-04-11 15:26
김용 측, 항소심 첫 재판서 "5월 3일 유원홀딩스 간 적 없다"

한편 이날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은 자신의 뇌물 사건에서 ‘김용과 정진상에게 뇌물을 줬다’고 인정하면서 사실상 자백했고, 원심에서도 유 전 본부장의 증언에 관해 5회 기일 동안 집중 검토한 결과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당시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했던 김 전...

2024-04-11 12:50
"보증금 줄게" 속여 점유권 넘겨받은 임대인…대법 “사기죄 아냐”

당초 변제능력 없던 피고인…1‧2심 “기망행위로 점유권 상실” 대법 “재산상 손해로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 안돼” 파기환송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주겠다고 속여 세입자로부터 오피스텔 점유권을 넘겨 받았더라도 사기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2024-04-10 09:00
유동규 “김만배가 해결사” VS 이재명 “진실 아니다” 대장동 설전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혐의 20차 공판에 피고인 자격으로 참석한 이 시장은 오후 5시 25분께부터 증인 유 전 본부장에게 직접 질문할 기회를 얻어 “증인의 말은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운을 뗐다. 이 대표는 “증인의 주장은 피고인인 내가 남욱 등 대장동...

2024-04-09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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