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왕좌왕 통신정책에 설 곳 잃은 알뜰폰

정부의 통신정책이 갈피를 잃으며 알뜰폰이 설 곳을 잃고 있다. 단말기유통구조법이 이동통신 3사의 불법 보조금 살포를 막지 못해 유명무실해진데다, 통신요금인가제 폐지론까지 대두되며 알뜰폰이 도입된지 3년만에 존재의 의미를 잃고 있다는 지적이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통신시장 안정을 위해 각종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알뜰폰 시장만 내몰리고 있다.

대표적인 게 지난 5일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시사한 인가제 폐지다. 인가제는 시장점유율 50%가 넘는 SK텔레콤이 독점적 위치를 이용한 출혈경쟁을 막고, 후발사업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새로운 요금제를 낼 때 미래부의 인가를 받게하는 제도다. 하지만 미래부는 KT와 LG유플러스가 인가된 요금제와 대동소이한 요금제를 출시해 요금인하 경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판단, 제도폐지를 고려중이다.

문제는 인가제를 폐지해 이통3사의 요금인하 경쟁이 일어날 경우 알뜰폰과의 요금격차가 없어 소비자가 알뜰폰을 선택할 이유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이미 이통3사가 중저가폰 단말기를 앞다퉈 내놓고 있어, 알뜰폰이 요금경쟁력까지 잃을 경우 이통3사의 서비스와 차별성이 없게된다.

이통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2011년 7월 알뜰폰 제도를 도입한 것은 이통3사와 차별화된 통신요금제로 가계통신비를 낮추려는 목적이 있었으나, 최근 동향을 보면 이통사와 알뜰폰 서비스의 차별성을 없애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오락가락 통신 정책으로 요금인가제가 폐지될 경우 알뜰폰 업계는 고사당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