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한ㆍ중 FTA 처리압박에 ‘무역이득공유제ㆍ피해보전직불금 현실화’ 촉구

새정치민주연합은 25일 정부ㆍ여당이 연일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야당을 압박하는 것에 대해 "피해 산업에 대한 충분한 대책 마련이 우선"이라며 반박했다.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정부의 무대책ㆍ무성의를 지적해야 한다"며 "중소기업ㆍ자영업자ㆍ농어민은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데도 정부는 한중FTA의 명(明)만 강조하고 암(暗)에 대해 어떤 치유 노력도 안한다"고 밝혔다.

최 의장은 "우리는 제대로 된 대책을 만들고 나서 비준동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새누리당과 정부는 이에 대한 진심성 있는, 요즘 유행하는 표현대로 '진실한' 대책이 대단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은 FTA 체결로 이득을 보는 산업의 이득 일부를 농수산물 등 피해산업에 지원하는 제도인 '무역이득공유제'와 피해보전직불금 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최 의장은 브리핑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내놓은 피해보전방안은 저희가 원하는 부가세나 특별세, 부담금 형식도 아닌 민간의 자발적인 선의에 기대는, 그 정도의 대단히 미진한 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시간이 문제라면 우리도 당장 (비준동의)하겠지만 이건 시간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언제라도 실효성 있고 진전된 안이 나온다면 내일이라도 만날 수 있다. 제대로 된 대안을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