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검사, 9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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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부부장들도 비판 가세…"총장 직무정지, 검찰개혁에 역행"

의정부지검 평검사들은 “이번 처분은 검찰의 행정적 예속을 빌미로 준사법기능을 수행하는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고 국가 사법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한편 고검장들도 이러한 움직임에 가세했다. 조상철 서울고검 검사장 등 6명은 이날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강화라는 검찰개혁의 진정성이 왜곡되거나 폄하되지 않도록 현재...

2020-11-26 15:35
대검 감찰팀장도 윤석열 직무 정지 반대…"철회 가능하니 재고해 달라"

7년 만에 각 검찰청 평검사 회의가 개최되는 가운데 조상철 서울고검 검사장 등 고검장 6명도 성명을 내며 힘을 보탰다. 조 고검장 등은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강화라는 검찰 개혁의 진정성이 왜곡되거나 폄하되지 않도록 현재 상황과 조치에 대한 냉철하고 객관적인 평가와 판단 재고를 법무부 장관께 간곡하게 건의 드린다”고 밝혔다.

2020-11-26 12:55
윤석열 직무정지 결정에 평검사들 "법치주의 훼손"…첫 집단행동

평검사들이 검찰총장 직무집행 정지라는 초유의 사태를 두고 첫 집단행동에 나섰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소속 검찰연구관 30여 명은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제목의 성명을 올렸다. 성명에 앞서 사법연수원 34기 이하 대검찰청 검찰 연구관들은 이날 회의를 연 것으로...

2020-11-25 18:15
'윤석열 직무배제' 반발…일선청 평검사 회의 움직임

당시 채동욱 검찰총장이 `혼외자 논란'과 법무부의 감찰 압박에 사의를 표하자 일선 검사들은 평검사 회의를 열어 "채 총장의 중도 사퇴는 재고돼야 한다"는 집단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앞서 2012년에는 현직 검사의 거액 수뢰 및 성 추문 사건이 연달아 터지면서 검찰개혁을 논의하기 위한 평검사 회의가 열린 적이 있다.

2020-11-25 18:03
'윤석열 재판부 사찰 혐의' 문건 작성자 "정상적인 업무" 반발

성 부장검사는 "일선에서 평검사가 공판부로 배치되면, 공판부장이 공판검사들에게 '담당 재판부의 재판진행 방식이나 선고경향을 파악하고 숙지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사건 재판부 현황자료 작성은 이와 같은 맥락으로, 반부패강력부와 공공수사부에 각각 전달했다는 설명이다. 그는 작성자료도 미행이나 소위 '뒷조사...

2020-11-25 15:34
윤석열 잇단 내부결속 행보…추미애發 감찰 매듭은 '난제'

윤 총장은 17일 대검 구내식당에서 일선 검찰청 부장검사 3명, 평검사 3명 등 6명을 만나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남용한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을의 지위에 있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검찰의 기본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달 19일 대전고검·지검 간담회에서 "공정한 경쟁의 원리를 이해하고 역지사지의 마음을 갖는 것이 검찰 변화의 목표...

2020-11-22 13:53
[종합] 검찰총장 감찰 대면조사 불발…추미애-윤석열 긴장감 고조

이후 17일 오전에 ‘19일 오후 2시 대면조사를 하겠다’는 취지로 방문조사 일시를 알리고 같은 날 오후 조사예정서를 평검사 2명을 통해 대검에 접수하려 했다. 하지만 대검이 반발하면서 전달되지 않았다. 대검 정책기획과장은 평검사 2명이 들고 온 조사예정서도 법무부 감찰관실에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감찰관실은 통보한 일정대로 윤 총장에 대한...

2020-11-19 20:05
검찰총장 감찰 대면조사 불발…추미애-윤석열 긴장감 고조

이후 17일 오전에 ‘19일 오후 2시 대면조사를 하겠다’는 취지로 방문조사 일시를 알리고 같은 날 오후 조사예정서를 평검사 2명을 통해 대검에 접수하려 했다. 하지만 대검이 반발하면서 전달되지 않았다. 대검 정책기획과장은 평검사 2명이 들고 온 조사예정서도 법무부 감찰관실에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감찰관실은 통보한 일정대로 윤 총장에 대한...

2020-11-19 15:55
법무부, 대면 감찰 강행하나…추미애-윤석열 갈등 최고조

이어 17일 오전 대검 측에 방문 의사를 알리고 오후 평검사 2명을 보내 ‘19일 오후 2시 대면 조사하겠다’는 취지의 예정서를 전달하려 했으나 대검이 접수를 거부했다. 윤 총장에 대한 대면조사는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상관인 류혁 감찰관도 대검에 평검사들을 보낸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2020-11-19 10:08
[종합] 평검사 보내 ‘윤석열 감찰’ 시도 논란…법무부 “일정 전하려던 것”

파견 검사 2명이 감찰조사가 아니라 예정서를 전달하러 대검에 갔으나 접수를 거부해 돌아오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대검은 절차에 따라 설명을 요구하면 서면으로 답하겠다는 취지로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대검 정책기획과장은 평검사 2명이 들고 온 서류도 법무부 감찰관실에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19일 오후 2시 면담조사를...

2020-11-18 20:15
법무부, 평검사 보내 ‘윤석열 감찰’ 시도…법조계 "전례 없는 일"

법조계에선 검찰총장을 감찰하는 데 일정 조율도 없이 평검사가 감찰 면담을 요구하는 것은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 검찰 내부에선 윤 총장에 대한 노골적 망신주기가 극에 달한다는 말도 나온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감찰을 위해 사람을 부르는 게 당사자에게 굉장히 부담도 많이 가는 행동으로 최대한 예우를 갖춰서 한다”며 “부장검사...

2020-11-18 10:51
윤석열, 내부결속 다지나…`사회적 약자 보호' 검사들과 릴레이 오찬

윤 총장은 17일 오후 대검찰청 구내식당에서 일선 검찰청 부장검사와 평검사 등 6명과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서울북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는 입주민의 갑질 폭행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아파트 경비원 사건을 수사해 입주민 A 씨를 기소한 부서다. 채용과정에서 재임용 대상자를 강제추행한 사건, 부당노동행위·임금체불 사건 등 수사팀도...

2020-11-17 15:32
'친노' 유인태 "秋, 평검사에게 경박한 글…SNS 좀 그만"

'원조 친노(친노무현)' 인사로 꼽히는 유인태 전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 "평검사가 조금 (비판)했다고 해서 장관이 SNS에 그런 글을 올리는 것은 경박한 짓"이라고 2일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평검사들을 비판한 추 전 장관의 SNS 활동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그는 "SNS 중독자들은...

2020-11-02 19:41
"나도 커밍아웃" 추미애-검사 충돌 확대 양상…'검란' 번지나

목소리만 있어서야 어찌 바른 검사의 자세라 하겠느냐"며 "종래 우리가 덮었던 사건들에 대한 단죄가 뒤늦게나마 이뤄지고 있는 이때 자성의 목소리 하나쯤은 남겨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에 대해 한 평검사는 “죄송하지만 물타기로 들린다”며 “이제 부장님을 정치검사로 칭하는 후배들이 있다는 것도 기억해주셨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2020-10-30 13:56
“정치가 검찰 덮어”…'라임 수사' 박순철 남부지검장 사의 표명

그때 평검사인 저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그때와 상황은 똑같지는 않지만 이제 검사장으로서 그 당시 저의 말을 실천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의정부지검장 시절 검찰총장 장모의 잔고증명서 위조 관련 사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처음에는 야당에서 수사필요성을 주장하자 여당에서 반대하였고, 그 후에는 입장이...

2020-10-22 11:17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 개최…중간 간부 인사 임박

검찰인사위 회의 결과를 토대로 중간 간부 인사를 단행한 뒤 차례로 평검사 인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이번 인사는 법무부가 추진 중인 검찰 직제개편과 맞물려 관심을 끌고 있다. 앞서 법무부는 차장검사급 대검 보직 4곳을 축소하고 일선청 직접수사부서를 폐지하거나 형사부로 전환하는 내용의 검찰 직제개편안을 내놨다. 검찰 반발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2020-08-24 11:07
법무부 검찰과장, 직제개편안 검사들 반발에 해명…"송구하게 생각"

이후 구체적인 내용이 검찰 조직 내부에 공유되자 평검사 등 일선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김 과장은 "의견조회 자료에 대한 따끔한 질책은 겸허히 수용할 것"이라며 "일선 검사님들을 비롯한 검찰 구성원들께서 주신 의견들은 고마운 마음으로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논란의 중심이 된 '검찰 업무시스템...

2020-08-13 14:02
검찰개혁위 "'특수통'보다 '형사·공판 검사' 인사 우대하라"

서울·수도권 소재 지검 근무 희망 검사는 지방에 있는 검찰청에 일정 기간 근무하도록 하는 '지방 근무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하고, 지방 소재 검찰청 필수 보직 기간을 평검사 3~4년, 부장검사 보임 직후 2년 등으로 상향하도록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인력수급상 필요한 경우 일정 권역 내 전보인사를 하는 권역검사제의 도입을 권고했다. 신규 검사는 해당 지역...

2020-05-18 16:55
대검, 감찰 3과 신설…"검찰 간부 비위 감시 강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3일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및 평검사 인사에서 법무부와 대검의 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검사들을 전원 교체하며 향후 감찰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검 감찰부 조직은 감찰 1·2·3과로 재편된다. 부장검사 이상 검사들의 비위를 살피는 업무를 담당했던 대검 특별감찰단은 임시조직에서...

2020-02-20 11:36
법무부 “수사팀 해체 아니다” 반박에 “매우 강한 좌천”

법무부는 23일 고검 검사급(차장ㆍ부장검사) 257명과 평검사 502명 등 검사 759명의 승진ㆍ전보 인사를 다음 달 3일 자로 단행했다. 이른바 ‘윤석열 사단’을 전격 교체한 지난 8일 고위 간부급 인사에 이어 이번 인사에서도 윤 총장이 기용한 중앙지검 특수통 수사 지휘부가 지방으로 흩어졌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청와대 하명수사ㆍ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하던 신봉수...

2020-01-23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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