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새 정부 출범 즉시 ‘추경’… 연간 50만개 신규 일자리 창출”

“사람에 대한 투자로 경제 활력 회복하고, 미래 성장기반 구축하는데 쓰일 것”

(이투데이DB)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2일 “5월10일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곧바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돌입해 ‘경제부흥 2017’을 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사람 중심의 경제성장을 위해 대규모 재정자금을 추가 편성 집행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장기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은 오바마의 ‘미국의 회복과 재투자법안(ARRA 2009)’이 만들어낸 일자리 성과로도 확인됐다”면서 “재정자금은 사람에 대한 투자를 중심으로 경제 활력을 회복하고, 미래 성장기반을 구축하는데 쓰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0대 핵심 분야에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겠다”며 “일자리창출, 4차 산업혁명, 교육보육, 보건복지, 신 농업 6차산업화, 국민생활안전, 환경, 문화관광예술체육,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적 서비스 분야, 4차 산업혁명은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지능정보사회의 기반을 만드는 인프라에 투자해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통해 연평균 50만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게 문 후보의 설명이다.

이어 “재정충당은 국민의 동의를 얻고, 국가부채의 증가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다”면서 “정부가 재정집행을 주도하는 기존관행을 탈피하고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민간주도 집행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정지원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공언했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지방자치단체 협업체계 구축 △징벌적 손해배상소송제·집단소송·단체소송제도 도입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모범규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4차 산업혁명 대비 규제개혁위원회 설립 △네트워크 기본권 확대 등을 약속했다.

문 후보는 또 “공정이 혁신이고, 혁신이 통합”이라며 “공정과 혁신과 통합의 길이 사람중심의 경제다. 새로운 대한민국, 공정과 혁신, 통합의 경제를 국민과 함께 만들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