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인가제,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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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왕좌왕 통신정책에 설 곳 잃은 알뜰폰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통신시장 안정을 위해 각종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알뜰폰 시장만 내몰리고 있다. 대표적인 게 지난 5일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시사한 인가제 폐지다. 인가제는 시장점유율 50%가 넘는 SK텔레콤이 독점적 위치를 이용한 출혈경쟁을 막고, 후발사업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새로운 요금제를 낼 때 미래부의 인가를 받게하는 제도다....

2014-11-07 09:09
[오늘의 이투데이 1면] 카드사 폭리대출 "해도 너무하네" 등

KTㆍLGU+ "1위 업체만 유리" 반발 정부가 통신시장의 독과점을 막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통신요금 인가제의 폐지 가능성을 밝히자 이동통신 2·3위 업체인 KT와 LG유플러스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인가제를 폐지할 경우 공정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인가제 폐지를 포함해 요금상한제...

2014-11-06 11:01
통신요금인가제 페지 방침에 SKT '환영'·KT '글쎄'·LGU+ '울상'

정부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동통신 분야에서 2위와 3위 사업자인 KT와 LG유플러스는 새로운 요금제 상품을 내놓을 때 신고만 하면 된다. 인가제를 도입하게 된데는 1위 사업자가 파격적인 요금제도로 시장을 독점할 수 있는 환경을 막기 위한 목적이 크다. 현재 인가제가 실시되고 있으나 1위 업체가 요금을 결정하면, 2, 3위 업체가 유사한 요금제를...

2014-11-06 11:01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방침에 KTㆍLG유플러스 반발

통신요금 인가제는 통신요금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동통신 1위 업체인 SK텔레콤, 유선사업 1위인 KT가 새로운 요금제를 내놓을 때 정부의 인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하지만 1위 업체가 요금을 결정하면 2, 3위 업체가 비슷한 수준의 요금제를 내놓고 있어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정부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에도...

2014-11-06 08:34
최양희, 통신요금인가제 폐지하나

요금인가제는 유무선통신 1위사업자(무선:SKT, 유선:KT)가 새로운 요금제를 내놓거나, 요금인상을 추진할 때 미래부의 인가를 받게하는 제도다. 이는 지배적 사업자가 지나치게 저렴한 요금을 제시해 후발사업자를 망하게 하는 것을 막는 게 주된 목적이다. 이에 대해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SK텔레콤이 정부로부터 요금을 인가 받으면 그것을 기준으로...

2014-11-05 19:18
정 총리 "아이폰6 대란 개탄스러워… 최대한 제재 가할 것“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요금 인가제 문제와 관련, “통신요금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며 “인가제가 과연 제 기능을 발휘하는 제도인가 과거 사례도 살펴보고, 국민에게 어떻게 유리한 쪽으로 제도를 바꿀지에 대해 미래부 요금정책으로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4 이통사 출범 문제에 대해선 “제4통신사의 신규진입은...

2014-11-05 16:36
스마트폰 제조ㆍ통신사 “단통법 순항”… 개정 반대에 한 목소리

강학주 LG유플러스 상무는 최근 야당 중심으로 제기되는 요금인가제 폐지론에 대해 시장지배적 사업자에게만 유리한 것일 뿐 요금경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상무는 “경쟁이 활성화 되면 요금인하는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라며 “경쟁상황만 개선된다면 법개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요금인가제 목적 자체가...

2014-10-29 08:23
삼성전자·SKT·LGU+ “단통법 일단은 지켜봐야”

LG유플러스는 요금인가제 폐지에 대해, SK텔레콤은 보완책 전반에 유보적인 태도를 취했다. 이들 기업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28일에 개최한 ‘소비자 후생 증진을 위한 통신정책 방향 모색 라운드 테이블’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자리한 장정환 삼성전자 상무는 분리공시는 제조사의 경쟁력을 크게 떨어트리게 될...

2014-10-28 19:31
[기자수첩]단통법 자리 잡았다? 웃고 있을 때 아니다

이를 위해서는 분리공시제에 준하는 보완책을 만들고, 요금인가제를 폐지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즉 시장상황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정책적인 안정성을 추구해야한다는 의미다. 일단은 단통법이 돌아가고 있다. 필연적인 결과가 아니라, 우연에 기댄 기적처럼. 최양희 미래부 장관과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웃고 있을 때가 아니다. 단통법의 흐릿한 존재감이 훨씬 더...

2014-10-28 08:42
인가제·보조금 상한 폐지-분리공시 ‘단통법 개정’ 내달 논의

가로막는 주원인으로 꼽히는 인가제 보완책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인가제는 초기 국내 통신산업의 보호·육성을 위해 도입됐지만, 이통3사가 공룡기업으로 거듭난 마당에 폐지가 마땅하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사실상 정부가 주도해서 담합을 하도록 유도하는 꼴인 요금 인가제까지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4-10-20 08:18
심재철 “단통법으로 소비자만 손해, 이통사 가격경쟁 시켜야”

이어 “사실상 정부가 주도해서 담합을 하도록 유도하는 꼴인 요금 인가제를 폐지해서 통신사 간의 가격경쟁을 통해 소비자가 혜택을 보도록 해야 한다”며 “휴대폰 자체의 가격도 인하될 수 있도록 정부는 제조사들이 보조금 현실화를 통해 가격경쟁을 할 수 있도록 보조금 정책을 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이통사와 제조사의 보조금을 각각 분리해...

2014-10-17 15:57
절름발이 단통법 후폭풍… 시행 보름만에 대체법안 쏟아져

전 의원은 지난 8월 △요금인가제 폐지 △통신사 단말대금 청구금지 △통신사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가계통신비 절감 법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와함께 휴대폰 유통구조 전반을 개혁하기 위해 단말기 해외 직구 절차를 완화하는 방안까지 검토되고 있다. 송호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외산 휴대폰 직구매절차를 간소화해 시장경쟁을 자유롭게 하는...

2014-10-16 09:04
[김경철의 아하!] 호갱님 양산하는 갈라파고스 규제

통신요금 인가제가 대표적이다. 지배사업자(무선:SKT, 유선:KT)가 요금제를 출시하기 전 정부의 인가를 받는 제도다. 지배적 사업자의 가격 약탈로부터 후발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1991년 도입됐다. 그러나 정부가 자율 경쟁을 틀어막아 ‘통신비 상향 평준화’를 만들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부가 공인 요금담합을 유도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70년대 미국...

2014-10-15 10:52
[2014 국감] 단통법 시행 이후 체감통신비 오히려 증가

권 의원은 "단통법이 시장에 안착되고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럼에도 요금인가제 개선을 통한 실효성 있는 요금규제 개선 로드맵 수립 등 가계통신비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은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래창조과학부가 2011년 7월 도입한 이후 꾸준히 가계통신비 인하효과를...

2014-10-13 08:59
전병헌, ‘요금인가제 폐지’ 법안 발의

이번 개정안은 △보조금 경쟁이 요금인하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요금인가제를 폐지, △서비스와 단말기의 결합판매 개선을 위해 기간통신사업자의 단말기 대금 청구를 금지 △알뜰폰 도매제공의무사업자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기간통신사업자 전체로 확대 등이 담겼다. 전 의원은 “최근 5년간 정부로부터 인가받거나 신고받은 이통3사의 요금제를...

2014-08-19 12:06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8월 6일

◆ 朴대통령 질책에 軍ㆍ警수뇌 7시간만에 동반사의 권오성 육군참모총장, 사건 책임지고 사의표명 이성한 경찰청장 '유병언 사건 부실 책임' 사표 ◆ 뉴욕증시, 우크라이나ㆍ연준 긴축 우려에 하락 마감 ◆ “에볼라, 전파력 약해 국내 유행 가능성 없어” 복지위, 오늘 '에볼라 바이러스' 긴급 현안보고 ◆ 통신요금 인가제 사실상 폐지…국회, 법안...

2014-08-06 07:29
[7.24슈퍼부양책]난임부부 출산 의료비 지원 강화된다

가계의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오는 11월에 통신요금 인가제 개선 등을 포함한 정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통신사들이 보조금 경쟁을 하는 대신 요금 경쟁을 하도록 지난 5월 제정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의 세부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긴급복지지원제도 역시 강화되고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두루누리 사업...

2014-07-24 10:06
최양희 신임 미래부 장관, 창조경제 부흥 일으킬 수 있을까?

통신요금 인가제에 대한 결정도 시급하다. 미래부는 지난달 30일 가계통신비 경감 방안을 발표했지만 요금인가제가 핵심인 통신요금 규제 로드맵은 하반기로 미뤘다. 이 제도의 핵심 내용은 시장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에 적용되고 있는 이동통신 요금인가제의 존폐 여부였다. 요금인가제는 가계통신비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업체들은 인가제 존립과 폐지에 따라 모두...

2014-07-16 09:30
최양희 후보자 “가계 통신료 경감토록 제도 정비하겠다”

단통법은 이동통신시장 경쟁 구조를 보조금 중심에서 요금·서비스 경쟁 구조로 바꿔 통신비를 끌어내리겠다는 취지로 입법됐다. 한편 최 후보자는 요금인가제 폐지와 관련해 “보조금 경쟁에서 서비스 요금경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데 동의한다”며 “인가제의 효과·장단점·존폐여부에 대해서는 추후 의견을 잘 듣고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14-07-07 18:54
미래부·방통위 우왕좌왕, 좌표 잃은 이동통신 정책

통신요금 인가제의 개선 내용을 골자로 한 통신요금규제 개선 로드맵은 하반기 중으로 연기됐으며, 방통위가 추진 중인 단말기 보조금 상한제 정책 역시 업계 간의 의견 충돌로 당초 발표 예정 시점이던 6월을 넘긴 상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의 결정에 따라 고객 대상 마케팅 활동을 벌여야 하는 이통사들은 답답한 심정을 호소하고 있다. 게다가 정부가 지난달 말...

2014-07-0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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