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름발이 단통법 후폭풍… 시행 보름만에 대체법안 쏟아져

분리공시 재추진부터 해외직구 간소화방안까지 다양한 법안 발의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과 동시에 당초 취지에 반하는 문제점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대체 법안들이 쏟아지고 있다. 16일 국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단통법이 시행된지 보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소비자 불만이 폭주하고 영세 유통점 폐업설까지 나돌고 있어 개정안은 물론 새로운 법안까지 발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 가장 시급한 것은 ‘분리공시제’ = 단통법 개정을 위해 정치권에서 우선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내용은 분리공시 조항을 다시 삽입하는 방안이다. 이통사와 제조사가 각각 보조금을 얼마씩 지급하는지 분리해서 공개하는 분리공시제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무엇보다 이통사들이 주는 보조금 규모를 알 수 없어 이에 상응하는 요금 할인률도 모호하다는게 시급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단통법 시행 직전인 지난달 단통법 고시에서 제외된 분리공시 내용을 넣기 위해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문병호, 우상호 의원 역시 이 같은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미방위 야당 간사인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분리공시 이슈를 쟁점화하고자 한다”며 최 의원과 뜻을 같이 했다.

배광덕 새누리당 의원도 “단통법의 핵심은 분리공시로, 보조금을 개별 공개해야 단말기 가격 인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개정안 발의 의지를 보였다.

◇ 단말기 유통문제 근본 해결책은 ‘완전자급제’ = 이동통신 서비스와 단말기 판매ㆍ유통을 엄격히 분리하는 내용의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안이 정식 발의된다. 단말기 유통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통사와 제조사 간 연결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달 중으로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을 목적으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안정상 새정치민주연합 수석전문위원은 “완전 자급제 전환을 위한 준비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전병헌 의원 역시 요금인하를 위해서는 단말기 완전 자급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 의원은 지난 8월 △요금인가제 폐지 △통신사 단말대금 청구금지 △통신사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가계통신비 절감 법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와함께 휴대폰 유통구조 전반을 개혁하기 위해 단말기 해외 직구 절차를 완화하는 방안까지 검토되고 있다. 송호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외산 휴대폰 직구매절차를 간소화해 시장경쟁을 자유롭게 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휴대폰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제대로 된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단통법 관련 대국민캠페인도 전개된다. 정의당은 ‘대한민국 국민 호갱(호구 고객) 거부 프로젝트’라는 단통법 개정 대국민 캠페인을 전면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