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검사, 3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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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부장 줄 사표로 본 공안부의 미래…‘비윤’ 공안통들 어디로?

검찰 중간간부‧평검사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인사는 이달 중순으로 예상된다. 연수원 기수 32‧33기가 이번 차장검사 승진 대상에 포함되는데 이 기수에 해당되는 세 사람이 사표를 낸 점이 의아하다는 평가다. 검찰 내부의 인사들은 공안부의 좁아지는 검찰 내 입지와 변호사 시장의 높아지는 수요가 겹치는 시점에서 이들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분석했다. 공안통으로...

2022-06-06 10:46
[한동훈 직속 인사관리단 출범] ‘검찰공화국’ 우려, 법조계까지 확산

지방의 한 평검사는 “법무부는 인사관리단과 검찰의 정보 공유 차단을 위해 ‘차이니즈월’이라는 이야기를 꺼냈는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내놓고 어떻게 유출 차단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이야기해야하는 것 아닌가”라며 “‘인사검증 자료를 수사와 감사, 징계처분에 활용하지 않겠다’고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2022-06-01 15:50
'조국 재판' 공소 유지 위해…검찰, 윤석열 라인 강백신 검사 등 중앙지검 파견

강 부장검사와 함께 재판에 관여하는 평검사 2명도 중앙지검으로 파견한다. 검찰은 다음 달 3일부터 재개되는 조 전 장관 부부 재판에 대비하기 위해 파견을 결정했다. 과거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으로 조 전 장관 부부 수사와 공소 유지를 맡았던 고형곤 검사가 최근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로 승진해 재판에 관여하기 어려워진 상태다. 강 부장검사는 특수부...

2022-05-31 17:57
검찰총장도 없는데…한동훈, 검찰 중간간부·평검사 인사단행 괜찮나

한 평검사는 “5월까지 검사들의 업무 평가 대상 기간이고, 6월 초 평가 결과가 나온다”며 “이 결과를 반영해서 6월 10일 즈음 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검찰총장 인선엔 통상 2~3개월이 소요된다. 법무부가 검찰총장 후보 지명을 위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를 꾸리고, 추천위가 3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법무부 장관이 최종 후보자를...

2022-05-22 12:09
“윤석열 사단 부활에”…상설협의체 전국검사대표회의 구성 물거품되나

전국검사대표회의와 평검사대표회의 모두 검찰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회의에서는 과거 검찰의 과오를 반성하고 개선해 나가자는 것이 자칫 선배 검사들을 저격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고 역풍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앞서의 부장검사는 “마침 지금과 같은 인사철에 무리한 시도가 어떻게 돌아올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2022-05-19 16:47
[상보] ‘여의도 저승사자’가 돌아왔다…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 합수단 설치

합수단 인적 구성을 들여다보면, 검사는 7명으로 단장 1명, 부부장검사 2명, 평검사 4명이다. 검찰직원은 수사지원과장(서기관) 1명과 수사지원팀장 2명(사무관 2명), 5~8급 수사관 21명, 실무관 5명 등 총 29명이다. 유관기관직원은 금융위, 금감원, 국세청, 한국거래소, 예금보험공사로 12명이다. 12명 중 6명은 금융위 또는 금감원 소속인 특별사법경찰관이다. 46명...

2022-05-18 14:43
[검수완박법 사개특위 과제들] ②수사-기소 검사 분리, 악용 우려

지방의 한 평검사는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서는 이 부분을 핵심으로 뒀지만 오히려 검찰 수뇌부는 이를 악용할 수 있다”며 “밑에 있는 수사검사가 말을 안 들으면 말 잘 듣는 기소 검사에게 재배당하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검사가 수사를 하고 기소검사가 기소를 한 뒤 법원에서 무죄가 나오면 수사를 무리하게 한 검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수사검사...

2022-05-12 15:53
윤석열 '차관내각'시동…외교2 이도훈·부속실장 강의구

차관에는 송상근 해수부 해양정책실장,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에는 조주현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이 지명됐다. 윤 당선인은 대통령비서실장 직속 부속실장으로 강의구 전 검찰총장 비서관을 지명했다. 부속실장은 대통령 내외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역할이라, 윤 당선인이 대검 중수부 평검사 때부터 20년 인연을 쌓은 측근인 강 전 비서관을 기용한 것으로 보인다.

2022-05-09 15:37
떠나는 박범계 “검찰, 검찰개혁 반대하면 강은 사납게 요동칠 것”

박 장관은 “저는 이번 평검사, 부장검사 대표회의에서 나온 수사의 공정성에 관한 성찰과 변화의 목소리에서 희망과 미래를 봤다 ”며 “우리 검사들이 지금보다 더 자율적이길 원한다. 국민과 공감하는 공존의 정의를 추구하는 검사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법무부 성과에 대한 자평도 있었다. 그는 "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과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하고...

2022-05-06 17:00
[재종합] 김오수 "검수완박 중재안 '중'자도 못 들어" 해명에도 검찰 뒤숭숭

한 평검사는 "선배 검사 중 사퇴의사를 밝힌 분들이 많은데 임무를 다 한 것도 아닌데 사표를 쓴다는 것이 아쉽다"며 "상황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표를 쓰고 자리를 비우면 남은 역할을 아무리 대검 차장이 한다고 하지만 힘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2022-04-25 16:04
검수완박 중재안 처리 합의에 들끓는 검찰…“정치적 의도 의문”

전국 평검사 대표 회의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중재안은 기존 ‘검수완박’ 법안의 본질적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고 그 시행 시기를 유예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대표 회의는 “형사ㆍ사법 체계의 근간을 변동시키는 개정임에도 학계ㆍ법조계ㆍ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 절차가 없었다. 중대범죄 직접 수사권이 박탈되고, 보완 수사...

2022-04-22 19:53
박범계 ‘전국 고검장 간담회’…‘공정성 확보 방안’ 제시에 높은 평가

이밖에도 박 장관은 법안과 관련해 법무‧검찰의 논의 진행 방식에 대해 소회를 토로했다. 박 장관은 이번 평검사 회의, 부장검사 회의에서 수사의 공정성 확보 방안 등 상당히 의미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박 장관은 수사 공정성 확보를 위한 내부 통제 방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고검장들의 공감과 함께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2022-04-21 19:03
대검, ‘국회 특별위 구성’·‘검찰 공정성·중립성 강화위 설치’ 건의

대검은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 ｢전국 검찰수사관 회의｣를 제도화하고 정치적 중립성 의심 사건에 대해 특임검사를 지명하는 방안 등도 제안했다. 대검은 “자체 개혁방안은 일선 의견을 수렴해 즉시 시행 가능한 것은 5월 중 바로 시행하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것은 ‘검찰 공정성·중립성 강화 위원회’ 등에서 면밀히 검토해 시행 %

2022-04-21 18:59
부장검사 회의 "안건조정위 비정상적…다수당의 일방적 입법시도"

정례적인 평검사 대표회의 등을 제안했는데 그 충정 어린 제안에 적극 공감한다”고 말했다. 또한 “저희도 수사 개시와 종결에 이르기까지 내부 점검과 국민의 감시를 철저히 받는 방안 등에 대해 검토하여 대검에 건의할 계획이고, 검사장 회의에서 제시한 국회 특위가 구성되면 국민에게 더 좋은 형사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나갈 것”...

2022-04-21 16:55
[상보] 박범계, 오후 3시 전국고검장 회의…“수사 본질‧공정성 확보 핵심”

박 장관은 “(회의 내용을) 충분히 제가 경청을 할 것이고 이미 검찰총장을 포함해 각 단위 검찰청별 회의가 있었고, 평검사, 부장검사 회의, 그전에 고검장 지검장 회의 등 다 중계되다시피 공개됐기 때문에 적어도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검사들 생각 충분히 알고 있다”며 “법무부 검찰국에서 많은 의견을 서면을 통해서 저에게 제시를 해서 충분히 알고 있다”고...

2022-04-21 14:06
‘검수완박 저지’ 전국부장검사회의 “검찰 간부들, 책임 있는 자세 보여달라”

부장검사들은 “검찰이 그동안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있어 국민들의 신뢰를 온전히 얻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도 깊이 반성한다”며 “어제 개최된 ‘평검사 대표회의’에서, 평검사들은 검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들께서 중대범죄의 수사과정에 참여하실 수 있는 외부적 통제장치, 내부적 견제를 위한 정례적인 평검사 대표회의 등을...

2022-04-21 10:07
김오수 "'검수완박 안건조정위' 이례적…적절한지 국민이 평가할 것"

전국 부장검사 대표회의에서 고위간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히 살펴보고 본인들이 장시간 토론하고 논의해서 내린 결정인 만큼 그 정도 무게를 가지고 살펴보겠다”고 약속했다. 평검사 회의 정례화에 대해서는 “검찰 자체 개혁방안과 대안, 국회에 하고 싶은 제안 등에 대해 구체화하고 있다”며 “거기서 함께 검토될 수 있을 것”...

2022-04-21 09:50
'검수완박' 막아라…평검사 이어 부장검사도 야간 회의 돌입

평검사에 이어 부장검사들도 야간 회의를 열고 대책 논의에 들어갔다. 각급 청 부장검사들은 20일 오후 7시부터 서울중앙지검에서 '전국 부장검사 대표회의'를 개최했다. 사법연수원 31~32기에 해당하는 일선 청 선임부장 등 69명이 집결했다. 전국에서 모이는 데다 업무시간 이후 열리는 만큼 회의 참석자는 늘어날 수 있다. 부장검사들은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 및 그에...

2022-04-20 21:40
평검사들 “검수완박은 범죄방치법”…부장검사들도 힘 보탠다

고검장‧지검장‧평검사에 이어 부장검사들도 “검수완박 저지” 검찰은 앞서 전국 고검장‧지검장‧평검사 회의를 연달아 연 바 있다. 전국 부장검사들도 이날 모여 검수완박 저지에 힘을 보탠다. 부장검사는 검찰 중간 간부급으로 사법연수원 31~32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각급 청 대표 부장검사 50여 명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2층 대강당에서 ‘전국부장검사 대표회의’...

2022-04-20 15:44
[종합] 평검사회의 “검수완박은 범죄방치법”…흑역사엔 “논의한계” 발뺌

전날 ‘전국 평검사 회의’에 참석한 김진혁 대전지검 검사와 윤경 의정부 지검 검사, 김가람 서울북부지검 검사, 최형규 대전지검 검사, 임진철 서울중앙지검 검사, 남소정 울산지검 검사는 20일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검사의 수사권과 영장 직접청구권을 모두 박탈하고 경찰의 직접 영장청구권까지 인정하고 있어 헌법에...

2022-04-20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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