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방침에 KTㆍLG유플러스 반발

정부가 통신시장의 독과점을 막기위해 실시하고 있는 통신요금 인가제의 폐지 가능성을 밝히자, 이동통신 2, 3위 업체인 KT와 LG유플러스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인가제를 폐지할 경우 공정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5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인가제 폐지를 포함해 요금 상한제, 사후 규제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달 중 으로 발표할 것”이라며 인가제 폐지 방침을 언급했다.

최 장관의 발언과 관련해 KT와 LG유플러스는 “요금제에 대한 완전경쟁을 유도해 통신요금을 낮추겠다는 게 정부의 의도는 알겠으나, SK텔레콤과 본격적인 가격경쟁에 들어갈 경우 손실이 클 것”이라고 인가제 존속을 요구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현재의 시장상황을 고려할 때 LG유플러스는 거대 공룡들과 싸우라는 얘기”라며 “자칫 기업의 존폐를 가를 수 있는 위기가 올 수도 있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통신요금 인가제는 통신요금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동통신 1위 업체인 SK텔레콤, 유선사업 1위인 KT가 새로운 요금제를 내놓을 때 정부의 인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하지만 1위 업체가 요금을 결정하면 2, 3위 업체가 비슷한 수준의 요금제를 내놓고 있어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정부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에도 통신요금이 내려가지 않자, 요금 인가제를 폐지해 통신사 간 요금 인하 경쟁을 유도키로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