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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통신비 당정협의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통신시장 경쟁촉진 관련 당정협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있다. 이날 협의에선 신규사업자 진입 기반조성·알뜰폰 경쟁력 제고·소매시장 요금인가제 폐지·도매시장 제도 정비 등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및 규제합리화 방안이 논의된다. 신태현 기자 holjjak@

2015-05-28 09:22
[포토] 통신비 당정협의, 두손 맞잡은 최양희ㆍ원유철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오른쪽)과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통신시장 경쟁촉진 관련 당정협의에 참석해 악수를 나누고 있다. 이날 협의에선 신규사업자 진입 기반조성·알뜰폰 경쟁력 제고·소매시장 요금인가제 폐지·도매시장 제도 정비 등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및 규제합리화 방안이 논의된다. 신태현 기자 holjjak@

2015-05-28 09:21
[통신비 당정협의]제4이통사에 주파수 우선 할당… 요금인가제 폐지 유보

소매 통신시장의 요금인가제 폐지 여부는 6월에 다시 논의키로 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정책위의장, 미래창조과학부 최양희 장관 등은 ‘2만원대 데이터요금제’ 출시를 발표한지 열흘 만인 28일 오전 국회에서 ‘통신시장 경쟁촉진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당정은 제4이통사를 허가하면서 초기 시장진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파수를...

2015-05-28 08:58
당정, 19일 가계통신비 인하 대책 논의

이번 당정협의회에서는 정부가 검토 중인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안과 함께 데이터 중심 요금제 전환 등 가계통신비 경감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1991년 도입된 통신요금 인가제는 이동통신사들의 다양한 요금제 출시와 활발한 시장 경쟁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았다. 또한 휴대전화 요금제가 현행 100여 종류에 이르는데 소비자가 자신에게 맞는 요금제를...

2015-05-15 19:50
‘요금인가제’ 폐지하고 ‘유보신고제’ 도입키로

오히려 후발사업자가 규제에 안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서비스 경쟁보다는 1위 사업자의 인가요금에 준해 요금을 설정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요금인가제가 정부의 경쟁활성화로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다. 또 시대적 상황이 바뀌면서 지금의 규제장치로 적합하지 못하다는 의견이다. 일례로 지난해 10월 단말기...

2015-05-08 08:32
단통법 보완·통신비 인하 법안 쏟아졌지만… 성완종 파문에 공염불

요금 인가제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요금을 인상할 때 정부 인가를 받도록 한 제도인데, 통신사간 요금 경쟁을 막는다는 지적이 있어 전병헌 의원 등이 작년 8월 폐지안을 내놨다. 단말기 완전 자급제는 단말기 판매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제도로 지난달 발의됐다. 시행 6개월을 맞은 단통법 개정안도 발이 꽁꽁 묶여있다. 대표적으로 최민희 의원 등이...

2015-04-24 13:37
전병헌 "단통법, 이미 사망선고 받았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요금인가제를 폐지해 통신3사 간의 담합 구조를 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거대통신 3사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시작된 인가제가 담합구조를 사실상 정부가 옹호해주는 결과를 낳았다"면서 "통신요금 인하 경쟁을 통한 요금 인하효과가 전혀없다는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단말기 구입과 통신사...

2015-04-21 15:25
[단통법 6개월 진단]“분리공시제 도입” “지원금 상한선 폐지” 보완 목소리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완전자급제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내놓은 것이다. 이와 함께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요금인가제 폐지, 2만원대 무제한 음성통화 요금제 도입 등도 논의될 전망이다. ◇ 핵심은 분리공시제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이달 임시국회를 열고 단말기 유통법 개정 여부를 핵심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지난해 10월 단말기...

2015-04-06 11:04
LGU+가 SKT 50% 점유율 무너트렸다

요금인가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높은 점유율을 바탕으로 요금을 올려받지 못하게 신규 요금제를 사전에 심의하는 제도로, 무선통신에서 규제를 받고 있는 SK텔레콤은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또한 SK텔레콤은 특별퇴직이라는 이름으로 소규모 구조조정에 들어갔는데, 회사가 어렵다는 지표가 나온 만큼 내부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2015-03-26 10:34
이동전화 가입비 3월 완전 폐지… 알뜰폰 시장은 10%로 확대

또 시장 지배력 남용 가능성을 막기 위해 요금인가제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가계통신비를 줄이기 위해 단말기 출고가 인하, 중저가 단말기 보급을 확대하고, 이동통신 이용패턴을 반영해 기존의 음성 위주 요금체계를 데이터 중심으로 전환키로 했다. 이와함께 현재 일부 통신사가 폐지하고 있는 이동전화 가입비를 오는 3월 완전 폐지키로 했다.

2015-01-28 16:49
과학·ICT 융합과 혁신에 1조2000억 투입된다

경쟁상황평가의 범위(소매 → 도매)와 시기(정시 → 수시)를 조정하고, 인터넷망 접속 제도도 통신사간 경쟁을 촉진하도록 개선한다. 또 △요금 인가제 개선 △단말기유통법의 시장 안착 △이동전화 가입비 조기(1분기내) 폐지 △맞춤형 요금제 및 요금감면대상 확대 등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도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도매제공 의무제 일몰 연장 추진 등을...

2015-01-28 12:39
"완전자급제로 단말기시장 구조 개선해야"

이동통신 3사의 배를 불리고, 고가 프리미엄 단말기에 유리한 '삼성·애플' 양강체제를 고착화시켰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 의원은 해외 선진국 사례를 들며 요금인가제 폐지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요금인가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새로운 요금제에 대해 정부의 사전인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 지배적 사업자 규제를 통해 후발주자와의...

2015-01-26 13:10
증손회사 지분율 100→50%로 완화…정부, 114건 규제 개선 추진

또 통신요금 인가제 규제개선과 함께 통신사업자 경쟁력 강화, 도매제도 정비, 알뜰폰 경쟁력 제고 등 통신정책 전반에 걸쳐 시장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중소·벤처 분야에서는 벤처기업의 정부 R&D 사업 참여시 부채비율 관련 요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회계상 부채로 인식되는 전환사채로 투자받는 경우가 다수임을 감안한 조치다. 창의적...

2014-12-28 14:45
이상철 부회장 “요금인가제 폐지론 이해못해… 경쟁줄어 통신요금 오를 것”

이어 그는 “시장 점유율이 5:3:2로 고착화되면 오히려 경쟁은 더 줄어들 것이고 통신요금은 더욱 오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1위 업체가 후발업체를 고려해 다소 높은 요금제를 인가받으면 후발업체가 이보다 낮은 가격을 매겨 시장경쟁력을 확보하게 되지만, 이를 폐지하면 1위 사업자의 독과점이 강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부회장은 “요금인가제와 같은...

2014-12-07 14:30
이상철 부회장, “단통법 수정·보완 해야”

이 부회장은 “신규가입자는 통신사를 넘어오면 돈이 많이 드는데 이를 기기변경(기변) 보조금과 똑같이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단통법 때문에 중간 대리점 영업이 더욱 어려워 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 부회장은 “예전에는 휴대전화를 구입할 때 발품을 팔아야 5만원 더 저렴하게 구입하는 구조였는데 이제는 어딜 가도 가격이 동일하기...

2014-12-07 14:30
이상철 부회장 “5G시대 핵심은 고객이 직접 콘텐츠 창조하는 것”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이 5G시대를 맞아 통신사가 나아가야할 미래상으로 ‘새로운 생활의 창조자’(The New Life Creator)를 제시했다. 이 부회장은 5일 LG유플러스 상암사옥에서 열린 송년행사에서 ‘5G를 향한 혁신과 진화’를 주제로 강연하고, 5G 시대의 ‘The New Life Creator’가 되겠다고 밝혔다. 그는 5G 시대 ICT 트렌드에 대해 “인프라와 콘텐츠, 서비스의...

2014-12-07 14:30
이통3사 인사 본격화… 키워드는 '안정과 성장'

법률적인 대응력을 높여 단통법, 요금인가제 등 법률적인 대외쇼크를 최소화 하겠다는 복안이다. 이 전무는 방통위가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불법보조금을 주도적으로 지급한 사업자로 LG유플러스를 선정한 것에 대해 사상 처음으로 행정심판을 제기, LG유플러스 영업정지 기간과 과징금 규모를 극소화하는 데 성공한 바 있다. 조만간 임원인사를 단행할 KT 역시...

2014-12-01 08:13
‘‘'뜨거운 감자' 단통법, 현행 틀 유지…"'아이폰6 대란' 또 일어나나"

우선 보조금 상한제 폐지 여부다. 정부와 국회는 단통법 이후 거세게 몰아치는 상한제 폐지를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요금 인가제는 폐지가 아닌 수정 및 보완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일단 미래부는 요금인가제 개선안으로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할 경우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요금 상한제를 검토하고 있다.

2014-11-23 14:35
SK텔레콤, 단통법 부작용 마무리…목표가↑-하나대투

하나대투증권은 21일 단말기유통개선법의 폐지 및 개정 가능성이 낮아지는 가운데 요금 인가제 폐지가 유력하다며 SK텔레콤을 통신서비스 업종 내 최선호주(Top Pick)로 꼽았다. 투자의견는 매수를 유지했으며 목표주가는 34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김홍식 하나대투증권 연구원은 “단통법 폐지, 개정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있는 반면 안정적 이익 성장에 대한...

2014-11-21 08:58
[오늘의 이투데이 1면] 과장된 '위기론'이 ELS 시장 죽인다 등

단말기유통구조법이 이동통신 3사의 불법보조금 살포를 막지 못해 유명무실해진 데다 통신요금인가제 폐지론까지 대두되며 알뜰폰이 도입된 지 3년 만에 존재의 의미를 잃고 있다는 지적이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통신시장 안정을 위해 각종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알뜰폰 시장만 내몰리고 있다. 지난 5일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시사한 인가제...

2014-11-07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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