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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위원장 “집단소송제 도입할 것…분쟁조정 인력도 증원”

집단소송제 도입은 문재인 대통령의 소비자보호 공약중 하나로 소비자 피해 구제를 효율화할 수 있는 제도로 손꼽힌다. 기업 부당행위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소송을 통해 전체 피해 소비자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김상조 위원장은 “소비자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며 “공정위는 소액·다수의 소비자...

2017-06-29 16:46
시민단체, 7가지 ‘을의 눈물’ 정책 제안

경제민주화넷 관계자는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이달 14일 취임사를 통해 우리 사회의 요구가 ‘경제사회적 약자를 보호’에 있고, 전속고발권 폐지와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을 위해 국회와 법제정ㆍ개정을 위한 충실한 협의를 벌이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벼랑 끝에 내몰린 이들의 절실한 목소리와 요구에 귀기울여 공정위...

2017-06-21 14:14
닻올린 김상조號, ‘공정 경쟁ㆍ시장 활력’ 두 토끼 잡을까

김 위원장은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를 비롯한 형사 규율 강화, 사인 금지청구권,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지자체의 협업체계 구축 등은 국회와의 충실한 협의와 협치 과정이 없으면 한 걸음도 나아가기 어려운 과제”라며 “각계각층의 의견을 경청해 합리적 안을 준비, 국회와 진정성 있게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7-06-14 10:59
[허니文 랠리] 지주회사, 상법개정·의결권 강화 ‘재벌 정조준’

상법개정안은 △자사주 마법을 막기 위한 자사주 규제 강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대표소송제 개선 △집중 투표제 의무화 △사외이사 독립성 강화 △감사의원 분리 선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감사의원 분리 선임의 경우 1주 1의결권 등 시장 경제의 기본 원칙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반대 목소리가 커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2017-05-16 11:02
[문재인 정부 개막] “사람중심 경제성장”… ‘J노믹스’ 시동

징벌적 손해배상소송제·집단소송·단체소송제도 도입과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주주권행사 모범규준) 도입, 국민연금 국공채 투자, 규제체제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편, 무선 인터넷 플랫폼 확대 등도 상세 방안으로 담겼다. ‘J(제이)’는 문재인의 ‘재인’을, 동시에 경제 용어인 ‘제이 커브 효과(J-Curve Effect)’를 의미하기도 한다. 4차 산업혁명시대...

2017-05-10 10:36
[문재인 정부 개막] 재벌개혁 등 ‘경제민주화’ 초점… 81만개 공공일자리 창출

여기에 가맹ㆍ대리점사업자 갑질행태 감시ㆍ처벌,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소송제 도입, 중소기업 납품 단가 공정화 등 ‘생활 밀착형’ 갑질 타파에도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삼성 등 4대 재벌에 롯데ㆍ CJ까지 6대 기업의 개혁에 집중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정권 초반 강도 높은 재벌개혁 정책을 펼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총수일가 견제...

2017-05-10 10:35
[공약 톺아보기] ⑤재벌개혁…4대재벌ㆍ공정위 집중 타깃 ‘실천력’은 아직

법 위반 기업을 엄벌하기 위해 실제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하고 한 사람의 피해자라도 소송에서 이기면 나머지도 똑같이 구제받도록 하는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겠다는 것도 5당 후보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재벌 총수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근절과 대기업 ‘갑질’ 엄벌도 모두 공언했다. 홍 후보를 제외한 4명은 그동안 솜방망이...

2017-04-28 10:30
문재인 “새 정부 출범 즉시 ‘추경’… 연간 50만개 신규 일자리 창출”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지방자치단체 협업체계 구축 △징벌적 손해배상소송제·집단소송·단체소송제도 도입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모범규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4차 산업혁명 대비 규제개혁위원회 설립 △네트워크 기본권 확대 등을 약속했다. 문 후보는 또 “공정이 혁신이고, 혁신이 통합”이라며 “공정과 혁신과 통합의 길이 사람중심의 경제다. 새로운...

2017-04-12 10:53
[대선후보 경제관<하>] 안철수, 재벌 집중 경제구조 바꾸는 ‘공정경제론’ 강조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 적용해 소비자집단소송제와 이익공유제를 도입하는 방안에 무게를 실었다. 이 밖에도 지주회사의 자회사와 손자회사 요건 강화, 공익법인을 통한 총수 일가의 지배권 강화 방지를, 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견제 기능 강화를 위해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강화,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위한 관련 법령 정비, CEO 승계 시스템 마련...

2017-04-11 17:00
심상정 “중소상공인부 신설… 대형마트 의무휴일, 한달 4일로”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상도 강화하기 위해 -전속고발권 폐지 -집단소송제 도입 -공정거래법상 위법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대형마트·복합쇼핑몰 허가제를 도입해 문어발식 확장을 막고, 이들의 ‘월 2회’ 의무휴일 규제를 ‘월 4회’로 강화하겠다고 했다. 중소기업·중소자영업 고유업종 지정도 법제화한다는...

2017-03-15 07:16
안희정, 저성장·양극화 처방전 발표… “경제혈압이 문제”

안 지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징벌적 배상제와 집단 소송제, 디스커버리 제도(당사자들이 소송 전 상대의 증거와 서류를 확보하도록 하는 것)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의 활로를 넓히는 ‘혈관 확장시술’을 통해 경제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와...

2017-02-20 19:47
한경연 "상법개정안, 득보다 실"… 해외 투기자본 놀이터 전락 '우려'

“다중대표소송에 의해 복수의 기업으로 구성된 그룹을 하나의 회사로 간주하는 것은 회사의 법인격을 무시하는 것으로 지주회사제도 자체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우리사주 조합에게 사외이사 선임권을 주는 '근로자 이사제'는 특정 집단에 속하는 주주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으로서 회사법의 기본원칙인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한경연은...

2017-02-12 11:00
증권집단소송, 12년 만에 첫 판결… 진행 중인 사건은

도이치은행을 상대로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들이 낸 증권집단소송 선고가 20일 나온다. 증권집단소송제가 도입된 지 12년 만의 첫 선고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재판장 김경 부장판사)는 20일 투자자 김모 씨 등 6명이 도이치은행을 상대로 낸 증권 관련 집단소송을 선고한다. 김 씨 등이 청구한 금액은 85억여 원이다. 이자는 별도로...

2017-01-19 10:23
증권집단소송,‘6개 허들’ 넘어야 겨우 소송진행… 투자자 증거확보 ‘산 넘어 산’

대표 당사자가 소송을 수행하고 판결의 효력을 집단이 공유하는 집단소송제도가 이렇게 드물게 진행되는 것은 그만큼 소송제기 요건이 엄격하기 때문이다. 손해배상 규모가 천문학적인 액수에 달하는 등 소송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기업의 부담도 크기 때문에 요건을 강화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하지만 ‘소송 남용’, ‘경기 위축’ 등을 가져올 수 있다는...

2017-01-19 10:22
[오늘의 법안] 개인정보 유출 피해, 집단소송제 도입

법안은 개인정보의 불법적인 훼손·멸실·변경·유출 등으로 일부 피해자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사건 판결의 효력이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했다. 또 정보 주체가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신고를 하면 행자부 장관은 손해배상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해 개인정보 관리자의 책임 강화를 유도했다. 이 의원은 “집단소송 및...

2017-01-16 10:34
김병준 총리 내정자 “탄핵·총리인선·개헌, 세 트랙 동시에 가야”

대안으로는 여야 정치권, 시민사회가 들어오는 ‘거국중립내각’ 카드를 제시했다. 김 내정자는 “내각제는 재벌 등의 경제력 집중 문제가 정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심스러운 면이 있다”면서도 “집단소송제 도입, 소액주주 권한 확대, 기업의 회계 투명성 제고와 같은 대기업의 통제 장치를 좀 더 갖추면 된다”고 말했다.

2016-11-29 11:25
[인터뷰] 김병준 내정자 “촛불에서 희망 봤다…국가주의 벗는 모멘텀될 것”

이는 집단소송제 강화, 소액주주 권한확대, 기업의 회계 투명성 제고 등을 통해 시장과 소비자가 대기업(대자본)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춰나가면 된다. △야권이 최순실 사태와 촛불 민심을 대선과 연결시키다 보니 돌파구를 못 찾고 있다는 시각도 있는데. “국민들이 촛불집회에서 지르는 함성은 단순히 야당에 대한 지지가 아니다. 현 정국에 대한 분노다....

2016-11-29 10:48
공정위, 집단소송제 도입 추진키로

미국식 집단소송제도를 기본으로 하면서 피고가 원고의 주장에 대해 구체적으로 입증하도록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서영교 의원도 집단소송제도를 소비자 피해에 도입하는 ‘집단소송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다만, 재계를 비롯한 기업들은 무의미한 소송들의 남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2016-11-10 20:55
한경연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 신중해야”

제외 신청을 하지 않는 한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잠재적 피해자들에게까지도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미국식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집단이 명확히 확정되지 않아 무익한 소송을 유발할 위험이 크다는 이유로 처음부터 EU논의에서 배제됐다는 설명이다. 신 실장은 “미국은 유사한 법적보호 수단을 갖춘 유럽보다 GDP에서 차지하는 분쟁해결 비용의 비율이 3배 가까이 높은...

2016-10-26 14:00
박선숙 의원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추진"

이와 함께 고의나 과실로 손해를 끼친 금융상품 판매업자에게 손해액의 3배 안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명시하고, 분쟁의 내용이 다수의 피해자와 관련될 때 피해자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했다. 박 의원은 "금융회사의 건전성 감독은 금융감독원이 맡고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은 금융소비자보호원이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은...

2016-10-25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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