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인가제,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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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소비자 10명중 7명 “가계통신비 부담”…통신비 인하방안 절실

실질적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가장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정책에 대해서는 ‘기본요금 폐지’라는 응답이 전체 34.0%를 차지했고, ‘단통법 개정 및 폐지’라는 의견이 24.8%로 뒤를 이었다. 이어 ‘요금인가제 폐지 등 이통3사 경쟁 강화’가 21.8%, ‘알뜰폰 정부지원 강화’가 10.3%를 차지했다. 박홍근 의원은 “정부는 통계적으로 나타나는 작은 성과의 홍보에만...

2017-02-14 10:20
최양희 “휴대전화 기본요금 폐지 반대...통신비 부담은 다른 대책으로 개선 ”

최 장관은 “가계 통신비 전체의 부담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개선돼야 한다는 것은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면서 가계 부담 완화와 관련해 “수단이 무엇인가는 정부가 여러 정책을 강화하거나 의견을 들어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장관은 휴대전화 요금인가제 폐지에 대해 “폐지를 줄기차게 주장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고, 세계적 추세도 그렇고...

2016-06-28 11:44
SKT vs KTㆍLG U+… 이통 3사 ‘통신료 인가제 폐지’ 설전

미래창조과학부에 인가를 받아야 했다. 이 제도는 지배적 사업자 견제를 위한 공정경쟁 차원에서 도입돼 25년간 유지돼 왔던 제도다. 하지만 최근 이동통신 시장이 음성에서 데이터 위주로 바뀌는 등 도입 당시와 시장 환경이 달라졌다. 정부는 이 제도가 사업자 간 경쟁을 제한해 담합을 유도하고 통신요금 인하를 막아 요금 인가제의 취지가 무색해졌다고 판단했다....

2016-06-16 10:45
'SKTㆍKT 통신요금' 인가제서 신고제로 전환

정부는 지난 1991년 후발사업자 보호를 명분으로 무선과 유선 시장의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과 KT에 대해 통신요금을 새롭게 구성할 때마다 정부의 인가를 거치도록 했다. 하지만 최근 통신시장 환경이 바뀌면서 통신요금 인가제의 당초 취지가 무색하게 된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 통신시장은 음성과 데이터를 결합한 결합상품이 증가하는 등 시장환경이...

2016-06-14 14:46
모든 산단에 교육연구시설 입주 허용…산지관광지 조성 쉬워진다

공공용 주파수의 수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무선국의 분류에 무선조정이동국과 무선조정중계국 등을 신설한 전파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처리됐다. 시장점유율 등이 높은 기간통신 사업자에 대해 이용요금 약관에 대한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정부는 이 날 회의에서 법률안 23건, 대통령령안 30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ㆍ의결했다.

2016-06-14 08:09
CJ헬로비전 인수합병 SKT vs KT 해외사례 '2R' 격돌

KT는 "2012년 오스트리아 이동통신시장 4위 사업자 'H3G(Hutchison Three Austria)'는 3위 사업자 '오렌지 오스트리아(Orange Austria)'를 인수 합병했다"며 "EU 반독점 당국은 사업자 수가 3개로 줄어드는 것에 따른 경쟁 약화와 요금 인상을 우려했지만, 조건부 합병인가를 냈다"고 설명했다. 당시 EU 반독점 당국이 조건부로 내세운 것은 보유 주파수(2....

2016-04-02 13:07
SKT-CJ헬로비전 인수 논쟁 학계로 확산

강 교수는 지배적 사업자의 결합상품 요금을 인가제로 유지하는 등 보완책을 내놓지 않으면 시장 전체가 피폐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날 정의당 언론개혁기획단도 국회에서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개최한다. 심영섭 한국외대 박사가 발표하고,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LG유플러스와 KT스카이라이프 관계자...

2015-11-17 13:47
통신요금 싸진다, 25년동안 유지된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25년 동안 유지돼온 통신요금 인가제가 폐지되고 신고제가 시행되면서 통신비가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통신요금 인가제가 폐지되고 시장점유율이 높은 통신 사업자가 요금을 인상하거나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할 때...

2015-10-20 18:37
[2015 국감] 송호창 "결합상품 민원급증"

송 의원은 이어 “무리한 마케팅보다 요금제와 서비스 품질로 경쟁해야 한다”라며 “외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할인폭을 높일 수 있도록 결합상품에 대한 요금인가제 등의 규제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통신사들의 결합상품의 실제 할인율은 약 11%에 불과해 해외에 비해 크게 낮았다. 지난 8월 경실련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이통 3사의...

2015-09-14 07:46
미래부,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ㆍ제4이동통신 기본계획 확정

1991년에 도입된 요금인가제는 통신시장의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요금을 인상하거나 신규 요금제를 출시하는 경우 사전에 정부의 인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제4이동통신 출범을 위한 '2015년도 기간통신사업 허가 기본계획'도 확정했다. 미래부는 이번 기본계획에서 주파수 우선 할당, 단계적 전국망 구축 및 로밍 허용, 접속료 차등 등의 정책을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2015-06-25 11:30
최성준 방통위원장 "결합상품 제도개선, 신중한 논의 필요"

KT와 LG유플러스는 무선통신시장 1위사업자의 시장지배력 전이를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 때문에 SK텔레콤의 요금인가제를 폐지하더라도 결합상품은 제외하자는 입장이다. 케이블TV업계는 방송생태계에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통사가 결합상품 판매과정에서 방송상품을 저가 미끼상품으로 사용해 방송시장의 전체가 황폐화되고 있다는...

2015-06-22 09:11
제4이동통신·요금인가제 폐지 둘러싸고 찬반 ‘팽팽’

제4이동통신 도입과 통신 요금 인가제 폐지안을 둘러싼 찬반이 논쟁이 뜨겁다. 미래창조과학부는 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동통신 시장 경쟁촉진 및 규제합리화를 위한 통신정책 방안 공청회’를 열고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과 요금인가제 폐지에 대한 각계 각층의 의견을 들었다. 이날 공청회에는 강변민 경희대 교수의 사회로 미래부 통신정책...

2015-06-09 18:23
[통신비 당정협의] 제4이통사 주파수 우선할당…요금인가 폐지 ‘유보’(종합2보)

소매 통신시장의 요금인가제를 폐지 여부는 6월 임시국회 이후 다시 논의키로 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정책위의장, 미래창조과학부 최양희 장관 등은 ‘2만원대 데이터요금제’ 출시를 발표한지 열흘 만인 28일 오전 국회에서 ‘통신시장 경쟁촉진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사업자 간 경쟁 활성화로...

2015-05-28 10:46
[통신비 당정협의] 여야, ‘통신비 인하’ 경쟁 과열…시장경제 해칠 우려

소매 통신시장의 요금인가제를 폐지 여부는 6월에 다시 논의키로 했다. 당정은 제4이통사를 허가하면서 초기 시장진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파수를 우선적으로 할당하고 전국망을 단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로밍제공도 의무화하고 진입시점을 고려한 접속료로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신규사업자가 성공적으로 시장에 진입한다면 사업자 간의 요금...

2015-05-28 10:17
[통신비 당정 협의]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보류ㆍ제4이동통신 출범조성

미래창조과학부와 여당인 새누리당이 당정협의를 갖고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다만 제4이동통신 등 신규사업자가 이동통신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는 적극 나서기로 했다. 알뜰폰 활성화 정책에도 힘을 보태기로 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8일 오전 7시 30분부터 1시간 넘게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동통신 시장 경쟁촉진...

2015-05-28 10:08
[통신비 당정협의] 요금인가제 폐지, 새누리 요청으로 ‘유보’ 왜?

당정이 제4이동통신 사업자를 출범시키기로 했지만, 소매 통신시장의 요금인가제를 폐지 여부는 유보했다. 각계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논의하자는 취지다. 새누리당 원유철 정책위의장, 미래창조과학부 최양희 장관 등은 ‘2만원대 데이터요금제’ 출시를 발표한지 열흘 만인 28일 오전 국회에서 ‘통신시장 경쟁촉진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2015-05-28 09:42
[통신비 당정 협의]제4이통사에 주파수 우선 할당… 요금인가제 폐지 ‘유보’(종합)

소매 통신시장의 요금인가제를 폐지 여부는 6월에 다시 논의키로 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정책위의장, 미래창조과학부 최양희 장관 등은 ‘2만원대 데이터요금제’ 출시를 발표한지 열흘 만인 28일 오전 국회에서 ‘통신시장 경쟁촉진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당정은 제4이통사를 허가하면서 초기 시장진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파수를...

2015-05-28 09:37
[포토] 통신비 당정협의, 인사말하는 원유철 정책위의장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통신시장 경쟁촉진 관련 당정협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있다. 이날 협의에선 신규사업자 진입 기반조성·알뜰폰 경쟁력 제고·소매시장 요금인가제 폐지·도매시장 제도 정비 등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및 규제합리화 방안이 논의된다. 신태현 기자 holjjak@

2015-05-28 09:23
[포토] 통신비 당정협의, 인사말하는 최양희 미래부 장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통신시장 경쟁촉진 관련 당정협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있다. 이날 협의에선 신규사업자 진입 기반조성·알뜰폰 경쟁력 제고·소매시장 요금인가제 폐지·도매시장 제도 정비 등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및 규제합리화 방안이 논의된다. 신태현 기자 holjjak@

2015-05-28 09:22
[포토] 통신비 당정협의, 대화하는 원유철ㆍ홍문종ㆍ박민식

정책위의장,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과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통신시장 경쟁촉진 관련 당정협의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날 협의에선 신규사업자 진입 기반조성·알뜰폰 경쟁력 제고·소매시장 요금인가제 폐지·도매시장 제도 정비 등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및 규제합리화 방안이 논의된다. 신태현 기자 holjjak@

2015-05-28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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