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쥴리의 남자들’이라는 문구와 더불어 ‘2000 아무개 의사, 2005 조 회장, 2006 아무개 평검사, 2006 양검사, 2007 BM 대표, 2008 김 아나운서, 2009 윤서방 검사’라고도 적혔다.
윤 전 총장 캠프는 지난 27일 김씨를 향해 제기되고 있는 무차별한 음모론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치권에는 야권을 중심으로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날...
영부인의 꿈!’이란 문구가, 두 번째 그림에는 ‘쥴리의 남자들’이라는 문구와 더불어 ‘2000 아무개 의사, 2005 조 회장, 2006 아무개 평검사, 2006 양검사, 2007 BM 대표, 2008 김 아나운서, 2009 윤서방 검사’라고 적혔다.
윤 전 총장 처가와 측근 등과 관련한 의혹을 담은 이른바 ‘윤석열 엑스파일’에 등장한 김 씨의 사생활 내용을 비꼰 것으로 보인다. 엑스파일에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8일 서울동부지검을 찾아 3시간에 걸쳐 일선 검사·수사관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박 장관은 이날 동부지검 평검사 6명과의 간담회에서 "국가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 역량 배분 관점에서 사법통제기관으로서의 검사 역할을 제고해야 한다"며 "검사는 공존의 정의 관점을 견지해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공익...
그는 “정식직제 검사로 근무하던 공익신고인 의사에 반해 비직제보직으로 전보 발령한 것은 본인 의사에 반하는 근무지 변경과 평검사로의 신분 강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A 검사는 권익위에 원상회복, 불이익 조치의 취소 등 보호조치도 요청하고 박 장관의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부장검사 2명, 평검사 8명 등 총 10명을 임용할 예정이다. 앞서 공수처는 1차 모집에서 부장검사 2명, 평검사 11명을 모집하면서 처장·차장 포함 정원인 25명을 채우지 못했다.
이번 공개모집에서는 공고 기간을 24일, 원서접수 기간을 7일로 연장해 많은 지원자가 관심을 갖도록 했다. 서류제출은 인터넷으로만 하도록 했다.
다만 서류전형 방법은...
법무부는 이날 고검 검사급 652명과 평검사 10명 등 총 662명에 대한 신규 보임ㆍ전보 인사를 시행했다. 발령일은 다음 달 2일이다. 이번 인사는 대검 검사급 검사 신규 보임 등으로 발생한 공석을 충원하고 인권보호부 신설 등 검찰 직제개편안을 반영한 역대 최대 규모 인사다.
이번 인사로 주요 권력 사건 수사를 맡은 수사팀장들은 필수 보직 기간 1년을 채우지 못하고...
공수처는 부장검사 2명과 평검사 8명을 충원해 빈자리로 남아있는 수사1부 등을 채울 예정이다.
앞서 공수처는 1차 채용에서 공수처장과 차장을 제외한 정원 23명 중 부장검사 2명, 평검사 11명 등 총 13명을 뽑는 데 그쳤다. 수사 1부를 공백으로 두고 수사 2·3부, 공소부를 가동 중이다.
공수처는 부장검사 2명, 평검사 8명 등 총 10명이 부족해 수사 1부를 비워둔 상태다.
공수처 검사 정원은 처장, 차장 포함 25명으로 7년 이상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 선발하게 된다. 앞서 공수처는 부장검사 2명, 평검사 11명 등 13명을 임명했다.
80여 일 걸린 1차 채용에서 인사위원 추천이 걸림돌이 됐던 점 등을 고려하면 2차 채용은 8월께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면직·정직 사유에 해당해 징계 청구가 예상되는 검사의 직무정지를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기소에 따른 통상적인 검토로 대검이 직무정지를 요청해도 장관이 수용할지는 불투명하다.
한편 박 장관은 이날 춘천지검을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평검사들과 간담회를 했다. 18번째 정책현장방문의 일환으로 오후에는...
공수처 검사 정원은 처장과 차장을 제외하고 23명이지만 1차 임용에서는 부장검사 2명과 평검사 11명을 선발하는 데 그쳤다.
한편 공수처는 신임 검사들의 역량 강화에 나섰다. 31일부터 법무부 산하 교육기관인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서 검사 위탁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수수사의 이해, 특별수사 조사기법, 특별수사 공소 유지 등 특수수사 관련 과목을 중심으로...
또 공수처의 수사력에 대한 의문도 계속되고 있다. 공수처는 최근 검사와 수사관 선발을 마무리했으나 정원을 채우지 않았다. 검사 정원 23명 중 부장검사 2명에 평검사 11명 등 13명을 뽑는 데 그쳤고 수사관도 30명 정원 중 20명을 선발했다. 공수처 검사 중 검찰 출신은 4명에 불과한 상태다.
지난 16일 부장검사 2명, 평검사 11명을 임용해 기본적인 수사를 진행할 기초를 갖췄다. 공수처는 2개 팀을 만들어 접수된 사건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다.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 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 등 사건이 첫 수사 사건 후보로 꼽힌다. 다만 이첩 사건이 아닌 공수처 인지 사건을 1호 사건으로 규정할 가능성도 있다....
평검사는 검사 출신 3명과 변호사 출신 5명, 공무원과 공공기관 출신 3명 등 총 11명이 선발됐다.
김 처장은 "검사 임명으로 이제 공수처는 수사 체제로 전환하게 됐다"며 "앞으로 고위공직자 비리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 검사 명단부장검사(2명)△김성문 변호사(54·사법연수원 29기), 前 서울서부지검...
공수처 인사위원회는 지난 2일 부장검사 후보 2명과 평검사 후보 17명을 청와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13명의 검사에 대해서만 임명안이 재가됐다. 공수처는 당분간 검사를 추가 선발하지 않고, 특정 사건의 수사에 착수한 뒤 공석을 채워나갈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검사는 3년 임기로 3회 연임이 가능하다. 다만 퇴직 후 2년간 검찰 검사로 임용될 수 없다.
이번 방문은 박 장관의 취임 후 11번째 공식 일정이다. 박 장관은 취임 첫날인 1월28일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한 뒤 인천지검, 대전고검, 광주고·지검, 수원지검 안산지청 등을 찾았다.
지난달 18일 대구지검 상주지청에서 검사들과 간담회를 열고, 지난 2~3일 제주지검을 방문해 업무보고를 받고 평검사 간담회를 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기만 하면 공수처 검사 선발 절차는 마무리된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26일 평검사 19명을 선발하기 위한 1차 추천도 마쳤다.
공수처는 당초 계획대로 수사에 착수할 수사팀 구성을 이달 내 완료할 것으로 보이지만 본격 수사 착수를 앞두고 암초를 만났다.
공수처는 1호 사건으로 유력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둘러싼...
이르면 이달 초 부장검사 4명, 평검사 19명의 임명이 마무리되고 수사1·2·3부, 공소부로 나눠 수사에 본격 착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남은 수사관 선발, 평검사 교육 일정 등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4월 중 수사 착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
1호 사건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이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이 사건을...
앞서 대검은 전국 43개 검찰청에 부장검사 1명, 평검사 3~4명, 수사관 6~8명 이상 규모의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확대·편성하고 투기사범 대응을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전담수사팀은 전국에서 총 500여 명 규모로 구성된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 관련 공직 비리나 기획부동산 등을 엄정히 수사하고 범죄수익은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투기 사범 전원 구속 및 법정 최고형 구형 △최근 5년간 처분된 부동산 투기 관련 사건 재점검 등을 지시했다.
전국 43개 검찰청에 부장검사 1명, 평검사 3~4명, 수사관 6~8명 규모의 ‘부동산 투기 사범 전담수사팀’을 확대 편성해 투기 사범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범죄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