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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지는 '법무부 脫검찰화' 목소리… "현 체제로선 부적절한 밀착관계 못벗어나"

24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에 소속된 검사는 검사장 6명, 부장검사 25명, 평검사 39명 등 총 70명이다. 법무부 내 요직은 대부분 검사들이 차지하고 있다. 행정자치부와 경찰의 인사권, 예산권이 독립돼있는 반면, 법무부와 검찰은 그렇지 않다. 검찰의 인사와 예산은 법무부가 직접 관할한다. 검찰이 인사와 예산을 자체적으로 관리할 경우 감사를 받고 국회 등과...

2017-05-24 10:01
박균택, '11년만에 호남출신' 검찰국장…검찰 '인적청산' 신호탄

평검사와 부장검사(과장) 시절 검찰국 검사로 근무해 검찰국 사정에도 밝다. 법무부 차관을 지낸 문성우 법무법인 바른 대표변호사가 지난 2006년 검찰국장에 임명된 후 처음으로 같은 자리에 기용된 호남 출신 인사라는 점이 눈길을 끈다. 이를 놓고 법조계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천명한 검찰 개혁에서 인적 쇄신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신호탄으로 해석하고 있다....

2017-05-19 14:15
‘개혁 성향’ 윤석열,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최순실 넘은 '특수통' 검사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서울중앙지검장에 평검사인 윤 지검장을 파격적으로 발탁했다. 윤 신임 지검장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실무를 이끌며 국정농단의 실체를 파헤친 검사로 알려져 있다. 국정원 댓글 수사로 곤혹을 치른 윤 지검장은 박영수 특검이 출범하며 박 특검의 '영입 1호'로 수사 일선에 복귀했다. 그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국정 농단...

2017-05-19 14:01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파격 발탁…'검찰개혁+최순실 추가수사' 동시 착수

특히 '평검사'인 윤석열 고검검사를 검사장으로 승진시키며 검찰 수사를 총괄하는 핵심 요직에 배치한 것은 인적 쇄신을 통한 검찰 개혁의 신호탄으로 풀이된다. 또 검사장 승진과 동시에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된 것은 전례가 없는 것으로 문 대통령의 검찰 개혁 의지가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부문은 윤 지검장 임명으로 문 대통령의...

2017-05-19 13:37
[데스크칼럼] 검찰개혁 실패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2003년 3월 참여정부 출범 직후 ‘전국 검사들과의 대화’에서 노 전 대통령은 목소리를 높이며 검찰의 개혁을 요구했다. 당시 평검사들도 한목소리로 노 전 대통령에게 검찰의 정치적인 중립을 얘기했다. 그 ‘정치적인 중립’이 제대로 지켜졌다면, 노 전 대통령은 극단의 선택을 하지 않았을 테고, 검찰 개혁 요구의 목소리도 지금만큼 크지 않을 것이다. 노무현 정부가...

2017-05-18 10:49
특검팀도 '대통령 탄핵' 예의주시… 2차 파견검사 명단 확정

특검은 지난 5일 부장검사 3명, 부부장검사 3명, 평검사 4명을 1차로 파견받았다. 특검팀은 외부에 공식적으로 알리지는 않았지만, 특별검사보 4명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내부 사무분담을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특검팀이 내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진 '정호성(47) 전 청와대 비서관의 녹취록'에는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및 국무회의와 관련해 최순실(60)...

2016-12-09 13:03
'최순실 수사' 검찰, 삼성 압수수색… 출연 기업 수사 본격 착수

특별수사본부는 부부장검사 한 명과 평검사 2명으로 기업 조사 업무를 전담할 팀을 내부에 구성하고 출연금 조성 경위와 내역을 파악 중이다. 이날 압수수색 현장에는 특수1부 소속 검사가 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대기업 총수들을 대상으로 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검찰 관계자도 “여러 가지 제기되는...

2016-11-08 09:33
'최순실 수사' 검찰, 기업 총수 수사 가능성 검토…전담팀 구성 (종합)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부부장검사 한 명과 평검사 2명으로 기업 조사 업무를 전담할 팀을 내부에 구성하고 출연금 조성 경위와 내역을 파악중이라고 7일 밝혔다. ◇특수부 검사 3명 기업 수사 전담…총수 소환 가능성도 전담팀이 꾸려진 것은 지난 4일 전국 12개 일선 청에서 추가 인력을 파견받은 직후다. 검찰 관계자는...

2016-11-07 17:12
檢, '최순실 강제모금' 기업 총수 수사 가능성도…전담 수사팀 구성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부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으로 기업 조사 업무를 전담할 팀을 내부에 구성하고 출연금 내역을 검토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전담팀이 꾸려진 것은 지난 4일 전국 12개 일선 청에서 추가 인력을 파견받은 직후다. 검찰 관계자는 "기업 수사가 확대될 것 같아 인력을 투입했다"고 설명했다. 파견 검사...

2016-11-07 16:14
[SNS 속 세상읽기] 부끄러운 제헌절, 부끄러운 법조계

특권의식을 내려놓고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하다는 본질적인 명제부터 곱씹어보기 바라. 참 그거 알아? 불법 주식 취득으로 100억 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꿰찬 진경준 검사장이 구속됐지? 그가 평검사 시절, 기차역에서 암표를 팔아 4000원의 수익을 냈던 암표상을 구속했더라고. 4000원 암표상에게 “경종을 울려야 한다”며 구속했던 진 검사장에 대한 판결은 어떻게 나올까.

2016-07-21 10:49
[사건 일지] 진경준 뇌물수수 혐의 구속, 주식대박 논란부터 구속까지

이후 진 검사장은 사의를 표명했고, 그러면서도 “숨김없이 재산을 등록하고 심사를 받아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당시 평검사에 불과했던 그가 주식 매입자금 4억2500만 원을 마련한 배경을 두고 의혹은 더욱 거세졌고 “주식을 사는데 본인의 돈뿐 아니라 처가로부터도 일부 지원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또한 거짓말로 드러났다....

2016-07-17 13:09
[카드뉴스] 임은정 검사 '검사 자살 파문' 언급, "스폰서 달고 질펀하게 놀던 간부가…"

의정부지검 임 검사는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평검사회의 해야','연판장 돌려야"는 등의 말들이 떠돌다 사그라졌다. 말리지 못한 죄로 동료들 역시 죄인이라 누구 탓을 할 염치도 없었다"라며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임 검사는 또 "저 역시 16년째 검사를 하다보니 별의별 간부를 다 만났습니다"라며, "스폰서 달고 질펀하게 놀던...

2016-06-27 13:52
'비정상적 주식거래' 넥슨-진경준… 주식대금 빌려줬지만 '특혜'는 아냐

넥슨은 4일 진 검사장이 주식 매입 과정에서 넥슨으로부터 4억2500만원을 송금받았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2005년 진 검사장(당시 평검사) 등 주식 매수자들이 모두 근시일내 자금 상환이 가능하다고 해 빠른 거래를 위해 일시적으로 자금을 대여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자금대여는 매수인 모두(진 검사장ㆍ김상헌 현 네이버 대표ㆍ박모 전 NXC 감사)...

2016-06-04 11:12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으로 롯데쇼핑 전·현직 임원 무더기 고발

사용한 임신부와 영유아, 노인 등 143명이 급성 폐질환으로 숨졌고, 피해자와 가족들은 옥시레킷벤키저 등 가습기 살균제 제조ㆍ유통업체 15곳을 고소했다. 경찰은 이 중 8개 업체의 대표를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을 형사2부에 배당하고 이 부서를 전담수사팀으로 지정해 부부장을 중심으로 여러 명의 평검사를 배치했다.

2016-02-29 19:43
검찰,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수사 본격화…살균제 업체 압수수색

경찰은 이 중 8개 업체의 대표를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을 형사2부에 배당하고 이 부서를 전담수사팀으로 지정해 부부장을 중심으로 여러 명의 평검사를 배치했다. 오래된 사건인 만큼 신속히 처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2016-02-15 19:15
검찰 '특별수사단' 출범… "관할에 얽매이지 않는 대형 비리 수사"

이날 평검사 인사가 이뤄지면서 특수단에는 8명의 검사가 가세했다. "금융이나 특수수사 분야에서 경력을 인정받은 자원을 지휘부와 논의해 선발했다"는 게 김 단장의 설명이다. 특수단은 평시에는 2개팀 체제로 검사 11명과 수사관 19명 등 30명 규모로 운영된다. 하지만 중요 사건이 있을 경우 전국 일선청에서 인력을 끌어올 수 있어 유연하게 몸집을 불릴 수...

2016-01-28 08:14
검찰, 형사2부에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전담수사팀 구성

27일 서울중앙지검은 형사2부(부장검사 이철희)에 가습기 살균제 제조ㆍ유통업체를 수사할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부부장을 중심으로 여러 명의 평검사를 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아무래도 오래된 사건이다 보니 빨리 처리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며 “검사 1명이 감당하기에는 사건 규모가 커서 팀을 구성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6-01-27 08:37
검찰 '특별수사단' 오늘 출범…대형 기획수사 전담

전국 단위의 대형 부패사건을 전담할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이 27일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다. 검찰은 전날 전국 각 청의 평검사 배치를 완료했다. 중간 간부 인사 이후 인력구성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특수단도 단장을 필두로 2개팀에 팀별로 3명의 검사가 각각 가세했다. 단장을 맡은 김기동 검사장은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장을 역임한...

2016-01-27 07:33
[데스크칼럼] 안대희는 후배 윤석렬검사의 수모에 할 말 없나?

안대희가 정상궤도로 돌아온 것은 ‘평검사들과의 대화’를 추진하며 전임 검찰 수뇌부를 불신임했던 노무현 대통령 덕분이다. 강금실 법무장관 임명과 평검사들의 항명 파동 이후 안대희는 몇 계단을 건너뛰며 대검 중수부장에 임명됐다. 그리고 검찰을 ‘권력의 충견’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확고한 철학,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자율성 부여로...

2016-01-26 13:46
검찰, 부천 '초등생 시신 훼손' 사건 특별수사팀 꾸려

검찰은 이번 부천 초등학생 시신 훼손 사건에 박소영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장검사를 팀장으로 하고 평검사 4명이 팀원으로 참가하는 특별팀을 구성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로 인한 살인 사건이 은폐되는 일이 없도록 부검 과정서 검사가 직접 검시하고 부검 지휘를 강화하기로 했다. 오는 27일 서울중앙지검외에 대구지검과...

2016-01-22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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