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단통법 자리 잡았다? 웃고 있을 때 아니다

박성제 미래산업부 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주도한 두 통신정책 수장의 얼굴에 오랜만에 웃음기가 돌고 있다. 단통법이 자리잡는 듯한 지표들이 쏟아져 나온 덕분이다. 정말 그럴까.

최근 이동통신사 3사가 경쟁적으로 보조금을 올리고 있다. 몇몇 기종에 대해서는 법정 한도 지원금액인 30만원을 지급한다. 제조사 역시 휴대폰 출고가를 줄줄이 인하했다.

고사 직전이라던 유통판매점에도 훈풍이 불고 있다. 단통법 시행 3주차 번호이동 가입건수는 5만2794건으로 1, 2주차에 비해 빠르게 늘고 있다. 4주차를 지나 11월에 접어들면, 가입자수 증가율은 단통법 이후 역대 최대규모가 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사실 이러한 현상 뒤에는 애플의 '아이폰6'가 있다. 단통법으로 얼어붙은 지원금이 오르길 기다리던 소비자들이 아이폰6에 대거 몰리며 시장 활성화의 불을 지핀 것이다.

문제는 현재와 같은 시장 활성화는 일시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점이다. 아이폰6와 같은 키 플레이어가 늘 나올 수는 없기 때문이다. 지원금을 올릴 유인이 사라지는 순간 지원금은 다시 바닥을 칠 게 분명하다. 지금 이대로의 단통법은 그야말로 어디로 튈지 모르는 공이다.

단통법의 효과를 안정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국회와 소비자의 목소리가 높다. 이를 위해서는 분리공시제에 준하는 보완책을 만들고, 요금인가제를 폐지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즉 시장상황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정책적인 안정성을 추구해야한다는 의미다.

일단은 단통법이 돌아가고 있다. 필연적인 결과가 아니라, 우연에 기댄 기적처럼. 최양희 미래부 장관과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웃고 있을 때가 아니다. 단통법의 흐릿한 존재감이 훨씬 더 강해져야 한다. 언제 꺼질지 모르는 호황을 위해 더 탄탄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