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3페이지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6,975건

최신순 정확도순

대법 “현대차 탁송업무 불법파견 아냐…직접고용 의무 없다”

대법원도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 파견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근로자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병합돼 심리된 나머지 5건도 같은 취지의 결론을 내렸다. 지난해 7월 대법원은 자동차 출고 전 점검 업무를 맡은 현대차의 2차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도 “생산 공장과 분리된 장소에서 작업이...

2024-04-29 06:00
LG엔솔, ‘특허침해’ 중국 기업에 소송 전망…글로벌 시장 수성 나선다

구분된다”며 “PCA는 판결을 대체하는 성격의 분쟁 해결 수단으로 중재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특허침해 소송 사건을 다수 다뤄본 김정욱 법무법인 해율 변호사는 “원고가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면 피고는 원고의 특허를 무효화시키려 무효심판을 제기해 소송이 투트랙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대해서도 대비하고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4-04-28 16:00
"지렁이 징그러워" 주유소 옆 화단에 불 지른 60대…징역형의 집행유예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을 피운 장소는 주유소 부근이어서 자칫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라며 “또 같은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2024-04-28 15:17
"남성 호르몬이 많아서" 사촌 여동생 강제 추행한 목사…결말은 '법정구속'

재판부는 “피해자는 교회를 성실히 다니면서 목사인 피고인을 잘 따랐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가 합의 의사가 없고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2024-04-28 13:15
백윤식, 사생활 담긴 전 연인 에세이 출판 금지 소송…2심서도 일부 승소

2심 역시 피고 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다만 재판부는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한편 백윤식은 지난 2013년 서른 살 연하의 방송사 기자인 A씨와 결별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후 A씨는 지난 2022년 백씨와의 만남부터 결별 과정 등을 담은 에세이를 출간했다. 이에 백윤식은 A씨가 자신과의 일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2024-04-25 18:19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900여 개 제작’ 초등교사, 징역 13년 확정

대법원은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피해자들과의 관계, 수단과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본 결과 원심이 징역 13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12년경부터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주로 고학년의 담임을 맡아 온 A 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주로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아동...

2024-04-25 15:23
홍콩 현물 ETF, 30일 거래 시작…자오창펑은 징역 3년 구형 外 [글로벌 코인마켓]

검찰은 "피고 자오창펑은 의도적으로 미국법을 위반했으며 그에 따른 피해 규모 등을 고려했을 때 현행 선고 지침보다 많은 36개월형을 선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은 "바이낸스는 아동성범죄물 판매에도 연루됐으며 랜섬웨어 수익을 챙기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자오창펑은 1억7500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불구속...

2024-04-25 14:24
검찰, '첨단 반도체 기술' 중국으로 빼돌린 기업·직원 5명 기소

지난해 5월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7월 피고인들의 주거지와 협력회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장비 제작 도중 검찰에 적발돼 개발이 중단됨으로써 중요 기술 유출 범행이 무위로 돌아갔다"며 "유출에 가담한 신카이의 중국인 대표 등을 피의자로 입건해 입국 시 즉시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신카이 법인도 기소해 추가 범행을 차단했다...

2024-04-25 13:05
'등산로 살인' 최윤종, 항소심에서도 사형 구형…검찰 "반성 없이 거짓 주장"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지 않고 오히려 반성 없이 거짓 주장을 하며 처벌을 적게 받으려는 노력만 기울였다”라며 “범행 직후 피해자가 심폐소생술을 받는 다급한 상황에서 경찰관에게 자신의 갈증 해소를 요구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처나 동정의 여지가 없고 범행 정황을 볼 때 참작할 정상 또한 전혀 없다. 유족들은...

2024-04-24 20:05
미 SEC, 법원에 “권도형·테라폼랩스, 벌금 7조원 부과해달라”

SEC는 “(권씨가) 자신의 행위에 대해 반성하지 않았으며, 추가 위반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발생시킬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면서, 법원은 이런 종류의 뻔뻔한 위법행위와 연방 증권법 위반하고,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새로운 규칙과 행동 표준을 만들어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변명하려는 피고인들의 잘못된 시도가 용납될 수 없다는...

2024-04-24 17:13
[단독] 법원 "갈매지구 추가 방음벽 52억원, 건설사가 물어줘야"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45민사부(재판장 김경수 판사)는 “대우건설 등 피고 10개 주식회사는 연대해 원고 서울북부고속도로에 52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소송비용의 90%도 이들이 부담하게 했다. 구리포천고속도로 건설과 관리운영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 서울북부고속도로는 2012년 대우건설, 태영건설, 지에스건설 등으로 구성된...

2024-04-24 15:20
‘80억 전세사기’ 빌라왕 배후 부동산컨설팅 업자 징역 8년 확정

2심 재판부 역시 “매도중개인과 임차중개인, 피고인과 공범들은 리베이트 등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비정상적인 거래 구조를 형성했다”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사기죄에서 고지의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신 씨의 형을 확정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4-24 09:50
이원석 검찰총장 “이화영, 허위 주장으로 사법 시스템 무너뜨리려 시도”

이 총장은 23일 오후 창원지검을 격려차 방문한 자리에서 “이 전 부지사가 처음에는 특정 날짜를 언급했다가 검찰이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자 다시 계속 말을 바꾸고 있다”며 “중대한 부패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1심 선고를 앞두고 허위 주장을 하면서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려는 시도에 대해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 (이 전 부지사는) 이 같은 주장을...

2024-04-23 17:59
'세월호 특조위 조사방해' 2심도 무죄…이병기 前비서실장 “희생자 명복 빈다”

이 전 실장과 함께 기소된 현정택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김영석 해양수산부 전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 등 피고인 8명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의 무죄 판단 근거는 1심과 동일하다. 피고인들에게 직권을 남용한다는 사실에...

2024-04-23 15:08
범죄 목적으로 계좌개설 신청서에 허위사실 기재…대법 “은행 업무방해 아냐”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 중 피고인 부분을 파기 환송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명의만 빌린 이른바 ‘바지 사장’을 한 패션기업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법인 변경등기를 마치고, 시중은행 지점에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했다. 이후 금융기관들로부터 35개 유령법인 명의의...

2024-04-23 12:00
트럼프, ‘성추문 입막음용 돈’ 재판 본격 개시

미국 역사상 전·현직 대통령 중 처음 피고인의 신분으로 법정에 선 것은 트럼프가 처음이다. 그는 이날 변호인단과 함께 법원에 도착해 기자들에게 “(오늘은) 미국에 매우, 매우 슬픈 날”이라면서 “나는 펜실베이니아주와 조지아주, 그리고 많은 다른 장소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대신 여기에 와 있다. 이는 매우 불공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검찰 측은 모두...

2024-04-23 09:48
이화영 “검사가 전관 변호사 소개해 회유” 주장하자 검찰 “사실무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이화영 피고인은 오늘 자필 진술서에서 ‘검사가 주선한 변호사를 통해 이재명 전 지사 관련 자백을 하라는 회유를 받았다’고 처음 주장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러나 해당 변호인으로부터 ‘검사가 주선한 바가 전혀 없고, 이화영 피고인과 오래전부터 개인적 친분이 있는 상태에서 이화영 피고인과 그 가족의 요청으로 접견한...

2024-04-22 20:23
'종이컵 속 유독물질' 물로 착각해 마신 직원 뇌사…회사 동료들 '유죄'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장기간에 걸쳐 유해 화학물질 관리를 소홀히 해 피해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중상해를 입혔다”라며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발언 기회를 얻은 C씨의 남편은 “아내는 여전히 식물인간 상태로 누워있다. 저와 7살 딸의 인생이 망가졌다”라고 울먹이며 이 사건을 단순 실수로 치부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2024-04-21 15:57
법원 “법무부 ‘검수완박’ 권한쟁의에 쓴 변호사 수임료 공개해야”

중소벤처기업부 등 다른 정부기관이 공공조달 방식을 통해 변호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뒤 수임료를 공개하고 있는 점, 피고인 법무부 역시 일부 소송사건에 대해 계약상대방을 명시한 위임계약의 수임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점 등도 이번 판단 근거로 들었다. 한편 법무부는 해당 판결에 항소한 상황이다. 추후 서울고법의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2024-04-21 09:00
검찰-이화영 연일 반박 입장문…‘술판 회유’ 논란 점입가경

수원지검은 19일 ‘피고인 이화영 측의 허위 주장 번복 경과’라는 제목의 자료에서 이 전 부지사 측이 술판 회유 관련 주장을 한 시기와 당시 발언 등을 상세히 공개했다. 음주 장소, 시간, 교도관 입회여부 등을 여러 차례 번복한 것을 지적,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는 취지다. 자료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이달 4일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재판에서 “수원지검 1313호...

2024-04-19 13:45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