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에는 형사3부 이정섭 부장검사와 임세진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장, 수원지검 평검사 3명 등 총 5명이 투입됐다. 이 부장검사는 여환섭 검사장이 단장을 맡아 진행했던 김학의 특별수사단에서 김 전 차관을 수사하고 공판까지 맡아 처벌을 끌어낸 검사다.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과정에 대한 의혹은 최근 야권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6일...
변협은 22일 법무부가 단행한 평검사 인사에 대해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법무부는 전날 변협이 실시한 검사평가 결과를 반영한 '2021년 상반기 검사 인사'를 발표했다.
변협은 지난해 12월 전국 검찰청 검사들을 평가한 '2020년 검사평가' 결과를 공개한 바 있다. 여기에는 우수검사, 하위검사 명단이 포함됐다. 변협은 검사평가 결과를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이번 인사에는 내외부적으로 우수 평가를 받은 검사들을 법무부ㆍ대검찰청ㆍ서울중앙지검 등 주요 보직에 발탁하고, 기존 인력은 지방청으로 분산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무부는 21일 고검 검사급 검사 11명, 일반검사 531명 등 검사 542명에 대한 인사를 다음 달 1일 자로 단행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 대해 △우수 형사·공판부 검사 △여성 검사...
수사에는 형사3부 이정섭 부장검사와 임세진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장, 수원지검 평검사 3명 등 총 5명이 투입됐다. 이 부장검사는 여환섭 검사장이 단장을 맡아 진행했던 김학의 특별수사단에서 김 전 차관을 수사하고 공판까지 맡아 처벌을 끌어낸 검사다.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과정에 대한 의혹은 최근 야권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6일...
수사에는 형사3부 이정섭 부장검사와 임세진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장, 수원지검 평검사 3명 등 총 5명이 투입됐다. 이 부장검사는 여환섭 검사장이 단장을 맡아 진행했던 김학의 특별수사단에서 김 전 차관을 수사하고 공판까지 맡아 처벌을 끌어낸 검사다.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과정에 대한 의혹은 최근 야권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6일...
이번 인사에는 내외부적으로 우수 평가를 받은 검사들을 법무부ㆍ대검찰청ㆍ서울중앙지검 등 주요 보직에 발탁하고, 기존 인력은 지방청으로 분산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무부는 21일 고검 검사급 검사 11명, 일반검사 531명 등 검사 542명에 대한 인사를 다음 달 1일 자로 단행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 대해 △우수 형사·공판부 검사 △여성 검사...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17일 140차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2021년도 신규검사 선발 안건을 심의하면서 2월 1일 자로 평검사 정기 인사를 단행한다는 계획을 공지한 바 있다.
이번 인사에서는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진행 중인 수사팀 소속 평검사들의 거취가 주목된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형사5부에는 평검사 6명이 근무하고...
수원지검은 이정섭(50·사법연수원 32기) 형사3부장, 수원지검 소속 부장검사 1명, 평검사 2명, 산하 지청 소속 평검사 1명 등이 수사를 맡는다고 14일 밝혔다. 이 부장검사는 2019년 3월 여환섭 현재 광주지검장을 단장으로 꾸려진 '김학의 특별 수사단'에서 김 전 차관 사건을 담당했다.
대검찰청은 지난 13일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관련 의혹이 확산하자 애초 수원지검...
수도권의 한 검찰 간부는 "전국 검사장, 지검장, 평검사들이 일제히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배제를 재고해달라고 호소했지만 결론적으로 추 장관은 듣지 않았다"며 "검찰 의견을 깡그리 무시하는 법무부 장관을 어떻게 인정할 수 있겠느냐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윤 총장은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과거 검사 항의 성명에 평검사들이 주축이 됐던 전례와 달리 고검장·검사장 등 간부급까지 대부분 합류했다.
법조계는 이번 징계위가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에 따라 향후 검찰 조직 변화에 상당한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고위공직자수사처가 연내 출범을 앞두고 있고 내년부터 검경수사권 조정이 시작되는 상황에서 이번 징계위 결정으로 수장의 거취가...
윤 총장이 직무에서 배제된 이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과 부부장검사, 평검사들은 각각 집단 성명을 냈다. 그러나 이 지검장을 비롯해 차장검사들은 별다른 의견을 내지 않았다.
이를 두고 서울중앙지검 평검사들은 이 지검장 등에 대한 비판도 성명에 담는 방안을 논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절제된 표현으로 윤 총장에 대한 사안만 다루기로 의견을 모으면서...
전국 평검사들은 7년 만에 평검사 회의를 열어 집단반발했고,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교수회 등 외부에서도 추 장관의 조치를 비판했다. 진보성향인 참여연대도 “과도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특히 서울행정법원이 전날 윤 총장이 낸 직무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추 장관은 더욱 궁지에 몰렸다. 재판부가 '인사권을 과도하게 행사하면 안된다'는 취지의...
고검장, 지검장 등과 지방검찰청 10여 곳의 평검사들에 이어 검찰 내 대표적인 친정권 인사로 분류되는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리(대검 차장검사)마저 전날 “검찰총장 직무정지 조치를 철회해달라”고 의견을 냈다.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학교수회 등에서도 추 장관의 결정이 성급했으며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
감찰위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법조계, 학계...
7년 만에 전국 지검과 지청에서 평검사 회의가 열려 추 장관의 결정에 반기를 들었다. 지청장, 지검장, 고검장 등 고위 간부들도 가세해 2013년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 사퇴와 관련해 검사들의 집단행동 이후 '검란'이 현실화했다.
무엇보다 조 차장검사의 문제 제기는 의미가 크다. 추 장관으로서는 뼈아프게 받아들일 수 있다.
조 차장검사는 30일 검찰 내부망에...
전국 18개 지검 중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북부지검, 서울동부지검 등을 비롯해 14개 지검과 여러 지청의 평검사들은 회의를 열고 “추 장관의 조치는 위법·부당하다”고 의견을 냈다. 여기에 고검장, 지검장까지 가세했다.
조상철 서울고검 검사장 등 6명은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강화라는 검찰개혁의 진정성이 왜곡되거나 폄하되지 않도록 현재 상황과 조치에 대한...
간부급 검사들도 평검사들의 집단행동에 동참했다.
조상철 서울고검 검사장 등 6명은 이날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강화라는 검찰개혁의 진정성이 왜곡되거나 폄하되지 않도록 현재 상황과 조치에 대한 냉철하고 객관적인 평가와 판단 재고를 법무부 장관께 간곡하게 건의 드린다”고 성명을 냈다.
전국 지방검찰청 산하 11개 비부치 지청장들은 “지난 수개월간...
평검사들은 회의 종료 후 “징계청구와 직무집행정지를 철회해달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고검장들도 이러한 움직임에 가세했다. 조상철 서울고검 검사장 등 6명은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강화라는 검찰개혁의 진정성이 왜곡되거나 폄하되지 않도록 현재 상황과 조치에 대한 냉철하고 객관적인 평가와 판단 재고를 법무부 장관께 간곡하게 건의 드린다”고 성명을...
대구지검 평검사들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비판하고 나섰다.
대구지검 평검사들은 26일 검찰 내부망에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정지 처분으로 인해 검찰 업무의 중립성 유지에 심각한 위기가 초래됐다는 일치된 의견 하에 평검사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광주지검 평검사들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광주지검 평검사들은 26일 검찰 내부망에 올린 성명서에서 "법무부 장관의 처분은 절차와 방식, 내용이 법치주의에 부합하지 않는 자의적인 것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검찰 수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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