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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 첫 가동… 비준 시급 공감대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를 비롯해 무역이득공유제, 생태보전직불금, FTA 피해보전직불제 기준완화, 피해 농어민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지원 등 보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민수 의원은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2011년 한·미 FTA 때도 여·야·정 협의체가 대책을 내놓은 게 이행 상황이 안 좋다”고 지적했다. 최재천 정책위의장도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2015-11-18 16:15
신세계, 31억 종부세소송 2심 승소… 유사 판결 이어질 듯

판결이 확정되면 4개 회사는 잘못 부과된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 등 총 31억 2113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재판부는 관련 법규정 개정에 따라 재산세와 종부세를 산정하는 계산식이 변경됐지만 4개사에 부과된 세금에는 이런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09년 개정된 옛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계산식에 따라 공제되는...

2015-11-09 13:42
정부, 아세안 비관세장벽 해소 위해 민관 통상채널 가동

이에 정부와 업계는 기업활동에 애로가 큰 주요 비관세장벽들에 대해 양자 및 다자채널, 현지 공관 및 지상사협의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 특히 아세안 지역은 정상회담 및 통상장관회담, 한-베트남 산업공동위 등을 통해 캄보디아 임가공 수출에 대한 특별세 부과, 베트남 외국인근로자 노동허가 등의 성과를 거뒀다.

2015-09-24 11:00
[2015 국감]기재부,'박원석 의원 지적' GDP 대비 법인세 비중 오류 인정

GDP대비 법인과세 비중은 법인세, 법인분 지방소득세, 법인세 감면분 농어촌특별세 등 법인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모든 세금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우리나라 GDP 대비 법인과세 비중이 3.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국가 평균보다 월등히 높다며 야당의 법인세 인상 요구를 차단해왔다. 하지만 3.7%라는 수치가...

2015-09-17 12:53
부동산 공시가격, 실거래가와 같아지면 세금 8조6000억원 증가

지방교육세 등 재산세 관련 세금이 1조2120억원, 농어촌특별세 등 종부세 관련 부가세가 4767억원 증가한다. 이 같은 추산은 다만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을 높이는 것 외에는 다른 조건은 완전히 같다는 가정에서 나왔다. 주택과 토지에 부과되는 재산세와 종부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80%)을 곱한 값을 과세표준으로 삼는다. 공시가격이...

2015-07-19 10:25
전경련 “기업 가산세 부담 낮춰야”

E사는 지난 2012년 법인세액 신고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10억원을 적용받는 대신, 공제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2억원을 납부했다. 하지만 다음해 세무조사에서 공제요건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해당 공제가 취소돼 농어촌특별세를 돌려받게 됐다. E사는 “당시 정부는 취소된 공제액에 대해서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물리면서, 환급금에 대해서는 환급가산금을...

2015-06-16 06:00
정부, '규제개선' 업무 중 사소한 잘못은 면책

협정안은 우리나라의 소득세, 법인세, 농어촌특별세와 인도의 소득세 등에 대해 이중과세를 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또 지난해 10월 발생한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공연장 등록 대상을 모든 공연장으로 확대하고, 모든 공연장은 3년마다 정기 안전검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공연법 개정안 공포안도 처리했다. 9월 중순부터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

2015-05-12 14:17
대법원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받지 않은 토지에 종부세 부과는 정당"

이에 따라 업체 소재지인 천안세무서가 2006년 종부세 4억9000여만원과 농어촌특별세 9800만원을 업체에 부과하자 업체 측은 2010년 소송을 냈다. 1, 2심은 "구 지방세법이 규정한 분리과세 대상은 국민 주거안정 등을 위해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허용한다"며 "A사는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도 받지 않았고 이 사업 중 주택건설계획은...

2015-04-16 16:15
연봉 2500만원 이하 서민대상…최고 年4.5% 재형저축 나온다

농어촌특별세 1.4%는 과세한다. 금리는 은행별로 혼합형(3~4년 고정금리 후 변동금리 전환)이 약 3.4~4.5%다. 고정금리형은 2.8~3.25%다. 서민형 재형저축의 가입조건은 기존 재형저축 대비 더 까다로워졌다. 기존 재형저축은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가 가입요건인 데 비해 이 상품은 △총급여액 2500만원 이하 근로자...

2015-03-30 10:28
KRX금시장, 금입고량 1톤 돌파

특히 KRX금시장 매매거래용 수입금에 대한 관세 면제분에 부과되던 농어촌특별세가 면제되면서 향수 수입금의 공급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KRX금시장은 한국거래소(KRX)가 금거래 양성화와 주얼리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정책에 따라 개설해 운영하는 '금 현물시장'이다. KRX금시장에서 금을 공급(매도)하고자 하는 금지금공급사업자...

2015-03-13 10:37
KRX금시장, 3월부터 농어촌특별세 폐지…금지금 공급 경쟁 촉진될 듯

오는 3월부터 KRX금시장 거래용 수입금에 부과된 농어촌특별세가 사라진다. 27일 한국거래소는 ‘KRX금시장’ 거래용 수입금에 부과된 농어촌특별세가 3월 수입분부터 면제된다고 밝혔다. 이는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6항 제1호 개정에 따른 것이다. 다만 금 수입에 따른 관세 및 농어촌특별세 면제를 희망하는 경우 거래소에 면제 추천을 신청해야...

2015-02-27 16:57
황영기 신임 금투협회장 “주식ㆍ펀드, 보험 같은 면세 혜택 건의 할 것”

최근 소득공제 장기펀드(이하 소장펀드)의 세제 혜택에 20%의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된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사태와 관련해서는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황 회장은 “올해는 힘들겠지만 내년에 또 부과되는 세금에는 농특세가 면제되도록 정부당국과 국회에 설득작업을 하고 있다”며 “저희 협회의 실수이며,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2015-02-04 15:00
기재부, 금 현물 시장 활성화 위해 농특세 폐지하기로

정부가 금 현물 시장 활성화를 위해 수입되는 금지금(순도 99.99%, 골드바)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폐지하기로 했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일부터 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4월 지하경제 양성화와 세수 확보를 위해 한국거래소(KRX) 금시장을 개장했다. 그러나...

2015-02-03 08:58
KB금융, 법인세 4000억원 환급은 배당이익↑ ‘매수 - 한국투자증권

이철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전일 대법원은 KB금융지주의 100% 자회사인 국민은행이 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고, 국민은행은 법인세와 농어촌특별세 등 4121억원을 돌려받게 됐다”며 “KB국민은행은 과거 1, 2심 승소에도 불구하고 예상 수익을 반영하지 않았는데, 최종적으로 승소해 인식할 방침”...

2015-01-16 08:04
[온라인 와글와글] 미혼자에 가혹해진 연말정산, 결국 '싱글세'네~

특히 “태어났더니 주민세, 나라가 갈라졌다고 방위세, 창업했더니 법인세, 일했더니 갑근세, 월급 받으니 소득세, 힘들어서 피웠더니 담뱃세, 퇴근 후 한잔했더니 주류세, 아껴 써 저축하니 재산세, 껌 하나 샀더니 소비세, 술에 왜 붙니 교육세, 화장품에 왜 붙니 농어촌특별세,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쉬었더니 전기세, 수도세”라는 댓글이 씁쓸한 웃음을 자아냈다....

2014-12-30 11:25
[8월13일 주요뉴스] 교황 방한 경제효과ㆍ세계수학자대회 개막ㆍ 한국의 중산층 기준 등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내 거주자가 15만원 이하 소액물품을 자가 사용을 위해 수입할 경우 개별소비세와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등을 면제하는 내용의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현재는 향수와 녹용, 로열젤리 등에 개별소비세 7%가 부과되고 있다. ◇ [단독]부채비율 150% 넘으면 외부감사인 강제지정 앞으로 대표이사가...

2014-08-13 16:08
15만원 이하 향수·녹용 해외직구 ‘세금 0원’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내 거주자가 15만원 이하 소액물품을 자가 사용을 위해 수입할 경우 개별소비세와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등을 면제하는 내용의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현재는 향수와 녹용, 로열젤리 등에 개별소비세 7%가 부과되고 있다. 여기에 부가세 성격으로 개별소비세의 10%와 30%씩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와...

2014-08-13 08:03
내년부터 15만원 이하 향수·녹용 해외직구하면 세금 '0원'

내년부터 15만원 이하 가격의 향수와 로열젤리 등을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면 개별소비세와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등 모든 세금을 내지 않는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내 거주자가 15만원 이하 소액물품을 자가 사용을 위해 수입할 경우 개별소비세를 면제해주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2014-08-13 06:42
일몰 앞뒀던 톤세제, 5년 연장… 해운업계 “영구 도입해 달라”

톤세제는 해운기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 도입한 특별세제로, 실제 영업상 이익이 아닌 선박의 순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선박표준이익을 법인세 과표로 부과하는 제도다. 해운기업이 톤세제와 기존 납세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지만, 세금감면의 효과가 있어 현재 국내 선대 중 약 70%가 톤세제를 이용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6일 ‘2014년 세법개정안’을...

2014-08-07 16:38
고액자산가 ‘稅테크’는 주식형 펀드로

주식을 양도할 때는 증권거래세와 매매 차익에 대한 양도세 문제가 발생, 상장 주식의 경우 양도가액의 0.3%가 증권거래세 및 농어촌특별세로 원천징수된다. 매매 차익의 경우 주식 거래가 활성화된 미국·영국·프랑스·일본 등 대부분의 나라에서 모든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해 과세하고 있다. 이와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소액 주주인 개인이 상장 주식에 투자해 생긴 매매...

2014-07-01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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