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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년짜리 검사, 누가 사명감 갖고 하겠나”…공수처 검사 ‘엑소더스’ 왜?
    “3년짜리 검사, 누가 사명감 갖고 하겠나”…공수처 검사 ‘엑소더스’ 왜?
    평검사인 김 검사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활동한 바 있다. 김 변호사도 공수처 설립 직후인 지난해 4월부터 근무했으며 ‘고발사주 의혹’ 사건 공소유지를 담당했다. 고발사주 관련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사건 공소유지를 맡고 있는 이 검사가 재판에 출석할지도 알 수 없다. 이에 공수처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참석해야 한다”며...
    2022-09-20 16:22
  • [단독] ‘조세범죄합수단’ 북부지검에 신설…단장엔 ‘유진승’
    [단독] ‘조세범죄합수단’ 북부지검에 신설…단장엔 ‘유진승’
    기존 합조단 내 검사는 유 단장과 평검사 한 명이며 이 외에 10여 명이 넘는 수사관들과 실무진들로 구성돼 있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단과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합수단은 단장을 포함해 각각 7명, 3명의 검사가 배치된 바 있다. 합수단 출범 시기는 이르면 다음주, 늦으면 9월 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은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의 국회...
    2022-08-24 15:34
  • 검찰, 마약ㆍ조직범죄 엄정 대응
    검찰, 마약ㆍ조직범죄 엄정 대응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전국 18대 지검의 전담 부장검사, 평검사 등 44명이 1차 화상회의를 열고 마약·조직폭력 범죄 확산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주재로 서울중앙지검, 인천지검, 수원지검, 부산지검, 대구지검, 광주지검 등에서 모인 부장검사 등 10명이 참석해 2차 회의를 열었다. 검찰은 조직폭력배와 마약밀수조직에 대한...
    2022-08-16 11:00
  • ‘인력난’ 서울중앙지검, 형사부 중심으로 수사 인력 확충
    ‘인력난’ 서울중앙지검, 형사부 중심으로 수사 인력 확충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서울중앙지검에 일선 청에 소속된 검사 5명 파견을 확정했다. 이번에 전입된 인력은 형사1부와 형사5부, 형사9부, 공판3부에 평검사 한 명씩 충원돼 인력이 한 명씩 늘었고, 형사7부는 평검사 한 명이 빠지고 새로 들어와 인원이 유지된다. 명예‧개인정보를 수사하는 형사1부는 전 정부의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이다....
    2022-08-03 15:23
  • "거대 조직 통제해야" vs "현행법 위반 소지"…법조계 '경찰국 신설' 갑론을박
    "거대 조직 통제해야" vs "현행법 위반 소지"…법조계 '경찰국 신설' 갑론을박
    전국검사장회의와 전국부장검사회의, 전국평검사회의 등을 잇달아 열면서 검수완박 입법에 반대 목소리를 분명히 했다. 조 변호사는 “검사들의 행동은 문제 삼지 않으면서 경찰은 안 된다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비판했다. 반면, 검사와 경찰의 단순 비교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앞서의 법조인은 “무장한 경찰은 군대와 같다”고 말했다. 무장할 수 있는...
    2022-07-25 16:22
  • 이상민 “경찰서장회의, 하나회 쿠데타 준해…엄중한 상황”
    이상민 “경찰서장회의, 하나회 쿠데타 준해…엄중한 상황”
    야당과 일선 경찰들을 중심으로 ‘검사 회의는 되고 경찰 회의는 안 되느냐’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 이 장관은 “평검사들은 검찰총장 용인 하에 회의를 한 것이고 금지나 해산명령도 없었는데, 이번에는 최고통수권자의 해산명령을 어긴 것으로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은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2022-07-25 10:43
  • 대통령실 “견제 없는 경찰, 서장회의 부적절…평검사회의와 달라”
    대통령실 “견제 없는 경찰, 서장회의 부적절…평검사회의와 달라”
    이 관계자는 “경찰은 이미 내부에서 자제해줄 것을 당부하는 요청이 있었음에도 (회의를) 한 것이고, 평검사회의는 평검사들이 같이 있는 검사들의 의견을 받은 것이라 성격이 다르다”며 “당시 검찰 내부 의견을 수렴해 달라는 국회의 제안에 따라 검찰총장의 지시로 진행된 것이고, 경찰의 이번 회의는 해산 지시가 있었는데 명백히 지휘를 어긴 공무 규정 위반”...
    2022-07-24 17:50
  • '경찰서장회의' 인사조치에 與野 충돌…"공안 통치" vs "대국민 선동"
    '경찰서장회의' 인사조치에 與野 충돌…"공안 통치" vs "대국민 선동"
    민주당은 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논란 과정에서의 평검사회의를 예로 들면서 경찰 회의에 대해서만 징계한 것은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류 총경에 대한 대기발령 조치를 두고 "보복인사로 응징하겠다는 협박 인사"라며 "검찰은 해도 되고 경찰은 안 되나. 내로남불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2022-07-24 17:35
  • [속보] 대통령실 "전국서장회의, 평검사회의와는 달라…경찰 장악 아니다"
    24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
    2022-07-24 15:56
  • 가까스로 국회 정상화…野 "세법개정부터 고물가까지 현안 산적"
    가까스로 국회 정상화…野 "세법개정부터 고물가까지 현안 산적"
    우상호 비대위원장 "모든 상임위에 여러 현안 산적""평검사회의는 되고 경찰서장 회의는 안 되나" 분노 "영수회담 제안 오면 거절 안해…아직 제안은 없어"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가까스로 마무리되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모든 상임위에서 민생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우상호...
    2022-07-24 13:54
  • 남수환 공수처 인권감찰관 "수사 중 법령 위반 발생하면 조사할 것"
    남수환 공수처 인권감찰관 "수사 중 법령 위반 발생하면 조사할 것"
    공수처는 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만 최근 검사 1명이 사직서를 냈다. 이와 관련해 황 대변인은 "김모 검사 사직서는 조만간 수리가 될 것 같다"며 "검사 공모가 부장검사 2명 이내, 평검사 1명 이내로 공고가 나서 추가로 (채용을) 할 수는 없고, 이번 채용 절차 결과 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2022-07-19 13:56
  • 금융당국 내 파견 검사 영향력도 커지나…금감원 인사 방향 ‘관심’
    금융당국 내 파견 검사 영향력도 커지나…금감원 인사 방향 ‘관심’
    법률자문관은 보통 부장검사~부부장검사가 맡았는데 이번에 평검사가 온 것 역시 이 원장을 고려한 인사로 분석되고 있다. 이 원장 입장에서 부부장급보다 평검사와 손발을 맞추기가 더 수월할 것이란 시각이다. 금감원 직원들 사이에서도 “앞으로 업무 고충을 법률자문관에게 얘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오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관계자는 “검찰이...
    2022-07-10 15:00
  • 절반으로 준 검찰 공조부에 기업들 화색? '천만에'
    절반으로 준 검찰 공조부에 기업들 화색? '천만에'
    수사 지휘는 이정섭 부장(사법연수원 32기)이, 그리고 그를 보좌하는 부부장에는 소정수(36기) 검사가 배치됐다. 두 사람은 2018년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체제’ 공조부에서 부부장과 평검사로 호흡을 맞춘바 있다. 특히 소 부부장은 검찰 내 ‘공정거래 전문가’로 통한다. 나희석(37기) 부부장도 새로 투입됐다. 그는 이 부장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을 지낼 때...
    2022-07-05 16:41
  • ‘검사 3명’ 모집 중인 공수처…“검찰 출신 포함 17명 지원”
    ‘검사 3명’ 모집 중인 공수처…“검찰 출신 포함 17명 지원”
    공수처는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4일까지 부장검사 2명과 평검사 1명에 대한 채용 절차를 진행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꾸리고 1차 서류전형에서 합격한 이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한다. 인사위원회에는 공수처 내부위원과 함께 외부위원도 포함된다. 인사위는 7명으로 구성되며 김진욱...
    2022-07-05 11:28
  • 류국량‧고진원‧임대혁 등…‘인사 후폭풍’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 ‘줄사표’
    류국량‧고진원‧임대혁 등…‘인사 후폭풍’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 ‘줄사표’
    임 부장검사는 ‘육류 수입업자 뇌물 사건’과 관련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고 기소했다. 법무부는 28일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검찰 차장·부장검사 등 중간간부 인사를 7월 4일 자로 단행했다. 고검검사급 검사 683명, 평검사 29명 등 712명을 대상으로 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다.
    2022-06-30 14:56
  • [종합] 검찰 첫 정기인사 ‘윤석열 사단’ 전면에…'친문' 대거 좌천
    [종합] 검찰 첫 정기인사 ‘윤석열 사단’ 전면에…'친문' 대거 좌천
    이두봉 지검장은 평검사로 대검 중수부에 파견돼 일할 때부터 윤 대통령과 손발을 맞춘 대표적인 ‘윤석열 라인’이다. 인천지검 검사장에는 심우정 서울동부지검 검사장, 춘천지검 검사장에는 예세민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청주지검장에는 배용원 서울북부지검장, 부산지검장에는 박종근 제주지검장, 울산지검장에는 노정환 대전지검장, 창원지검장에는 박재억...
    2022-06-22 17:44
  • 검찰 첫 정기인사 신봉수‧정영학 등 ‘윤석열 사단’ 전면에…10명 검사장 승진
    검찰 첫 정기인사 신봉수‧정영학 등 ‘윤석열 사단’ 전면에…10명 검사장 승진
    이두봉 지검장은 평검사로 대검 중수부에 파견돼 일할 때부터 윤 대통령과 손발을 맞춘 대표적인 ‘윤석열 라인’이다. 인천지검 검사장에는 심우정 서울동부지검 검사장, 춘천지검 검사장에는 예세민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청주지검장에는 배용원 서울북부지검장, 부산지검장에는 박종근 제주지검장, 울산지검장에는 노정환 대전지검장, 창원지검장에는 박재억...
    2022-06-22 17:19
  • 김진욱 “특수‧공안통 검사들 수사 잘해”…‘인력난’ 공수처 검찰에 러브콜
    김진욱 “특수‧공안통 검사들 수사 잘해”…‘인력난’ 공수처 검찰에 러브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부장검사와 평검사를 선발하기 위해 공개모집 중인 가운데 검찰에 러브콜을 보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21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수통과 공안통 검사가 인지 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고 수사를 잘 한다”며 “공수처 검사를 뽑아야 하는데 검찰 출신이거나 현직 검사이거나 검찰을 잘 아는 사람이길...
    2022-06-21 14:28
  • ‘유배지’된 법무연수원, 정원 증원…귀양살이 누구?
    ‘유배지’된 법무연수원, 정원 증원…귀양살이 누구?
    연구위원 발령 대상 직급은 모든 검사가 가능하다. 이론적으로는 평검사도 올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간부들이 우선적으로 배정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평검사들은 전국 검찰청 어디든 갈 곳이 많지만 간부급은 갈 수 있는 자리가 제한적”이라며 “대검 검사급이 할 수 있는 일은 한정적이고 그 중에 연구위원들이 있다 보니 이들을 우선적으로 보내는 편”이라고...
    2022-06-14 17:07
  • 윤창현 의원 "이복현 신임 금감원장 취임 환영…금융 정의 밑거름 될 것"
    윤창현 의원 "이복현 신임 금감원장 취임 환영…금융 정의 밑거름 될 것"
    7일 이 원장이 취임한 직후 윤 의원은 “이 원장은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검사 임용 전에는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하는 등 금융·경제 분야의 기초를 갖춘 인사로 알려져 있다”며 “특히 평검사 시절부터 대형 경제사범 검거와 금융이 개입된 부패범죄 척결에 다수 참여해 성과를 거둔 경험이 공정과 상식의 금융 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 좋은 밑거름이 될 것이라...
    2022-06-07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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