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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성추행’ 천기원 1심 징역 5년 선고에 검찰 ‘항소’

검찰은 “범행 경위와 방법, 내용 등 그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피해의 정도가 큼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다”며 “피해자들이 거듭 엄벌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보다 엄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무죄가 선고된 일부 강제추행죄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일관된 피해자의 진술 및 이에...

2024-02-20 17:14
검찰, '이태원 참사 보고서 삭제' 경찰 간부 사건에 항소

검찰은 "국가 형사사법 기능을 위태롭게 한 중대범죄인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박 전 부장, 김 전 과장은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발생 직후 경찰 수사에 대비해 용산서 정보관의 '이태원 할로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 분석' 보고서와 특정정보요구(SRI) 보고서 3건 등 총 4건의...

2024-02-20 17:07
공수처,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 불기소 처분

공수처 수사1부(김선규 부장검사)는 20일 공소장 내용을 언론에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고발된 ‘성명 불상의 피고인’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 위원의 공소장 내용을 검찰 내부의 성명불상자가 언론 기자에게 유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위원은...

2024-02-20 16:30
대법 “4대강 건설사, 수자원공사에 설계보상비 공동 반환해야”

대법원은 “피고들이 직접 담합 행위에 관여했는지 여부에 따라 책임의 유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설계보상비 지급에 관한 계약이 성립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설계보상비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설명했다. 대표회사, 시공사, 설계사 등 84개 사는...

2024-02-20 12:00
헌정사 첫 검사 탄핵심판 변론…‘중대한 법 위반’ 여부 쟁점

국회 측 대리인은 “안 검사가 위법하게 공소를 제기한 뒤 대법원에서 ‘공소권 남용’이라는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유 씨는 불필요한 재판을 받는 등 피고인 신분을 유지하며 불이익을 당했다”고 지적했다. 안 검사 측 대리인은 유 씨에 대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관해 새로운 사실이 발견돼 공소를 제기한 것일 뿐 직권남용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2024-02-20 06:00
구속 피하는 타로점?…미신에 울고 웃는 의뢰인들 [서초동MSG]

한 피고인은 자신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출소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러나 선고기일 전날 구치소 옆방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하며 선고기일이 한없이 미뤄져 출소는 먼 미래의 일이 됐다. 마침 그가 그날 꾼 꿈은 ‘검은색 옷을 입은 거구가 문을 막고 있는 꿈’이었다. 이밖에도 구치소에서 출소한 피고인들은 ‘여드름을 시원하게 짜는 꿈’, ‘팬티를...

2024-02-19 06:00
‘청주간첩단’ 3명, 1심서 징역 12년 법정구속

피고인들은 선고 직후 구금됐다. 재판부는 “국가보안법을 무리하게 해석하면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침해하는 것으로 엄격히 해석해 남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엄격한 관점에서 해석하더라도 이에 어긋나는 경우 양형에 주저함 없이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들이 수집한 정보의 가치가 크지...

2024-02-17 11:26
뉴욕주 법원, ‘자산 부풀리기’ 트럼프에 벌금 4740억 원 부과

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지방법원의 아서 엔고론 판사는 판결문에서 “트럼프와 이 사건의 다른 피고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능력이 없다”며 벌금을 내야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와 차남 에릭에게는 각각 40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 트럼프의 최측근인 앨런 와이셀버그에게도 100만 달러의 벌금이...

2024-02-17 08:02
[이법저법] “항소장 제출은 어떻게?”…변호인 도움 없이도 항소‧상고 가능하다

사연자처럼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은 항소장을 교도소장이나 구치소장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항소장이 항소 제기기간을 넘어 법원에 도착했다 하더라도 그 기간 내에 항소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Q. 그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항소를 하게 되면 항소법원은 원심법원으로부터 기록의 송부를 받는 대로 항소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합니다....

2024-02-17 08:00
조희대 대법원장, 재판지연 해법에 “법관 증원 절실”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도에 대해서는 “대법원 규칙으로 할지 입법으로 할지 결정해야 하는데, 3월에 대법관 두 분이 새로 오시면 맞춰서 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피고인에 따라 법정구속의 기준이 달라 보이는 문제에는 “구체적인 사건을 놓고 말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여러 각도에서 검토해보겠다”라고 답변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2-16 14:13
전자발찌로 일자리 못 구하자 흉기로 편의점주 살해...대법 "무기징역 확정"

전자발찌 부착 후 생활고에 시달리다 흉기로 편의점주를 살해하고 현금을 강탈한 피고인에게 원심에서 선고한 무기징역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한다”고 판시했다. 피고 A씨는 2011년 특수강도죄, 2014년 강도상해죄로 각각 징역 3년...

2024-02-15 14:57
박수홍, 끝까지 간다…“천륜까지 끊게 만든 형수와 긴 싸움 이어갈 것”

박수홍의 아픔을 모두 씻을 수는 없지만, 피고가 죗값을 치르고 진심으로 뉘우치길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박수홍의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총 61억7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1심 재판부는 형 박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2024-02-15 09:58
[특허, 톡!] 주목되는 NYT의 저작권 침해 소송

뉴욕타임스는 피고 회사들의 AI 기술이 챗GPT등을 훈련하기 위해 수백만 건의 뉴욕타임스 기사를 불법 복제했다고 주장하였다. 뉴욕타임스는 저작물 불법 복제 및 사용과 관련하여 피고들에게 수십억 달러의 손해에 대한 책임 및 저작물을 사용하는 AI 챗봇 모델과 훈련 데이터를 삭제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오픈AI는 자사의 블로그를 통해, “공개적으로...

2024-02-14 18:47
“소설 상상력 뛰어넘은 사기”…전청조, 1심 징역 12년

재판부는 “피고인 전청조는 수많은 사기 범행으로 징역을 살고 나오자마자 반성은커녕 더 많은 돈을 편취하기 위해 특정 유명인에 접근해 거대한 사기 범행을 기획했다“라며 “피해액 30여억 원에 달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고 피해액을 갚지도 못 해 주위 모든 사람의 삶을 망가트렸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중된 양형기준에 따라도 징역 10년...

2024-02-14 15:38
‘횡령 혐의’ 박수홍 친형 1심서 징역 2년…법정 구속은 면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세무사 조언에 따라 절세 의도로 한 행위이지 탈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나 세무사의 부적절한 조언이든 개인적 판단이든 이는 절세 범위를 넘어서 탈세에 이르는 위법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박수홍과의 신뢰관계에 기초해 피해회사들의 자금을 관리하게 됐음에도 그 취지에 반해 회사자금을 주먹구구식으로...

2024-02-14 15:35
'삼바 횡령·증거인멸' 김태한 1심서 무죄...김동중 일부 유죄

재판 과정에서 피고 측은 ‘상장 성과금 성격으로 업계 관행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로 맞섰다.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에 대한) 차액보상의 필요성과 정당성, 다른 등기임원도 차액 보상을 받아 임직원 간 형평성을 맞추려한 점 등을 종합하면 김 전 대표, 김 부사장에게 횡령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2024-02-14 15:24
“마땅한 경질 명분 있어야”…클린스만 선임 주도한 정몽규, 배임 혐의로 고발

고발장에는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을 물어 클린스만 감독을 해임할 때, 위약금을 비롯해 해임하지 않을 시 2년 반 동안 지불해야 할 금액, 처음 계약 후 지급한 금액도 공금임에도 피고발인의 일방적 연봉 결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축구계 안팎에 따르면 클린스만 감독의 연봉은 약 29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2024-02-14 12:41
“난 돈버는 기계” 엄벌탄원서 제출한 박수홍…친형 부부 오늘 1심 선고

박수홍은 탄원서에서 “피고인들은 본인 범행을 은닉하고자 없는 사실로 저를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게 했고 부모님에게 거짓 사실을 주입해 천륜 관계를 끊어지게 했다”며 “피고인들은 2021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어떤 연락도 취하지 않았고 횡령한 부분의 피해를 변제하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저를 돈 벌어오는 기계, 돈 벌어오는 노예 수준으로...

2024-02-14 09:08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징역 5년…관련 재판 영향 미칠 듯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바울(아시아디벨로퍼 회장)로부터 백현동 사업의 용도지역 변경, 주거 용지 비율 확대, 신속한 지구단위계획 추진,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참여 배제와 관련해 성남시 공무원에게 부탁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성남시 정책비서관 정진상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이를 처리해달라는 이야기를 했다”면서 김 전 대표의 알선 혐의를 인정했다....

2024-02-13 15:21
당내경선 때 선거구민에 ARS 지지발언 8만6569회 전송…대법 “공선법 위반”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B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 위반죄 성립, 위법성 인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벌금 각 100만 원씩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피고인 A 씨는 2022년 6월 1일 실시된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예비후보자로 등록했지만...

2024-02-13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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