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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중간간부 인사 20일 논의…“추미애ㆍ윤석열 의견 청취 조율중”

직제 개편안이 통과되면 고검 검사급의 필수 보직기간을 1년으로 보장한다는 ‘검사 인사 규정’이 예외사항이 되기에 조기 인사도 가능해진다. 발령일로부터 10일 이상 전에 인사 내용을 공지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평검사 인사도 설 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평검사 인사 발령일은 매년 2월 첫째 주 월요일로 정한 데 따라 내달 3일 예정돼 있다.

2020-01-19 15:00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 4호 발표… 소병철 전 대구고검장

15기)로 검사에 임관해 법무부 검찰국, 대검찰청 연구관, 법무부 검찰 1·2과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거친 '기획통'으로 꼽힌다. 대전지검장과 대구고검장을 거쳐 2013년 법무연수원장을 끝으로 공직을 마무리했으며, 이후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후보자로 3번 추천되며 최다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그는 평검사 시절부터 "소처럼 일한다"는 말을...

2020-01-05 14:46
법무검찰개혁위 "검찰 내부 견제 평검사ㆍ수사관 회의체 각각 구성" 권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가 검찰 내부의 부당한 업무 지시 등을 견제할 수 있는 검사, 수사관 회의체 구성을 권고했다. 또한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익명게시판을 개설할 것을 제안했다. 개혁위는 25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제9차 권고안을 발표하고 일반 검사회의와 수사관회의를 민주적으로 구성해 자율적인 활동을 보장하라는 내용의 안건을...

2019-11-25 18:09
임관혁 세월호 특수단장 "백서 쓰는 심정, 모든 의혹 철저히 조사"

대구지검 검사는 지난해 12월 삼성바이오로직스 압수수색 당시 현장을 지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갑진 울산지검 검사, 김상범 광주지검 순천지청 검사 등 평검사 5명이 수사단에 투입됐다. 임 단장은 “사건을 과학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각 분야의 전문적 역량이 필요했다”며 “수사 상황에 따라 수사팀 규모가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다”고 밝혔다.

2019-11-11 15:02
세월호 특수단 구성 완료...삼바 수사 검사도 투입

특수단은 임 단장을 비롯해 조대호(46ㆍ30기) 대검 인권수사자문관과 용성진(44ㆍ33기) 청주지검 영동지청장, 평검사 5명으로 구성됐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부산항 노조 취업 비리 의혹 등을 파헤쳤던 검사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인적 구성을 마친 특수단은 별도의 현판식 없이 11일 공식 출범한 뒤 본격 수사에 착수한다. 특수단은 세월호 참사와...

2019-11-08 15:09
윤석열, 文 대통령 지시 하루 만에 "3곳 빼고 전국 특수부 폐지"

이어 "평검사, 여성검사, 형사·공판부 검사, 수사관, 실무관 등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수사, 공판, 형집행 절차 전반에 걸쳐 내실 있는 인권 보장이 이루어지는 업무수행 방식을 만들 것"이라며 "기수ㆍ서열에서 탈피한 수평적 내부문화를 조성하는 등 국민이 원하는 바람직한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9-10-01 16:16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 "검찰 바라보는 국민 시선 엄중…막중한 책임감 느껴"

배 지검장은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층 누리홀에서 취임식을 열고 “20년 전부터 평검사로, 또 부장검사로 열정을 바쳐 일했던 이곳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돼 고향에 온 듯한 반가움과 함께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인사했다. 배 지검장은 “그동안 진행해 온 주요 현안사건의 수사와 공판이 흔들림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모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2019-07-31 10:48
윤석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팀장 출신…檢 수장될 시 향후 행보는?

이 같은 반응은 앞서 윤석열 후보자가 평검사 시절 참여정부 측근 인사인 안희정 전(前) 충청남도지사를 구속수사한 데 이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물론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을 이끌어내는 등 정당 가리지 않고 원칙에 충실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내부 분위기는 윤석열 지검장의 후보자 지명을 반기는 상황인 것으로...

2019-06-18 09:29
김태우, 2차 검찰 출석 "지금부터는 국민께 보고하겠다"

이어 “수원지검에 묻고 싶다”며 “만약 힘없는 평검사가 공무 수행 중에 직속 상관이 업무 관련 뇌물을 수수하는 것을 목격했고, 그로 인해 언론에 공표했다면 그것도 공무상 비밀누설이고 그것도 수사할 것인가 묻고 싶다”라고 말했다. 김 전 수사관은 “지금까지는 공직생활을 하면서 직속 상관에게 보고했지만, 지금부터는 국민께 보고하겠다”며...

2019-02-18 11:25
법무부, 검찰 인사원칙 개선 후 검사 526명 정기인사

법무부는 기회균등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검사 인사제도 개선 이후 처음 고검검사급 30명, 평검사 496명 등 총 526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단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수도권에서 3회 연속 근무할 수 없도록 하고, 일반 검사 기간 중 법무부·대검·외부기관 파견 근무를 원칙적 1회로 제한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검사 인사기준을 개정한 바 있다....

2019-01-30 14:42
법무부, 5개 평검사 직위 외부 채용…'탈검찰화' 지속

그동안 법무부는 올해 2월 10개 평검사 직위에 외부 변호사를 임용하는 등 총 27개 직위에 검사 출신이 아닌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용해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익을 위해 봉사하고자 하는 사명감과 잠재 역량을 가진 우수 인력을 적극 영입해 ‘법무부 탈검찰화’를 일관되게 추진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8-11-19 14:44
‘드루킹 특검’ 수사팀, 파견검사 13명 중 11명 확정

10명 중 1명은 부장검사, 나머지는 평검사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앞서 선정된 수사팀장 방봉혁(56·연수원 21기) 서울고검 검사를 포함해 11명의 검사를 확보했다. 특검법은 특검팀이 검사를 최대 13명 파견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허 특검이 이달 7일 지명된 지 약 2주 만에 수사팀 인선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특검팀은 주초 검·경이 넘긴 5만여...

2018-06-21 18:47
검사장 '차관급 예우' 폐지...평검사 서울 근무 횟수 제한

'검사의 꽃'이라 불리는 검사장에 대한 관용차량 제공 등 차관급 예우가 사라진다. 평검사 서울 및 수도권 검찰청 근무 횟수를 3~4회로 제한한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6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검사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이르면 다음 달 검사장에 대한 전용 차량과 운전기사 제공을 중단한다. 대신 명예퇴직...

2018-05-16 11:45
검찰개혁위 "성평등ㆍ인권담당관 신설…다면평가 인사 반영" 권고

또 수평적인 조직 문화 실현을 위해 평검사 회의 등 검찰 내 직급별 회의체 구성을 보장한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23일 검찰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제10차 권고안을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검찰개혁위는 우선 대검에 외부 전문가를 충원해 성평등ㆍ인권담당관을 신설하도록 했다. 더불어 5개...

2018-04-23 10:42
검찰, ‘외압 의혹’ 강원랜드 채용비리 별도 수사단 구성

수사단장에는 양부남 광주지검장(57, 사법연수원 22기)이 임명됐고, 차장검사 1명, 부장검사 1명, 평검사 5명으로 구성된다. 수사단 사무실은 서울북부지검에 설치될 예정이다. 수사단은 대검에 일체의 보고 없이 독립적으로 수사하게 된다. 수사의 기한은 따로 정해지지 않았지만 신속하게 진행하며 수사가 종결되면 외부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수사점검 위원회의...

2018-02-06 19:15
靑, 검경 수사권조정, 국정원 대공수사권 경찰이관 등 권력기관 개혁 발표

또 올 2월까지 검사장 직위인 범죄예방정책국장 직책을 외부개방하고 3월에는 평검사 직위 10여 개를 외부 개방해 비검사 보임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검찰 개혁 이유에 대해 청와대는 “검찰은 기소를 독점하고 있고, 직접수사권한, 경찰 수사 지휘권, 형의 집행권 등 방대한 권한을 보유, 집중된 거대권한이 제대로 통제되지 않고 있다”며 “그 결과 검찰은...

2018-01-14 13:33
[이슈&인물] '검찰 법이론 전문가' 이완규 변호사 "공수처, 민주적 정당성 부족…인사제도 개선해야"

이 변호사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평검사와의 대화’에 참가했던 인물로, 검찰 재직 당시 법이론 전문가로 유명했다. 검사 출신 변호사의 눈에 비친 검찰은 무소불위 권력일까. 이 변호사는 “검찰이 나선 수사들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수사가 많았다”며 “그렇다 보니 큰 권력으로 느껴진다. 무소불위 검찰도 그런 의미”라고 언급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

2017-11-24 13:19
'19대 대선사범' 공소시효 한달 남았다… 文총장, 신속처리 당부

문무일 검찰총장이 취임 직후 내부개혁 방안으로 언급한 내용이기도 하다. 검찰은 특히 지난달 19일 내부통신망인 이프로스에 '검찰개혁 토론방'을 만들었다. 익명으로 글을 올릴 수는 없지만 검사, 수사관, 실무관 등 검찰 구성원 모두 의견을 낼 수 있다.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2개월에 한 번씩 평검사들의 생각도 듣기로 했다.

2017-10-12 08:00
[문재인 정부 파워엘리트] 문무일 검찰총장, 성완종 리스트·BBK 수사 등 굵직한 사건 도맡은 ‘특수통’

자르고 ‘됐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 등 야단치는 식으로 하는 것은 제발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해왔다. 앞서 법무부는 일부 검찰 고위·중간간부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을 주며 ‘과거 부적절한 사건 처리’, ‘검찰 신뢰 저해’ 등을 이유로 들었다. 문 총장의 발언은 평검사들에게도 이같이 일처리가 잘못되도록 묵인한 데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2017-08-31 10:19
망설이는 '법무부 탈검찰화'… 개혁위 "2년 내 외부개방 완료" 권고

법무부 실·국장 및 과장급, 평검사 자리에 외부 인사를 투입하기 위해서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시행규칙(법무부령)' 등에 대한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위원회는 "검사로 보한다"는 기존 규정을 "일반직 공무원 또는 검사로 보한다" 또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한다"고 수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검사장으로 채워졌던...

2017-08-24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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