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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부동산 투기 공직자 구속 원칙…법정 최고형 구형

대검은 전국 43개 검찰청에 부장검사 1명, 평검사 3~4명, 수사관 6~8명 규모의 ‘부동산 투기 사범 전담수사팀’을 확대 편성해 투기 사범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 업무상 비밀 이용, 개발정보 누설 등 공직자의 지위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범행을 중대한 부패범죄로 간주해 원칙적으로 구속하도록 했다. 대검은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범죄는 법정 최고형을...

2021-03-30 15:34
‘한명숙 사건’ 법무부-대검 합동감찰 29일 킥오프 회의

부부장급 검사 1명에 평검사 2명이 감찰에 합류한다. 법무부는 “실·국에서 유기적으로 협력해 감찰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합동감찰은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 대한 비판을 얼마나 잠재울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한 전 총리 사건 수사와 모해위증 의혹 처리 과정 등을 합동감찰 지시 사유로 삼았다. 검찰의...

2021-03-28 11:07
공수처, 평검사 후보자 추천 명단 청와대 넘겼다…“내용은 비공개”

공수처 평검사 정원은 19명으로, 공수처법상 인사위는 정원의 2배수 이내를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평검사 추천을 마무리한 공수처는 다음 주 총 4명을 뽑는 부장검사 추천 작업에 나선다. 30~31일 서류 전형을 통과한 37명을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하고, 다음 달 2일 인사위를 열어 최종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할 예정이다.

2021-03-26 19:47
법무부, 검찰 합동 감찰에 검사 3명 파견

이번에 파견된 검사들은 부부장급 검사 1명에 평검사 2명이다. 이들은 오는 29일부터 파견 근무를 시작한다. 법무부는 "장관의 지난 17일 합동 감찰 지시를 신속히 이행하고 관련 실·국에서 유기적으로 협력해 감찰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일선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선 검찰청에서는 파견을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2021-03-26 15:58
공수처 “‘김학의 사건’ 수사만 재이첩…기소는 우리가”

법무부는 수사팀이 요청했던 임세진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장과 부산지검 소속 김모 검사의 파견 연장을 불허했다. 이에 따라 팀장인 이정섭 형사3부장과 평검사 2명이 남은 수사를 하게 됐다. 이를 두고 검찰 안팎에서는 법무부가 수사팀을 축소해 수사를 방해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검사 파견에 절차상 문제가 있었고 수사가 충분히 진행돼...

2021-03-14 17:37
'야인' 윤석열…혼란스러운 검찰

반면 수도권 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임기를 채우고 나가겠다고 한 총장이 대선 1년 앞두고 사퇴하는 걸 보고 비판적으로 보는 분들도 있다"며 "대구지·고검 방문과 언론 인터뷰에서 '국민'을 강조하는 것을 보고 곧 사퇴하시겠구나 예상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검찰청의 평검사는 "정권 수사를 하니 총장님을 어떻게든 쳐내야겠다는...

2021-03-05 18:46
박범계 "윤석열, 임기 4개월 남기고 사퇴해 안타깝다"…광주고ㆍ지검 방문

이날 박 장관은 구본선 광주고검장, 여환섭 광주지검장 등 간부들과 오찬을 한 뒤 우수 직원 격려, 지검 평검사 6명과 간담회 등 일정을 소화한다. 이정수 검찰국장, 이상갑 인권국장이 동행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여권에서 추진 중인 검찰의 수사권 폐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등에 관한 이야기가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박 장관은 “중수청 관련 법안은 시한을...

2021-03-05 12:55
여당 중대범죄수사청 강행에…현직검사 비판 글 잇따라

박철완(49·27기) 대구지검 안동지청장도 '중대범죄수사청 및 공소청 설치 시도를 보면서'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설치 여부는 평검사회의가 아니라 전국검사회의를 개최해 의견을 모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차호동(42·38기)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검사는 '수사와 공소의 분리가 세계적 추세, 아닙니다'라는 글을...

2021-02-26 19:27
공수처 검사 서류전형 합격자 216명…내달 중 면접

공수처는 부장검사와 평검사를 각각 4명, 19명 채용한다. 합격자 면접전형은 3월 중 진행된다. 자세한 일정은 공수처 홈페이지와 개인 연락처를 통해 별도로 공지한다. 공수처는 면접전형과 인사위원회 심의 등 검사 추천 과정에 참여하는 위원들에게 참고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서류전형 합격자에게 자료를 요청했다. 추가로 요청한 자료는 평판 조회 동의서...

2021-02-22 15:50
‘공수처 출범 한 달’ 305건 고소ㆍ고발 접수…사건이첩권 넘어야할 산

4명을 선발할 부장검사에 40명, 19명 선발할 평검사에 193명, 30명을 선발할 수사관에 293명이 지원했다. 사무보조 등을 담당하는 공무직 채용에도 모집인원의 약 20배인 488명이 몰렸다. '사건이첩권' 담은 사건ㆍ사무규칙…공보규칙 등 관심 공수처는 출범 한 달 동안 대체로 순조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해결해야 할 문제도 적지 않다. 공수처법에 규정된 사건...

2021-02-21 13:07
‘순항’ 공수처, 인사위 구성은…1호 사건 4월 윤곽

4명을 선발할 부장검사에 40명, 19명 선발할 평검사에 193명, 30명을 선발할 수사관에 293명이 지원했다. 외부 심사위원들은 이번 주부터 공수처 검사직 지원자에 대한 서류·면접 전형을 진행한다. 김 처장은 “서류심사 위원은 교수와 인사 전문가로 구성했다”며 “면접 일정은 면접 위원이 구성되면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부분 지원자가 인사위 판단을 받게 될...

2021-02-15 14:33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팀, 직속 상관 수원지검장 조사

법무부는 임 부장검사의 파견을 3월 14일까지로 연장했다. 한편 문 지검장은 2차 공익신고서가 접수된 뒤 김 전 차관 출금 사건 수사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 수사는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을 팀장으로 임 부장검사와 수원지검 평검사 3명 등 총 5명이 진행 중이다. 송강 수원지검 2차장이 수사 총괄 지휘를 맡았다.

2021-02-15 10:54
[데스크칼럼] 박범계의 용인술

박 장관은 윤 총장 직무배제로 평검사부터 고검장까지 전국의 검사들이 반발했었던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 완수를 원한다면 찍어 누르기보다 대화와 타협을 통한 동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 일방통행식 소통의 폐단은 이미 전임 장관 때 충분히 확인했다. 국민을 둘로 갈라서게 하는 일은 이제 그만해야 하지 않을까.

2021-02-10 05:00
김진욱ㆍ윤석열 만났다…"사건 이첩요청권 논의할 수도"

한편 현재 공수처는 검사와 수사관을 공개모집 중이다. 공수처 검사의 경우 여야가 지명해 구성하는 인사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만큼 실제 선발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공수처 검사 정원 23명(부장검사 4명·평검사 19명)에 총 193명 지원자가 몰렸고, 수사관은 30명 모집에 293명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1-02-08 16:50
공수처, 국회에 16일까지 인사위원 추천 요청

공수처는 이날 부장검사급 4명, 평검사급 19명 등 총 23명의 검사를 선발하기 위해 지원서류 접수를 시작했다. 공수처 검사는 인사위원회가 대통령에 추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인사위원은 국회 여야 2명씩 4명과 처장, 차장 등 7명으로 구성된다. 공수처는 3일부터 4∼7급 수사관 30명을 채용하기 위한 원서를 접수한다. 수사관 채용은 서류전형→면접시험...

2021-02-02 17:41
검사‧수사관 선발 시작한 공수처…득실 따지는 법조인들

공수처는 2일 부장검사급 4명, 평검사급 19명 등 총 23명의 검사를 선발하기 위해 지원서류 접수를 시작했다. 공수처법상 12명을 검찰 출신으로 뽑을 수 있다.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이 모두 판사 출신인 점을 고려하면 법이 허용하는 최대 임용 한도까지 현직 검사 채용이 이뤄질 전망이다. 채용 시점은 미정이다. 공수처 검사는 인사위원회가 대통령에...

2021-02-02 15:57
수뇌부 구성 끝낸 공수처…이번 주 검사ㆍ수사관 모집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2일부터 4일까지 부장검사 4명, 평검사 19명 등 총 23명에 대한 원서접수를 시작한다. 3일부터는 서기관(4급) 2명, 검찰 사무관(5급) 8명, 검찰주사(6급) 10명, 검찰 주사보(7급) 10명 등 수사관 30명에 대한 원서접수를 진행한다. 공수처는 인사위원회 구성을 위해 국회에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인사위는 김진욱 공수처장과 차장, 처장이 위촉한...

2021-01-31 14:25
박범계 "검찰 인사, 형사·공판부 우대 원칙"

검사 우대'는 수사권 조정에서 중요한 포인트인 인권·적법절차·사법적 통제 등 세 가지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 과정 중 인권 보호 대책에 대해서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추 장관은 21일 평검사 인사를 발표하면서 '형사·공판부 검사 우대' 원칙을 강조했다.

2021-01-25 13:47
박범계 "검사들, 인권보호관 거듭나야 검찰 개혁 완성"

문화를 개선하며 법무행정 혁신의 길에 함께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영광이고 가슴 뿌듯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박 후보자는 검찰과의 소통 중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검찰 간부를 넘어 평검사들과 직접 대화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겠다"며 "검사들과 함께 검찰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1-25 11:13
인사청문회서 박범계 "문재인 정부의 마무리 투수로 검찰개혁 완수할 것"

일의 성격을 바꿔야 검찰조직 문화가 달라진다"면서 "검사들이 국민의 인권보호관으로 거듭 태어날 때 비로소 검찰개혁의 마침표를 찍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를 위해 "검찰 간부뿐 아니라 평검사들과 수시로 직접 만나 대화하면서 그들과 함께 검찰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아울러 "민생에 힘이...

2021-01-25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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