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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달라지는 제도] 증권거래세율 0.02%P 인하…신문구독료 소득공제
    [2021년 달라지는 제도] 증권거래세율 0.02%P 인하…신문구독료 소득공제
    증권거래세율은 현행 코스피 0.1%(농어촌특별세 0.15% 별도)에서 0.08%로 인하된다. 코스닥은 0.25%에서 0.23%다. 비상장 및 장외거래도 0.45%에서 0.43%로 낮아지고 코넥스는 0.1%로 유지한다. 내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이 0.5~2.7%에서 0.6~3.0%로 인상된다. 법인은 최고세율이 단일세율(3.0%)로 적용된다.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대상지역...
    2020-12-28 10:00
  • [홍기용의 세금직설] 공시가격의 인위적 시세반영률은 사실상 세율이다
    [홍기용의 세금직설] 공시가격의 인위적 시세반영률은 사실상 세율이다
    그 외 재산세 혹은 종합부동산세에 부가되는 도시계획분 재산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달라진다. 또한 국민이 매월 부담하는 의료보험료, 국민연금 등 50여 개의 공과금도 기준금액(공시가격)×요율에 따라 계산되기 때문에, 공시가격 변동은 공과금의 인상에도 직결되어 영향을 준다. 공시가격 변경은 국민에게 큰 경제적 부담을 안긴다는 면에서 매우 중요한...
    2020-11-08 18:36
  • [세무, 톡!] 다주택 취득 때 중과되는 세율
    [세무, 톡!] 다주택 취득 때 중과되는 세율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하면 최대 12.5%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 취득을 선뜻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다만 7월 10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8월 12일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취득했다면 종전 세율을 적용한다. 8월 12일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과 조합원 입주권, 주거용...
    2020-10-14 07:00
  • [홍기용의 세금직설] 세금은 후순위 정책수단이 되어야 한다
    [홍기용의 세금직설] 세금은 후순위 정책수단이 되어야 한다
    다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율이 최고 6%(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하면 7.2%)까지 인상됨에 따라 10여 년이면 원본 잠식이 된다. 주택을 팔지 않고는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양도하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율이 최고 30%포인트가 가산되는 징벌적 과세가 됨으로써, 최고 79.5%의 세율(소득세율 45%+지방소득세율 4.5%+추가율 30%)이 부과된다. 이렇게 되면...
    2020-09-13 17:37
  • [홍기용의 세금직설] 1주택자에 징벌적 과세 안 된다
    [홍기용의 세금직설] 1주택자에 징벌적 과세 안 된다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기존 세율에 최대 30%포인트까지 가산하였고,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도 6%(농어촌특별세 포함 7.2%)까지로 올렸다. 또한, 1주택자도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위적으로 올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자동으로 인상되었고, 종합부동산세의 최고세율도 3%(농어촌특별세 포함 3.6%)까지 올렸다. 특히 다주택자 중과세뿐만아니라 1주택자 중...
    2020-08-09 17:26
  • [단독] 증세 아니라더니…주택세, 향후 5년간 18兆 더 걷는다
    [단독] 증세 아니라더니…주택세, 향후 5년간 18兆 더 걷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5년간 최대 18조251억 원의 종부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더 걷힐 것으로 내다봤다. 예정처가 펴낸 법안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2018~2020년 연평균 공시가격 상승률(9.2%)이 2022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종부세 15조 원과 농어촌특별세 약 3조 원의 추가 세수 확보가 예상된다. 연평균으로는 3조6000억 원 수준이다. 또...
    2020-07-31 06:15
  • 2주택자 5년간 종부세 평균 1.2억 낸다…7ㆍ10 대책 전보다 6300만 원↑
    2주택자 5년간 종부세 평균 1.2억 낸다…7ㆍ10 대책 전보다 6300만 원↑
    예산처는 종부세 자체 인상과 종부세에 부수되는 농어촌특별세(종부세의 20%) 증가를 합산해 증세 규모를 구했다. 고 의원 안은 이달 초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7ㆍ10 대책)'에서 발표한 부동산 증세 방안을 반영했다. 7ㆍ10 대책에서 정부는 주택분 종부세 세율을 개인은 현행보다 0.1~2.8%포인트 올리고 법인엔 최고 세율(2주택 이하 3%ㆍ3주택 이상...
    2020-07-28 10:52
  • 한국 GDP 대비 부동산거래세 OECD 1위…"진입장벽 낮춰야"
    한국 GDP 대비 부동산거래세 OECD 1위…"진입장벽 낮춰야"
    예정처는 재산거래세에서 증권거래세와 그 부가세인 농어촌특별세를 제외한 부분을 부동산거래세로 간주했다. 세목별로 보유세는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종부세 부가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주민세(재산분), 거래세는 △취득세 △농어촌특별세(취득세 부가세) △등록면허세 △인지세 등이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명목 GDP 대비...
    2020-07-26 15:35
  • 납세자연맹, 20년간 부동산 관련 세금 578조 징수…세금이 집값 상승 요인
    연맹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부동산 세금과 관련해 부동산임대소득세과 농어촌특별세 등은 제외하고도 취득세 215조원, 등록세 80조원, 재산세 102조원, 종합토지세 9조원, 종합부동산세 20조원, 양도소득세 152조원 등 총 578조원이 징수됐다. 이 금액을 3년만기(AA-) 회사채수익율을 적용해 작년말의 화폐가치로 환산하면 786조원에 해당한다. OECD의 2019년 수입 통계...
    2020-07-16 10:52
  • '다주택자=투기수요' 전제가 부동산 정책 망쳤다
    '다주택자=투기수요' 전제가 부동산 정책 망쳤다
    현재 증여 시 취득세는 기준시가에 대해 단일세율로 3.5%(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포함 시 4.0%)가 적용되고 있다. 양도세를 높여 매물이 감소하니 종부세를 올리고, 종부세를 올려 증여가 증가하니 취득세를 올리는 땜질의 반복이다. 구체적인 방안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7·10 대책에서 1주택자가 주택을 매입해 2주택자가 되는 경우 부담하는 취득세율을 현행 1~3...
    2020-07-12 15:20
  • 다주택자 증여 시 취득세율 8% 이상 지배적
    다주택자 증여 시 취득세율 8% 이상 지배적
    현재 증여 시 취득세는 ‘기준시가’에 대해 단일세율로 3.5%(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포함 시 4.0%)를 낸다. 앞서 ‘7·10 대책’을 통해 1주택자가 주택을 매입해 2주택자가 되면 부담하는 취득세율을 1∼3%에서 8%로, 3주택 이상은 12%로 올린바 있다. 이를 토대로 증여 재산에 대한 취득세도 이에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월과세’ 적용...
    2020-07-12 12:38
  • 증권거래세 존치 논란…정부 "불안억제"vs업계 "폐지해야"
    증권거래세 존치 논란…정부 "불안억제"vs업계 "폐지해야"
    특히 “투자자들은 거래세 인하 후 남는 농어촌특별세(0.15%)도 거래세 일부로 생각하고 있다”며 “왜 투자자가 농특세를 부담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양도세 전면 전환 후에 정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상장주식에는 2000만 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되지만,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에는 기본공제가 없는 역차별 논란도 도마 위에 올랐다. 오...
    2020-07-07 17:36
  • [조남호의 중구난방] ‘소득=과세’ 원칙 어디로 갔나
    [조남호의 중구난방] ‘소득=과세’ 원칙 어디로 갔나
    게다가 코스피 증권거래세의 절반을 차지하는 농어촌특별세를 주식시장 참여자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점도 논리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 증권거래세가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이기 때문에 조세 편의주의에 따라 세원으로 선택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꾸준하다. 정부는 증권거래세가 유지 근거로 거래세 폐지 시 고빈도 매매, 단기투자 확대 등에 따른 시장 왜곡...
    2020-06-30 14:24
  •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대상 확대…증권거래세는 단계적 인하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대상 확대…증권거래세는 단계적 인하
    대신 정부는 현행 0.25%(코스피는 농어촌특별세 포함)인 증권거래세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인하할 방침이다. 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원 총선거 공약으로 ‘증권거래세의 점진적 폐지와 상장주식의 양도세 도입’을 내걸었다. 궁극적으로 양도세 과세대상을 점진적으로 늘리되 거래세를 폐지해 양도세·거래세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소득이 있는 곳에...
    2020-06-21 13:09
  • 경총, 코로나19로 직격탄 맞은 업종별 애로ㆍ건의사항 발표
    경총, 코로나19로 직격탄 맞은 업종별 애로ㆍ건의사항 발표
    피해가 큰 항공업은 사업용 항공기 재산세 한시적 감면, 항공기 취득세ㆍ부분품 감면액의 농어촌특별세 한시적 면제 등을 제기했다. 이외에도 건설업은 재난선포지역의 SOC 사업 우선 추진, 운송업은 노선버스운송업 긴급경영자금 지원 및 유가보조금 전액 지원, 제약업은 의약품 수출입 절차 간소화 등을 요청했다.
    2020-04-12 12:00
  • 코로나 세법 시행령 개정…올해 말까지 임대료 인상하면 50% 세액공제 못 받는다
    코로나 세법 시행령 개정…올해 말까지 임대료 인상하면 50% 세액공제 못 받는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17일 국회에서 의결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파급 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코로나 세법)과 관련 조특법ㆍ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4월 초 시행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앞서 국회가 의결한 조특법 개정안은 이날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
    2020-03-23 15:00
  • [홍기용의 세금직설] ‘반려동물 보유’ 목적세 신설은 시기상조
    [홍기용의 세금직설] ‘반려동물 보유’ 목적세 신설은 시기상조
    현재 우리나라에는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 5개의 목적세가 있다. 반려동물은 생물체로서 특별히 보호해야 할 대상이다. 동물복지에 사회적 배려가 요구되고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상당히 소요된다. 이런 비용은 응익부담원칙에 의거해 반려동물의 소유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
    2020-02-03 05:00
  • 조세지원제도 활용하는 중소기업 30%에 불과…“방법 몰라서”
    조세지원제도 활용하는 중소기업 30%에 불과…“방법 몰라서”
    중소기업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조세 지원으로는 ‘중소기업 특별세 액감면’(20.3%),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14.3%), ‘고용창출 투자 세액공제’(7.6%) 순으로 응답했다. 중소기업은 이번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시설투자 세액공제 연장 및 확대’(42.0%), ‘정규직 전환기업 세액공제 적용 기한 연장’(37.1%)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9-12-25 12:00
  • [홍기용의 세금직설] 가격조정기능 못하고 재산원본 잠식하는 종합부동산세
    [홍기용의 세금직설] 가격조정기능 못하고 재산원본 잠식하는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에 농어촌특별세 20%가 따라 붙는다는 면에서 실제로는 3.84%가 된다. 2주택 이하는 3.24%이다. 또한, 대통령령을 개정하여 공시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렸을 뿐만아니라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종전 80%에서 85%로 올렸다.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이는 종합부동산세를 올리는 주요 요인이 된다. 이와 같이 정부는...
    2019-12-02 05:00
  • 문재인 대통령 “제조업 해외투자액 10%만 국내 돌려도 연간 2조 투자·일자리 창출”
    문재인 대통령 “제조업 해외투자액 10%만 국내 돌려도 연간 2조 투자·일자리 창출”
    이와 함께 “외국인투자기업이 누려온 농어촌특별세 감면 혜택을 국내 복귀기업에도 적용했다”며 “초기 시설투자에 필요한 자금과 스마트 공장 신설자금은 정책금융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유턴 기업 지원제도가 마중물이 되어 더 많은 기업의 국내 복귀가 실현되기를 바란다”며 “이번에 돌아오는 자동차 부품회사들도 달라진...
    2019-08-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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