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 농어촌 주택 세금 부담없이 소유…1가구 1주택 제한 기준 완화

귀농ㆍ귀촌을 지원을 위해 농어촌 주택을 세금 부담 없이 소유할 수 있도록 1가구 1주택 제한 기준이 완화된다.

2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6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1가구 1주택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농어촌 주택ㆍ고향주택(인구 20만 이하의 시에 있는 주택)의 연면적 제한이 폐지된다.

현재는 주택 연면적 150㎡ 이내(공동주택은 전용 116㎡ 이내)인 농어촌ㆍ고향주택인 경우에 한해 1세대 1주택자가 3년 이상 보유해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현행 세법은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했다가 3년 이내 매각해야만 일시적으로 2주택자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임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5%~30%) 대상에 임업을 추가했다. 정부는 임업이 농ㆍ어업보다 경영 여건이 취약한 점을 반영해 세제지원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취득세를 감면받을 때 내야 하는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농협법에 따른 판매ㆍ유통 외의 경제사업의 현물출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수협법에 따른 수협 구조조정에 대한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감면 등이 추가됐다. 이는 수협과 농협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