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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스쿨존 만취운전 초등생 사망 사건…대법, ‘징역 5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어린이보호구역 치사·위험운전치사)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A 씨는 2022년 12월 2일 오후 4시57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초등학교 후문에서 방과 후...

2024-02-29 11:54
고등학교 제자와 성관계 여교사, 대법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원심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이성적 호감을 느꼈고, 피고인과의 성적 행위 과정에서 일부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던 사정은 인정된다”면서도 “만 31세의 교사인 피고인과 신체적‧정신적으로 아직 미숙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만 17세의 남고생인 피해자 사이에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바탕으로 한 성적 행위가 가능한 연인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고...

2024-02-29 10:49
“고의 없었다”…‘아내 살해’ 혐의 변호사, 전 국회의원 부친 증인 신청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살해하려는 의도를 가졌던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예기치 못한 다툼으로 인해 발생한 우발적 상해치사 사건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범행 도구는 공소장에 적시된 쇠파이프가 아니라 고양이 놀이용 금속막대다. 피해자를 수차례 가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모두...

2024-02-28 17:01
‘아이스크림 담합’ 빙그레 등 ‘유죄’…법원 “장기간 담합 죄질 나빠”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 일부는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점, 아이스크림 제조사와 유통사 간 마진 배분과 관련해 상대적으로 제조사 지위가 열악하다는 점, 일정 마진을 확보하기 위해 이 사건의 공동행동이 이뤄졌다는 점 등 범행행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공동행위 중 일부는 이행되지 않았고 최종 소비자가격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2024-02-28 15:25
‘성관계 영상 유포·협박’ 황의조 형수 재판…친형 증인 출석

황의조와 여성들 모습이 담긴 사진을 SNS에 공유, 황의조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줬다고 주장한 혐의로 구소기소 됐다. A씨 측은 지난달 8일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반적으로 부인하며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줄곧 부인해왔다. 한편 불법 촬영과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황의조는 8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됐다.

2024-02-28 15:23
주호민, 선 넘는 악플러들에 일침 “모르는 번호로 전화 오면 잘 받아라”

재판에 대해서도 “오늘로 딱 7개월이 됐다”라며 “피고인이 항소하고 검사 측에서 항소해서 2심이 진행될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1일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 씨에게 “특수교사로서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짜증을 내며 피해자를 정서적으로 학대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며 벌금 200만 원...

2024-02-28 09:36
대법 “마약 투약‧흡연‧섭취한 자에 약물치료 명령…매매는 해당 안 돼”

대법원은 “피고인 공소사실은 마약류를 매매했다는 것일 뿐 투약, 흡연, 섭취로 기소되지 않은 이상 마약류관리법상 이수 명령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신 나머지 상고는 기각해 원심이 선고한 징역 7월에 105만 원 추징은 확정했다. 마약류관리법 제4조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을 금지하면서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소지, 소유...

2024-02-27 12:00
따뜻한 겨울 이어 ‘더운 봄’ 온다…빨라지는 ‘벚꽃엔딩’

지난해에는 벚꽃이 이르게 피고 행사 당일에는 비로 인해 벚꽃이 떨어지면서 즐길 거리가 사라지기도 했다. 벚꽃 유명 축제로 꼽히는 진해군항제는 이상 기후 영향으로 62년 만에 역대 가장 이른 시기에 개최된다. 진해군항제는 다음 달 22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4월 1일까지 개최될 예정이다. 서울 여의도 봄꽂 축제를 여는 영등포구는 지난해보다 일정을 앞당겨...

2024-02-26 14:28
이재명 배우자 김혜경, 오늘 첫 재판…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 측은 이날 첫 공판 기일을 앞두고 재판부에 신변 보호 요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재판 당일 오전에 김 씨의 신변보호 요청을 받아들일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신변 보호 요청을 받아들이면 김 씨는 다른 피고인처럼 걸어서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직원 전용 통로 등을 이용하면서 취재진과의 접촉을 피할 수 있다.

2024-02-26 07:40
"정신병원 싫어" 부친 때려 숨지게 한 40대, 징역 10년…검찰 항소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반사회적이고 패륜적일 뿐만 아니라 수법 또한 잔인하다”라고 지적하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없는 점을 고려해 더 중한 형을 선고해야...

2024-02-25 17:40
법원 “전자담배 용액 수입업체에 250억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는 정당”

A 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니코틴 원료에 연초잎이 포함돼 있다는 점은 피고 보건복지부로부터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증명됐다”며 A 씨 주장을 기각했다. A 씨가 수입한 전자담배 용액을 제조한 중국업체 B 사의 2016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담배 잎맥 등을 사용하여 니코틴을 추출한다고” 기재돼 있고, 중국 관계부처 승인...

2024-02-25 09:00
대법 “압류금지채권 해당 여부, 채무 당사자가 증명해야”

1심, 2심은 “압류금지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한 원고의 지급 청구를 거절하기 위해서는 피고 측이 압류금지 금액 범위까지 압류 명령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만한 사정을 증명해야 한다”며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국민은행 측은 “압류명령을 받은 여러 금융기관 중 하나로써, 개별 금융기관의 예금액만으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2024-02-25 09:00
다음 주 '대치동 마약음료'ㆍ'친부 성폭행 세뇌' 항소심 재판 시작

지난해 대치동에서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해준다’며 필로폰을 우유에 섞어 만든 소위 마약음료를 학생들에게 건네고 그 학부모에게 협박 전화를 한 일당들이 피고인으로 기소된 사건이다. 마약음료 제조책인 길모 씨는 지난해 1심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가 인정돼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길 씨에게 10g의 필로폰을 공급한 박모 씨...

2024-02-23 13:16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김용 측 "유동규 허위 진술 입증할 것"

김 전 부원장 변호인은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이 얼마나 허구인지 입증하겠다”면서 “1억여 원을 수수한 날짜가 2021년 5월 3일로 특정돼 있으나 피고인은 그날 그 근처에 간 적이 없어 관련 타임라인을 제출하고 판단을 받겠다”고 맞섰다. 이날 법정에 자리한 김 전 부원장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 변호사분들이 제 무죄를 확신했다”면서 “남욱, 정민용...

2024-02-22 18:28
검찰, 투명교정 치과 원장 1심 사기 혐의 무죄에 항소

검찰 관계자는 “부정교합이 심한 환자들에게는 투명교정 시술이 부적합함에도 피고인 등은 치아교정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허위로 설명했다”며 “상담실장과 진료의사들에게 투명교정 시술을 할 것을 적극적으로 지시한 사실이 입증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들이 여전히 잘못된 교정시술로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거듭...

2024-02-22 18:15
대법 “‘의정부 아파트 화재’에 경기도 과실 없어”

1심 법원은 원고들 청구 일부를 인용했고 2심 역시 패소 부분을 항소한 피고 청구를 기각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옛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구 소방시설법)에 따른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는 소방공무원에게는 방화시설 중 일부인 방화문의 설치 및 유지, 관리에 대해 조사하고 시정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소홀히 한...

2024-02-22 17:11
‘1조4000억대 코인 먹튀’ 하루인베스트 경영진 구속기소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피고인의 변호인과 피해 보상 방안을 논의했고 향후 수사에서 확보된 자료가 회생절차 등에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출범한 합수단은 스캠 코인 → 시세조종 → 장외거래 암시장 → 코인 예치서비스 업체 등으로 수사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코인 발행‧유통‧서비스 시장 각 분야에서...

2024-02-22 15:07
與 “이재명 민주당, 종북(從北) 통진당화…변호사비 대납 공천”

한 위원장은 “대장동 이재명, 정진상, 김용 등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이 민주당의 공천에서 하나 같이 순항 중이라는 보도를 봤다”며 “보통 이런 범죄 혐의를 방어하는 변호인들은 그 내막을 잘 알기 마련이다. 이 대표가 무서울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천 공천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공천으로 자기 범죄 변호사비를 대납한 것”이라고...

2024-02-22 10:05
황의조 측 “가족 배신에 참담…‘형수와 불륜’ 비방 선처 없다”

이 씨 측의 반성문이 보도되자 피해 여성 측은 이날 입장문에서 “피고인은 반성문에서 피해자를 음해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중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를 앞둔 시동생 황의조를 비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자백과 반성은 피해자에 대한 반성이라고 보기 어렵다. 반성문을 빙자해 황의조가 불쌍한 피해자임을 강조하고 불법 촬영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2024-02-22 08:37
가습기살균제 독성물질 공급한 SK케미칼… 항소심서 ‘과실치사’ 인정될까

피고인들은 앞선 1심 재판에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사망·상해에 본질적인 기여를 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모두 무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에 항소한 검찰 측은 이날 “원심은 최 전 팀장이 옥시에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인 PHMG를 공급하는 등의 과정에서 과실이나 주의의무 위반 사실이 없다고 봤지만, 최근 다른 선고에서는 SK케미칼에게...

2024-02-2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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