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며느리, '연희동 별채' 공매무효 소송 패소

입력 2021-04-30 16:15

▲전두환 연희동 자택. (연합뉴스)
▲전두환 연희동 자택. (연합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며느리가 연희동 자택 별채에 대한 공매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30일 전 전 대통령의 며느리 이모 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공매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전 전 대통령이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확정된 추징금 2205억 원을 내지 않자 2018년 그의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겼다.

전 전 대통령 측은 추징금 집행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해 11월 "본채와 정원은 몰수할 수 있는 재산으로 볼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압류 취소를 결정했다.

다만 별채는 비자금으로 매수한 것으로 인정하고 공매에 넘긴 처분을 유지하도록 했다. 해당 결정은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한편, 이 씨는 이와 별도로 지난 1월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압류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 좋아요-
  • 화나요-
  • 추가취재 원해요-

주요 뉴스

  • 오늘의 상승종목

  • 05.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53,387,000
    • -9.24%
    • 이더리움
    • 4,069,000
    • -9.24%
    • 비트코인 캐시
    • 1,297,000
    • -12.19%
    • 리플
    • 1,785
    • -2.72%
    • 라이트코인
    • 338,700
    • -9.44%
    • 에이다
    • 2,513
    • -10.63%
    • 이오스
    • 11,160
    • -12.33%
    • 트론
    • 139
    • -8.01%
    • 스텔라루멘
    • 788.2
    • -11.23%
    • 비트코인에스브이
    • 340,100
    • -10.52%
    • 체인링크
    • 45,530
    • -11.68%
    • 샌드박스
    • 458.3
    • -13.9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