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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무원 징계비율 1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2위 국무총리비서실

입력 2020-09-21 14:53

징계 건수는 교육부, 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순

▲최근 5년간 징계비율 상위 5위 부처. (박완수의원)
▲최근 5년간 징계비율 상위 5위 부처. (박완수의원)
지난해 공무원 징계비율이 가장 높은 부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국무총리비서실, 국가인권위원회, 해양경찰청, 통일부 순이었다.

21일 인사혁신처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창원시 의창구)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국가공무원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처 현원을 반영한 징계율 1위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였다.

징계 건수에서는 매년 교육부, 경찰청,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세청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지난해의 경우 교육부(786건), 경찰청(416), 과학기술정보통신부(111), 법무부(110), 해양경찰청(90) 순이었다.

이들 부처의 징계 건수가 많은 것은 이들 기관이 교원, 경찰관, 우체국 공무원, 교정직 공무원, 세무공무원 등이 많은 부처 특성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기준 현원은 교육부(37만4976명), 경찰청(12만9089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3만5568명), 법무부(2만3189명), 국세청(2만2710명), 해양경찰청(1만1302명) 순이다.

이에 박 의원은 "실질적인 징계 현황을 부처별로 비교하기 위해서는 부처 현원 대비 징계자 수인 징계비율을 따져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이 부처 현원 대비 징계자 수를 비교한 징계비율을 조사해 본 결과 상위 부처가 매년 크게 바뀌는 것으로 확인됐다.

징계비율에서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한 부처는 2015년 원자력안전위원회(1.32), 2016년 농촌진흥청(1.06), 2017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1.22), 2018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1.23), 2019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1.92)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1.92), 국무총리비서실(1.68), 국가인권위원회(0.82), 해양경찰청(0.80), 통일부(0.72) 순이었다.

최근 5년간 비위 유형별로 매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품위손상’으로 2015년 1397건, 2016년 2032건, 2017년 1589건, 2018년 1331건, 2019년 1194건으로 조사됐다.

박 의원은 “포상 등에 따른 징계 감경의 경우 각 관할징계위가 결정한다는 이유로 인사혁신처가 통계관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주요 비위 유형을 대상에서 제한하기 위해 인사혁신처가 포상 감경에 대해서도 더 적극적인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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