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 30조, 작년 겨우 1200억 환수…대우 분식회계 22.9조 16년째 체납

입력 2021-09-28 09:56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추징금 집행이 지나치게 지체되고 있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12월 기준 추징확정액 30조6489억 원 중 환수액은 1244억 원에 그쳤다. 집행률로 따지면 0.41%에 불과하다. 올해도 비슷한 추세다.

올 7월 기준 추징확정액 30조7537억 원 중 613억 원이 환수됐다. 지난 2019년의 경우 1824억 원을 환수한 데 비해 실적이 떨어진 것이다.

다만 집행률이 이처럼 현저히 낮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미납된 추징금 대부분이 고액 장기 체납이라서다. 100억 원 이상 미납 추징금은 27조5103억 원으로 총액의 89.4%에 달한다.

이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대우 분식회계 사건 공동추징금 22조9465억 원이다. 지난 2005년 23조358억 원이 선고됐지만 겨우 893억 원만 환수되고 16년째 집행이 안 되고 있다.

해당 사건은 대우그룹 해체의 결정타로 꼽히는 사상 최대 분식회계다. 당시 금융감독원은 대우그룹이 외환위기 직후인 1997~1998년 지주사 대우를 포함해 12개 계열사 총 22조9000억 원 규모 분식회계를 했다고 결론지었다.

현재 주범인 고(故)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지난 2019년 사망한 터라 공범으로서 연대책임 판결을 받은 전 대우그룹 임원들이 추징 대상이 된 상태다.

또 다른 장기 체납은 1996년 반란수괴 혐의로 2200억 원 추징을 선고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다. 25년이나 지났지만 아직도 966억 원을 체납하고 있다. 검찰은 올해 말까지 16억5000만 원을 추가 환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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