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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법인·개인사업자 위해 가산세 제도 개선해야"

이 외에도 농어촌특별세환급에 대한 환급가산금이 없다는 점도 개선사항으로 꼽았으며‘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와 ‘인지세 납부가산세’가 거래의 제반 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높은 수준이므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가산세 부담완화는 납세자가 오류를 발견하는 순간 자발적 시정을 하게 하는데...

2018-07-26 06:00
대법 “과다한 종부세, 명백한 법규 위반 증명돼야 무효”

한국투자증권은 2009~2015년 영등포세무서가 부과한 종합부동산세 23억3442만 원과 농어촌특별세 4억6688만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2015년 6월 과세당국이 공제 대상을 일부 적용하지 않았다며 종부세 등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자 2009~2015년 더 낸 세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한국투자증권은 과세 계산식이 종합부동산세법 등이 정하고...

2018-07-19 16:22
신혼부부 취득세 감면 오피스텔만 제외…흙수저 ‘눈물’

주거용 오피스텔은 재산세는 일반 주택과 같은 세율이지만 취득세는 업무용 시설로 간주돼 일반 주택(1.1~3.5%·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 포함)보다 높은 세율(4.6%)을 적용받는다. 특히 6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주택의 취득세율(1.1%)의 4배 수준인 셈이다. 지방세 담당 부처인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개편안을 입법 예고하기 전에 지방세 전반에 대해 검토하고...

2018-07-17 10:00
삼성생명, 종부세 등 40억 환급…대법 "합산배제 신고자 경정청구 5년 내 가능"

삼성생명은 2012년 11월과 2013년 11월에 종부세(농어촌특별세 포함) 등으로 각각 120억 원의 세금을 납부했다. 당시 삼성생명은 국세청의 종합부동산세 신고서 작성 프로그램(CRTAX-C)을 통해 합산배제 대상 주택에 관한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했다. 이후 삼성생명은 2015년 11월에 해당 귀속 연도의 종부세의 제산세액 공제방식이 잘못됐다며 총 40억 원의 종부세...

2018-06-29 15:03
“대선 공약 ‘부동산보유세 GDP 1% 인상’, 공정시장가액비율 100% 높여야”

이어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는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친 14% 수준이므로 총 증가세액이 3조1000억 원에 달해 목표치인 3조2000억 원에 근접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전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대선 후반부터 지금까지 부동산 보유세 강화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다”면서 “모든 항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만 현행 80%에서 100%로...

2018-01-29 14:29
[2017 국감] “주거용 오피스텔, 4.6% 취득세 불만 높아…제도 개선해야”

하지만 취득세를 거둘 때는 건축법상 주거용·업무용 구분 없이 주택 외 매매(토지·건물 등)로 분류돼 총 4.6%(농어촌특별세 0.2%, 지방교육세 0.4% 포함)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는 같은 크기의 아파트 취득세 요율 1.1%(지방교육세 0.1% 포함) 비하면 4배가 넘는 수준이다. 예를 들어, 전용면적 85㎡형으로 분양가 4억 원(토지 2억 원·건물 2억 원)이라고 할 때, 아파트...

2017-10-20 15:46
[2018년 예산안] 내년 국세 수입 268.2조…올해보다 17.1조 더 걷힌다

일반회계는 올해 추경예산 대비 16조9000억 원(6.9%)이 늘어난 260조9000억 원으로 예상했고 주세와 농어촌특별세가 포함된 특별회계도 올해 추경예산 대비 2000억 원(2.8%) 증가하게 한 7조3000억을 반영했다. 내년 주요 세목별 내역을 살펴보면 소득세가 73조 원으로 올해 추경예산 대비 3조4000억 원(4.9%)이 늘어난다. 정부는 경제성장 등에 따른 명목소득...

2017-08-29 09:00
임대주택 등록하면 세금폭탄 없다

다만 양도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는 납부해야 한다. 8년 이상 임대했을 때는 장기특별공제율이 50% 적용된다. 과세 특례규정이 끝난 이후 등록 분은 10년 임대를 했다고 해도 양도세 완전 면제가 아닌 70% 공제만 받는다. 이게 어딘가. 비록 장기간 임대의무 조건과 임대료 인상률 5% 제한이 붙어있지만 이런 제도가 없으면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가 없다....

2017-08-07 07:27
[PB의 티타임] 저금리 시대…‘비과세 4총사’로 세부담 덜어볼까

그리고 비과세 종합저축 통장과 별도로 제1금융권이 아닌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에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3000만 원까지 이자소득에 대해 농어촌특별세 1.4%만 부담하는 혜택도 있으니 챙겨볼 만하다. 둘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통장을 활용하자. ISA 가입 대상은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농어민이다. 가입 기간은 5년으로 매년 2000만 원씩 총 1억 원까지...

2017-05-31 10:20
연생산 30만대 규모… 기아車 인도공장 설립 확정

기본관세와 32%에 부가관세ㆍ특별세 4%까지 더하면 실효 관세는 120%까지 뛴다. 배(판매가격)보다 배꼽(세금)이 더 크다는 얘기다. 이에 기아차는 2년 전부터 인도 공장 부지를 물색해왔다. 이번에 낙점된 다섯 번째 생산 기지 아난타푸르는 현대차 첸나이 공장에서 북서쪽으로 약 390㎞ 떨어져 있어 완공 시 현대차와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100여 곳에 이르는...

2017-04-27 10:21
납세자연맹, "'도박세’로 16년간 62조 징수…2015년에는 6조 육박"

이 들 사업에는 레저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각종 기금이 부과된다. 이 중 복권과 체육진흥투표권에는 조세가 부과되지 않고, 수익금 전액이 기금으로 편입된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도박 활성화가 사회를 병들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높은 자살율과도 관련이 있다”며 “미국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은 복권을 ‘강제력을...

2017-04-12 08:17
[글로벌 리더]佛대선주자 마린 르펜, 트럼프보다 더한 극우 포퓰리스트

그도 그럴 것이 그는 이민자 신규 유입을 80% 줄여 연간 1만 명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에게 특별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프랑스에 거주하는 이중 국적자는 프랑스 국적을 박탈한 뒤 추방하겠다고도 했다. 이는 트럼프가 추진하는 반이민 행정명령보다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르펜은 세계화와 이슬람 근본주의를 연결지어 “금융 세계화와...

2017-03-02 11:00
[경제정책 산실을 가다] 조세형평성 높여 사회 양극화 해소…국가 살림의 시작점

국세는 소득세·법인세·상속세 등 직접세와 부가가치세·특별세소비세 등 간접세로 다시 구분된다. 국경을 통과하는 수출입 물품에 부과되는 조세도 국세에 포함된다. 세목마다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관세법 등의 법률에 따라 각각 납세의무자와 과세물건, 과세표준, 세율 등 필요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세제실에는 1실, 4관, 3팀에 총 133명이...

2017-01-26 09:49
[안성찬의 골프이야기]회원제와 퍼블릭 골프장의 상생(相生)과 불협화음

여기에 개별소비세에 연동되는 부가세인 교육세(3600원), 농어촌특별세(3600원), 체육진흥기금 (3000원) 등 이용자들이 라운드를 할 때마다 세금으로 나간다. 회원제 골프장의 개소세는 내국인 카지노의 2.3배, 경마의 12배, 경륜(경정)의 30배에 이른다. 한국선수들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매주 미국과 일본, 유럽에서 우승소식을 알리며 ‘코리아’ 브랜드를...

2016-12-21 08:18
중도입사자, 올해부터 건보공단 서류 안 떼도 연말정산 가능

세제혜택을 유지하면서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계좌를 이동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구체적으로 명시된다. 이밖에도 농협중앙회의 판매·유통 외 경제사업을 현물 출자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감면분과 수협은행 설립과정에서 감면되는 취득세 등에 대해서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도록 하는 내용이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에 신설된다.

2016-09-28 17:31
[세제개편] 대기업, 벤처 투자하면 법인세 5% 감면…스톡옵션 지원 5억 확대

과거에는 본인 보유주식의 80% 이상을 양도해야 했지만 내년부터는 30% 이상만 양도하면 된다. 재투자기한도 주식양도일부터 6개월이내에서 양도세 예정신고 기한일부터 6개월 이내로 완화된다. 또 엔젤투자자의 벤처투자 소득공제(투자금액의 10%~100%) 감면분도 20%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2016-07-28 16:25
[세제개편] 농어촌 주택 세금 부담없이 소유…1가구 1주택 제한 기준 완화

정부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5%~30%) 대상에 임업을 추가했다. 정부는 임업이 농ㆍ어업보다 경영 여건이 취약한 점을 반영해 세제지원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취득세를 감면받을 때 내야 하는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농협법에 따른 판매ㆍ유통 외의 경제사업의 현물출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수협법에 따른 수협 구조조정에 대한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감면...

2016-07-28 15:05
향수·카메라 개별소비세 폐지… 보석·귀금속도 낮춰

조세소위는 이와 함께 △국세기본법 개정안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 △관세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이들 법안은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 잇달아 상정된다. 이날 의결된 국세기본법은 고액상습체납자 및 조세포탈범의 명단 공개 기준 금액을 현행 5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지난해 기준 명단공개 대상자는 1만9856명으로...

2015-11-30 13:56
원샷법 세제지원·사학연금법 등 15개 예산부수법안 지정… 상임위 30일까지 논의

이번에 선정된 예산 부수법안은 세법 개정안 12건을 포함해 총 15건으로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관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수출용 원재료 관세환급 특별법 등이다. 상임위별로 기획재정위원회 13건 법제사법위원회 1건...

2015-11-27 11:50
野, 한ㆍ중 FTA 처리압박에 ‘무역이득공유제ㆍ피해보전직불금 현실화’ 촉구

최 의장은 브리핑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내놓은 피해보전방안은 저희가 원하는 부가세나 특별세, 부담금 형식도 아닌 민간의 자발적인 선의에 기대는, 그 정도의 대단히 미진한 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시간이 문제라면 우리도 당장 (비준동의)하겠지만 이건 시간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언제라도 실효성 있고 진전된 안이...

2015-11-25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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