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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금융실명제법' '산은법' 등 의결… '정보유출 징벌적 배상법'은 무산

당초 4월 임시국회 통과가 유력했지만 정보유출 피해의 입증책임이 금융회사가 아닌 피해자에게 있는데다 배상명령제나 집단소송제가 수용되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됐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소비자피해구제 효과가 미흡하다며 보다 더 강도높은 입법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6월 임시국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2014-05-01 19:47
고객 개인정보 유출 금융사…피해액 최대 3배 물어내야

하지만 정부·여당과 야당은 배상명령제와 집단소송제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정무위는 또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에 산재돼 관리되고 있는 신용정보를 별도로 설립되는 공공기관에 집적,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금융감독원에서 분리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은 금소원의 상위...

2014-04-28 10:48
신제윤 “상반기 우리은행 매각방안 마련”

있다”며“지방은행과 우리은행 차질없는 매각을 위해 이달 국회에서 조특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또 개인정보 유출 관련 피해자 구제책도 신속히 마련하다는 계획이다. 다만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검토가능하지만 집단 소송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신 위원장은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14-04-09 11:33
김용태 "신용정보보호법 4월국회에서 반드시 처리"

김 간사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야당에서 요구한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문제도 "수용가능한 것도 있으니 중요 쟁점을 타결해보겠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금융소비자원 설치를 위한 금소원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감독체제를 완전히 뜯어고치자며 정책과 감독...

2014-04-03 18:47
새정치민주연합 ‘특권 내려놓기’ 등… 4월 임시국회 우선법안 선정

이어 국민피해에 대한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금융회사 개인정보 대량 유출 재발방지 및 피해자 구제법’을 내세웠다. 국가기관 바로세우기 법으로는 국가정보원법, 공직자부정청탁 금지법 등을 제시했다. 추가 역점 추진법안으로는 국방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통한 강한 군대 육성법과 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사회보장수급권자...

2014-04-03 16:01
정보유출 방지대책 ‘공수표’ 우려

금융위는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안 통과를 전제로 올해 상반기 내 상당수 대책을 시행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이번 대책에도 지난 국회에서 정부·여야 간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웠던 징벌적 손해배상제, 배상명령제, 집단소송제 등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법안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개인정보 유출 심각성이 최고조에 이른 지난달...

2014-03-11 10:21
신제윤 “비대면영업 제한 고용공백 최소화…다른 금융사 흡수 지도”

외부망이 있고, 외부와 중간은 현재 암호화가 돼 있는 상태”라며“내부 서버도 개인정보를 완전 암호화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배상명령제, 집단소송제 등은 당장 도입되지 않는다. 현오석 부총리는 “기존 법체계와 소비자 피해 등 전반적인 균형을 따져야 한다”며 “관련 부처 협의 및 입법과정에서 좀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4-03-10 11:06
[개인정보 보호 대책] 금융권“과하다” vs 시민단체“약하다”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가 거론되고 있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대표는 “미국의 경우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로 인해 기업이 손해액의 10~30배 많게는 100배까지 배상한다”며 “정보유출로 기업이 망할 수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어 보안을 철저히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근본적인 개인 정보유출을 차단하기...

2014-03-10 10:14
시민단체, 개인정보 유출 카드사에 공익소송 제기

금소연 관계자는 “현행 법 제도에서는 피해 입증 책임이 소비자에게 있어 보상 받기가 매우 어렵다”면서 “미국과 같은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가 도입돼야 개인정보를 소홀히 다루면 기업이 문을 닫을 정도의 처벌이 뒤따른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이런 사태가 반복되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14-02-27 11:43
여야, 개인정보유출 방지법 의견접근 막판 조율

여야는 현재 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소송제, 배상명령제의 도입과 관련해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으나 새누리당 일각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를 전제로 징벌적 손배 제도를 수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민주당 김기식 의원은 "신용정보법 논의가 상당히 진척돼 몇개 쟁점만 남은 상태였는데, 여당에서 법안 발의 후 지난...

2014-02-24 20:51
[공정위 업무보고] 공기업 불공정거래 집중 점검

아울러 지난해에 이어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남아있는 입법과제는 △중간지주회사 의무화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강화 △집단소송제 도입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수급사업자에 중견기업 포함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설치 등 6가지로 국회에 계류중인 사안이다.

2014-02-20 10:00
[정보유출 청문회]신제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검토”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비롯한 집단소송제, 배상명령제 도입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카드사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태’ 관련 청문회에서 과태료나 영업정지 등의 제재 이외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의 도입을 주장하는 정무위원회 소속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법상 필요한...

2014-02-18 13:00
신제윤 “개인정보 제공 동의 안 해도 서비스 제공 받도록 할것”

손해 배상에 대비해 금융사가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제안에 대해서는“일정 규모 이상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보험에 들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집단소송제·배상명령제·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는 “현행 법 체계 등을 검토할 때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014-02-13 18:28
‘정보유출’ 여파… 배상명령제·기업 처벌강화 등 법안 봇물

민주당 신용및개인정보대량유출대책특별위원장인 강기정 의원은 10일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되면 2차 피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같은 당 김기식 의원도 수집한 신용정보를 5년이 경과하면 파기하도록 하는...

2014-02-10 08:39
“개인정보유출 예방 업계가 알아서”… 무책임한 방통위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임종인 교수는 “전체가 공감하는 수준의 자율규제를 만든다면 결국 규제 수준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며 “미국식 집단소송제나 징벌적 배상제 등을 도입해 자율에 대한 책임을 강력히 묻지 않는 이상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실행을 강화하기 위한 규제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균관대 정태명...

2014-02-06 10:32
김기식 "금융피해 구제 '배상명령제' 도입해야"

민사소송을 제기해야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에게 발생한 피해규모에 비해 과다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김 의원은 "기업의 불법행위로 인한 다수의 소액투자자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려는 집단소송제는 금융사고 피해 전반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며 "현행 증권거래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만...

2014-02-05 19:25
정무위, 정보유출 국정조사 돌입… 금융당국·카드사 사장 증인 채택될 듯

또 정부와 여당은 ‘징벌적 과징금’ 부과를 추진하고 있지만 야당은 제도적인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무위 새누리당 간사인 박민식 의원은 “증인 채택과 검증 및 처벌 방식 등을 놓고 여야가 협의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국조와는 별개로 당내 ‘개인정보 보호대책 특별위원회’를 꾸렸다. 개인정보...

2014-02-05 10:00
원희룡 “4일 ‘카드사 정보유출’ 손배소 제기”

그는 집단소송을 위한 소송 참가 인터넷 사이트도 개설할 예정이라면서 “사이트 공식 오픈을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카드사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태에 대해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자는 건 민주당의 안이다. 새누리당은 해당 금융사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부과를 주장했으며 집단소송제에 대해선 유보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2014-02-03 19:35
민주, 개인정보유출 '집단소송제' 도입 추진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중 한 사람 또는 일부가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면 다른 피해자들은 별도 소송없이 그 판결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아울러 위원회는 채무자들에 대한 '약탈적 대출'을 막기 위해 이른바 '공정대출법'을 제정,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감안해 대출하도록 규제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약탈적 대출이란 채무상환...

2014-01-31 11:06
정무위, 다음달 ‘카드사 정보유출 국정조사’… 쟁점은?

정부는 개인정보를 유출·활용한 금융회사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내놨지만, 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의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야당안대로라면 정부안보다 금융사가 내야 하는 보상액이 몇 곱절 이상 크다. 이번 사태의 책임을 두고도 야당은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금융당국 수장인 신제윤 금융감독원장,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의 즉각 사퇴를...

2014-01-28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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