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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부부장들도 비판 가세…"총장 직무정지, 검찰개혁에 역행"

입력 2020-11-26 15:35

전국 평검사들 잇달아 우려 표명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

친정부 인사로 꼽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산하에 부부장 검사들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조치에 반발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검사(사법연수원 35기)들은 내부망에 “법무부 장관께서는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철회해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들은 “검찰의 지난 과오에 대해 깊이 자성하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검찰권 남용 방지라는 검찰개혁 방향에 공감하고 이를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은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정지는 충분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이뤄져 절차적 정의에 반하고 검찰개혁 정신에도 역행한다”고 강조했다.

평검사들의 집단행동도 잇따르고 있다. 전국에서 추 장관의 조치에 반발하는 평검사 회의가 열리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평검사들은 “위법하고 부당하다”며 “검찰이 헌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임명되고 검찰청법에 의해 임기가 보장되는 검찰총장의 감독 하에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직무집행정지 처분은 재고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대전지검 평검사들은 “필요 최소한의 사전 진상조사 없이 이뤄져 공정한 검찰 업무수행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검찰 구성원들 사이에 불신과 반복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춘천지검과 소속 지청 평검사들도 “정치권력이 직접적으로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상황으로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반발했다.

의정부지검 평검사들은 “이번 처분은 검찰의 행정적 예속을 빌미로 준사법기능을 수행하는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고 국가 사법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한편 고검장들도 이러한 움직임에 가세했다. 조상철 서울고검 검사장 등 6명은 이날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강화라는 검찰개혁의 진정성이 왜곡되거나 폄하되지 않도록 현재 상황과 조치에 대한 냉철하고 객관적인 평가와 판단 재고를 법무부 장관께 간곡하게 건의 드린다”고 성명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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