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답변…송구하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정된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해 5월 임성근 부장판사와 면담에서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것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김 대법원장은 4일 대법원을 통해 보낸 입장문에서 "약 9개월 전의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했던 기존 답변에서 이와 다르게 답변한 것에 대해 송구하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발의된 임성근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 말 김 대법원장에게 면담을 요청해 건강과 신상 문제에 관해 대화를 나눴다. 임 부장판사가 사표를 제출했는지 김 대법원장이 탄핵 가능성을 이유로 반려했는지 등을 두고 진실공방이 이뤄졌다.

이러한 의혹이 불거지자 김 대법원장은 전날 임 부장판사가 거취 문제를 논의했으나 정식으로 사표를 내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또 탄핵 추진 움직임을 이유로 사표를 반려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에 임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김 대법원장이 자신의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탄핵 논의를 할 수 없게 돼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반려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날 오전 “사법부의 미래 등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라도 녹취파일을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돼 부득이 이를 공개하는 것”이라며 김 대법원장과의 대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사표 수리, 제출 그런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 그걸 생각해야 한다”며 “그중에는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상황을 잘 보고 더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탄핵하자고 하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느냐”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탄핵이 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데 일단은 정치적인 것은 또 다른 문제"라며 "오늘 그냥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한다"며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녹취록이 공개되자 김 대법원장은 이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앞서 사실과 다른 해명을 한 사실을 사과했다.

김 대법원장은 "언론에 공개된 녹음 자료를 토대로 기억을 되짚어 보니 면담 과정에서 '정기인사 시점이 아닌 중도에 사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하에 녹음자료에서와 같은 내용을 말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실공방은 결론이 났지만 사법부 수장이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한 것을 두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키지 못했다는 비판은 계속될 전망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정권의 '판사 길들이기'에 비겁한 침묵으로 일관하고 사표 수리를 거부하면서 후배를 탄핵의 골로 떠미는 모습까지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임 판사가 사법농단에 연루돼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며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 임 판사의 탄핵 소추안에는 의원 161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으며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