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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반대' 19일 전국 평검사 회의 연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국 각 검찰청의 수석검사 등이 평검사 대표로 참석해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발생할 문제 등과 법안 추진 저지 등 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앞서 12일 대전지검 평검사들은 검찰 내부망에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 개최를 제안한다”고 글을 올렸다. 이들은 “전국의 평검사 대표들이 모여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수사 과정에서...

2022-04-14 17:59
[속보] ‘검수완박 대응’ 전국 평검사회의 19일 오전 대검서 개최

[속보] ‘검수완박 대응’ 전국 평검사회의 19일 오전 대검서 개최

2022-04-14 16:55
[종합] ‘검수완박’ 검란 부르나…전국지검장회의 "국민 의견 수렴해달라"

실제, 일선 검사들은 평검사 회의를 열어 입장을 모은 뒤 수뇌부에 전달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대구지검을 비롯해 수원지검, 인천지검, 광주지검, 춘천지검, 의정부지검 등이 회의를 진행했다.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은 전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이 실현된다면 국가의 범죄 대응 및 국민의 인권 보호가...

2022-04-11 17:43
[종합] 김오수 검찰총장 "법과 원칙 따라 임무 수행" 사퇴거부…험로 예상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정부와 검찰 갈등) 당시 평검사부터 고위 간부까지 성명서를 내는 등 검찰 내부가 결집한 것은 정부 차원에서 검찰총장을 무력화하는 등 검찰 독립성을 훼손하려는 시도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새 정부에서 갈등이 재현될 경우 조직 반발이 되풀이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윤 당선인을 둘러싼 수사나 대장동 의혹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2022-03-16 15:58
[2022 대선] 검사외길 인생…정치 신인 ‘청와대 주인’ 되다

1994년 사법연수원을 23기로 수료한 윤 대통령은 대구지방검찰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평검사 시절 그는 굵직한 사건을 여러 개 맡았다. 2003년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이었던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를 구속수사하기도 했다. 2006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근무 시절에는 대검 중수부가 주도했던 현대차 비자금 사건 수사팀에 들어갔다. 승승장구는 여기서 끝나지...

2022-03-10 04:44
[종합]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인사…대장동ㆍ김건희 수사팀 유임

법무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검검사급(차·부장검사) 42명, 평검사 568명 등 610명에 대한 신규 임용, 전보 인사를 다음달 7일자로 단행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고검검사급 인사는 신설, 공석 보직에 적임자를 보임하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해 조직 안정과 업무 연속성을 도모했다. 일반검사의 경우 인사원칙을 준수해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2022-01-25 13:51
[1보] 문정부 마지막 검찰인사…유경필 수원고검·이규원 춘천지검 이동

법무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검검사급(차·부장검사) 42명, 평검사 568명 등 610명에 대한 신규 임용, 전보 인사를 다음달 7일자로 단행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고검검사급 인사는 신설, 공석 보직에 적임자를 보임하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해 조직 안정과 업무 연속성을 도모했다. 일반검사의 경우 인사원칙을 준수해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2022-01-25 11:09
25일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 인사…관전 포인트는

25일 법무부는 다음 달 7일 자로 고검검사급(차·부장검사)과 평검사 인사를 단행한다. 앞서 법무부는 중간간부인 고검검사급 인사는 직제개편에 따른 보직 신설, 외부기관 파견 검사 교체, 사직 등 불가피한 인사 수요에 맞춘 공석 충원 수준으로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때문에 필수 보직 기간을 충족한 검사들을 대상으로 예고된 평검사 인사로 중요 사건...

2022-01-24 17:06
부장ㆍ평검사 25일 인사…형사ㆍ공판 우대 기조 유지

법무부는 2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를 열고 1시간가량 고검검사, 평검사 인사 기준을 심의했다. 인사위는 고검검사급(차ㆍ부장검사) 인사의 경우 올해 직제 개편으로 인한 보직 신설, 외부기관 파견검사 교체, 사직 등에 의한 공석 등 불가피한 인사수요에 따른 공석 충원 수준으로 전보 인사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인권보호, 형사·공판 등 업무를 맡은...

2022-01-21 15:16
법무부 '산업재해·노동인권 전문' 검사장 외부공모

21일 열리는 검찰 인사위원회에 대해선 "평검사 인사를 위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 장관은 지난달 말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공석인 광주·대전고검 차장검사 자리를 채우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중대재해 관련 전문성을 갖고 있고 관심이 높은 우수 자원을 뽑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다만 검사장 승진 인사에 대한 논란 등을 감안해 인사 규모를 한 자리로...

2022-01-17 15:33
자성론 나온 공수처 검사회의...3시간 40분 '난상토론'

공수처는 11일 오후 2시부터 3시간 40분 동안 정부과천청사에서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 김성문ㆍ최석규 부장검사와 평검사 등 총 20명이 참석한 비공개 검사회의를 열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자가격리에 들어간 평검사 3명은 참석하지 못했다. 김 처장은 모두발언에서 "공수처 검사들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2022-01-11 20:31
[데스크칼럼] 공수레 공수처

부장검사, 평검사, 수사관 1차 채용에서 정원에 미달됐다. 이후 충원은 이뤄졌지만 적재적소에 인력 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수사 역량을 저해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일으켰다. 수사 과정에서는 한계를 보였다. 무엇보다 고발사주 의혹 수사에서 밑천을 드러냈다.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신병 확보에 세 번이나...

2021-12-28 06:00
공수처 직제 개편…부장검사 7명으로 확대

현재 직제는 부장검사 4명, 평검사 19명이다. 부장검사급 직위는 직제에 규정된 △수사기획관 △사건조사분석관 △수사 1~3부장 △공소부장 △필요시 비직제로 운영할 예정인 처장이 특별히 부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검사 1명으로 구성한다. 또한 공수처법은 검사를 처장, 차장, 수사처검사로 구분하고 구체적 직위는 규칙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을...

2021-11-18 14:34
공수처, 검사 추가 선발 후보자 대통령 추천

추천 규모는 공수처 검사 인사규칙에 따라 임용예정인원의 2배수인 20명 이내로 추천했다. 이번 공수처 검사 추가선발 예정 인원은 부장검사 2명, 평검사 8명 등 총 10명이다. 공수처는 “인사위 심의, 의결에 따라 선정된 추천 인원을 인사혁신처로 송부할 예정이며 10월 중 검사 임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10-01 16:54
공수처, 검사 10명 추가 선발…'고발 사주'ㆍ'대장동 사업' 의혹 수사 속도 낼까

공수처는 부장검사 2명, 평검사 8명 등 검사 10명을 충원하기 위해 내달 1일 인사위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4월 검사 채용 이후 첫 추가 선발이다. 인사위는 면접 결과를 토대로 추천 대상자를 확정해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최종 대상자들은 이르면 10월 중 임용될 예정이다. 공수처는 지난 6월 채용 공고를 낸 이후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쳐...

2021-09-23 14:03
김진욱, "'고발 사주' 본령은 직권남용...수사는 불가피"

있든 없든 수사해 밝히는 게 우리의 책무"라며 "국민의힘이 고소·고발한 것도 있고, 어찌 됐든 공정하고 신속하게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수처는 부장검사 2명과 평검사 8명을 뽑는 검사 면접도 이날로 마무리했다. 김 처장은 "인사위 의결, 대통령 임명 절차가 남았지만, 10월 중순쯤 수사에 투입되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2021-09-17 16:10
‘1호 사건’ 마무리한 공수처…남은 사건 수사는

부장검사 2명, 평검사 8명을 추가 채용하는 절차가 진행 중이다. 공수처는 다음 달 14일 부장검사 지원자 3명, 16~17일 평검사 지원자 24명 등을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면접 합격자가 가려지면 인사위원회 추천을 거쳐 대통령 임명으로 최종 합격자가 결정된다. 공수처는 이르면 10월 검사 채용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번 채용에서 10명을 모두 뽑으면...

2021-09-04 09:00
‘여의도 저승사자’ 1년 반 만에 부활…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 출범

검사는 단장인 박성훈 부장검사를 비롯해 부부장검사 1명, 평검사 3명 등 총 5명이다. 박 단장은 공인회계사 자격을 소지했으며 2012년 대검 중수부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 2014년 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 참여하는 등 금융전문가로 평가받는다. 다른 검사들도 금융정보분석원 파견, 남부지검 금융조사 1·2부 수석검사 역임 등 전문성을 보유했다. 검찰...

2021-09-01 15:10
박범계, 여주지청 평검사 간담회…“검찰, 안전주의의무 연구 필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8일 수원지검 여주지청을 찾아 1시간에 걸쳐 평검사 6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박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지난해 4월 발생해 사망자가 38명에 이른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건을 언급하며 “대형물류창고 화재 사건 등 현대 산업사회가 고도로 발달하면서 발생하게 된 생명‧신체상 중대 위험들에 대해 검찰이 안전주의의무에 관한 연구를 깊이 있게...

2021-08-18 15:13
'쥴리 벽화' 두고 갈등…"검증의 과정"vs"네거티브·여성혐오"

아울러 '2020 아무개 의사', ’2005 조 회장', ’2006 아무개 평검사', '2006 양검사', ’2007 BM 대표', '2008 김 아나운서', '2009 윤서방 검사'라는 내용과 '쥴리의 꿈! 영부인의 꿈!'이라는 문구도 담겼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강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SNS에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수 없는 범죄행위, 명예훼손"이라며 "이런 저질...

2021-07-2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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