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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법무부 장관 “전자증권제도 시행은 우리 사회의 혁신”
    조국 법무부 장관 “전자증권제도 시행은 우리 사회의 혁신”
    조 장관은 향후 법무부가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를 위한 노력으로 규제 샌드박스 관련 법률 업무를 적극 지원하고, 공정경제를 위한 상법 개정 및 집단소송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자증권제도란 증권 실물을 발행하지 않고 증권의 발행ㆍ유통ㆍ권리행사 등 증권 관련 모든 사무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는 제도다. 한국은 2014년 금융위원회가 도입...
    2019-09-16 10:47
  • 은성수 "증권 디지털화로 혁신 가속화...투명성 담보"
    은성수 "증권 디지털화로 혁신 가속화...투명성 담보"
    조 장관은 "법무부는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관련 법률 업무를 적극 지원하고 공정경제를 위한 상법 개정, 집단소송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공정경제 성과 창출을 위한 상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공정경제를 바탕으로 한 혁신성장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의지를 표명했다.
    2019-09-16 10:00
  • [화요초대석]소비자시민모임 백대용 회장“소비자 주권부터 경제민주화 시작”
    [화요초대석]소비자시민모임 백대용 회장“소비자 주권부터 경제민주화 시작”
    미국 등에서는 기업이 소비자가 자사 제품으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고 집단소송제를 통해 소송을 하지 않은 다수의 피해자까지 구제받는다. 국내의 집단소송은 단체 소송일 뿐 진정한 집단소송으로 보기 어렵다. 100명의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단 1명의 소비자가 소송을 제기해도 승소할 경우 100명에게 같은 보상이 이뤄지는 것이 바로...
    2019-04-09 15:49
  • “청년인식 단편적…사법개혁 하세월“ 시민단체 靑에 쓴소리
    “청년인식 단편적…사법개혁 하세월“ 시민단체 靑에 쓴소리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은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박옥순 장애인 차별철폐 사무총장은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예산문제에 관심’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법은 개혁입법의 상징과도 같다”며 “패스트트랙으로 협상 중이다. 재보선 직후에 협상을 더 진척시켜나가겠다”고...
    2019-04-01 18:34
  • 민주당 주도 경제민주화 법안 63개…공정위법 53개, 상법 8개
    민주당 주도 경제민주화 법안 63개…공정위법 53개, 상법 8개
    아울러 △집단소송제 도입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대기업의 기존 순환출자 해소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등의 법안이 있다. 이들 법안 내용의 상당 부분은 지난해 11월 공정위가 마련한 정부안에 반영됐다. 금융자산 5조원 이상 복합금융그룹의 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도 경제민주화의 한 축으로 꼽힌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2019-03-25 05:00
  • 법무부 "다중대표소송제 등 상법 개정안 상반기 내 국회 통과 추진"
    법무부 "다중대표소송제 등 상법 개정안 상반기 내 국회 통과 추진"
    더불어 현재 증권 분야에서만 허용되는 집단소송제를 제조물책임, 부당공동행위 등으로 확대하는 입법을 추진한다.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에 따라 대기업 총수의 사익추구 범죄, 기업집단의 일감 몰아주기 및 비용전가 등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정 경제사범 취업제한 대상 기업에 피해 기업체를 포함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도 진행한다. 회사채...
    2019-03-13 14:30
  • 김상조 "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 동시 추진돼야 기업 지배구조 개선 안착”
    김상조 "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 동시 추진돼야 기업 지배구조 개선 안착”
    여기에 발맞춰 모회사 지분 1% 이상 소유한 주주가 자회사 경영진의 불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과 금융그룹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금융그룹통합감독법 제정안도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이러한 3개 경제법의 개정 및 제정으로 법제화가 이뤄져야 기업들의 소유지배구조 개선 노력이 비로소 정착될 수...
    2019-03-05 14:50
  • 박상기 법무부 장관 "집단소송제 실효성 있게 도입돼야"
    박상기 법무부 장관 "집단소송제 실효성 있게 도입돼야"
    이어진 토론에서는 증거조사절차 개선, 소송허가제도 개선 등 실효적이고 합리적인 집단소송제 도입을 위한 보완 필요사항과 집단소송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법무부는 이번 선진법제포럼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집단소송법안의 국회 심사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이 보완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2018-12-13 12:02
  • [데스크칼럼] 소비자 선택권은 어디에? 그들의 반격이 시작된다
    [데스크칼럼] 소비자 선택권은 어디에? 그들의 반격이 시작된다
    언제까지 소비자 권리는 무시돼야 하는 걸까. 최근 BMW 화재, 가습기 살균제, 라돈 침대 등의 사태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국내에서도 소비자집단소송제 도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번 신용카드사 수수료 인상과 관련해서도 일부 소비자들의 집단소송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 한다. 침묵하던 국내 소비자들의 반격이 시작될 모양이다.
    2018-12-04 18:29
  • 내년 집단소송제·소비자단체소송제 확대…“다수 소비자피해 구제 강화”
    내년 집단소송제·소비자단체소송제 확대…“다수 소비자피해 구제 강화”
    정부는 △제조물 결함 △담합 △거짓·과장·기만적인 광고 등에 대해 집단소송제를 확대 도입하는 내용의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이와 함께 소액의 제품을 구매한 후 피해를 본 다수의 소비자들 개개인을 대신해 소비자단체가 기업에 일괄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소비자단체소송제도를 활성화하고, 소비자소송지원도...
    2018-12-03 16:24
  • 소상공인연합회 “KT 화재, 보상 대책 마련하라” 책임 촉구
    소상공인연합회 “KT 화재, 보상 대책 마련하라” 책임 촉구
    국회를 향해서는 집단소송제 법제화에 착수할 것을 주문했다. 연합회는 “소비자는 비용 부담 등으로 소송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으나, 대형 사업자는 이런 점을 이용해 적극적, 지속적으로 불공정 거래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성명에서 “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을 바탕으로 집단 소송 등 공동 대응에 나설 것이며,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2018-11-30 15:34
  • 文정부 공정경제 성과 보니…재벌그룹 순환출자 사실상 소멸
    文정부 공정경제 성과 보니…재벌그룹 순환출자 사실상 소멸
    구축, 공정위 사건처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사건절차규칙 개정·시행, 소비자안전 관련 리콜제도 개선, 소비자정책위원회 국무총리기구로 격상 등을 성과로 제시했다. 정부는 이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전속고발제 폐지 및 사익편취 적용대상 확대 등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은 물론 집단소송제 확대 적용을 위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2018-11-09 11:30
  • 소상공인연합회 “상법 개정안 통과 기대…공정 경제 실현돼야”
    정부가 추진 중인 상법 개정은 소액주주 권한을 강화해 총수 일가의 전횡을 견제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전자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이 통과돼 대기업집단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되기를 고대한다”며 “공정경제가...
    2018-11-06 17:06
  • 경총, "상법 개정안, 기업 경영권 방어 어렵게 만들어"
    경총, "상법 개정안, 기업 경영권 방어 어렵게 만들어"
    경총은 "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로 이사가 선임될 경우 회사 전체가 아닌 자신을 선임해준 집단의 이익만을 추구할 수 있다"며 "회사의 장기적 발전보다는 단기수익을 추구하는 등의 부작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한 국가는 러시아,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등 극소수에 불과하다. 또 경총은 ‘다중대표소송제’는...
    2018-11-04 12:00
  • [대한민국 7대 어젠다]우버도 불법이 되는 한국, 기업규제 ‘OECD 15위’
    [대한민국 7대 어젠다]우버도 불법이 되는 한국, 기업규제 ‘OECD 15위’
    ◇최저임금·법인세 인상 등 부담… “기업 활동 위축 우려” = 재계는 △최저임금 인상 △법인세 인상 △집단소송제 △징벌적 배상제 △청년고용의무 확대 등을 대표적인 규제 법안으로 꼽고 있다. 또한 근로자 이사제 도입,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과 자사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자사주 규제 법안’도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이...
    2018-10-10 08:16
  • 대한상의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디테일의 묘(妙)’ 살려야”
    이처럼 경쟁법 위반에 대해 형사제재하는 나라가 많지 않고 제재하더라도 제재분야가 많지 않은 것은 집단소송제·사인의 금지청구 등 민사적 구제수단이 발달돼 있거나, 경쟁법이 일반적인 형사법과 달리 사전에 명확한 위법성 판단이 어려운 특성 때문이다.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발맞춰 형벌조항 폐지와 함께 민사적 구제수단과...
    2018-09-30 11:00
  • 법무부 '소비자 피해 구제'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 추진…현장 정책 간담회 개최
    법무부 '소비자 피해 구제'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 추진…현장 정책 간담회 개최
    이어 "법무부는 제조물책임, 담합,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부당 표시광고행위, 금융소비자보호, 개인정보보호, 금융투자상품, 위해식품 등 집단적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큰 분야에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소송허가요건과 집단소송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법무부는 구체적인 확대 도입방안을 마련해 정기국회에서...
    2018-09-17 10:00
  • BMW에 덴 정부, 손해액 5배 이상 배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추진
    BMW에 덴 정부, 손해액 5배 이상 배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추진
    또 차량 등록 대수 대비 화재 건수가 2배를 초과하면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자동으로 결함조사에 착수하도록 하고 추후 브레이크 등 주요 장치에 대한 자동조사 착수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애초 계획에는 없었지만 이날 회의에서 안정적인 소비자 권리보호를 위해 집단소송제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2018-09-06 10:40
  • [상임위 돋보기] 정무위 최대 현안 ‘은산분리 완화’…회의록 보니
    [상임위 돋보기] 정무위 최대 현안 ‘은산분리 완화’…회의록 보니
    다만 이 의원은 “집단소송제나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금융기관의 사후장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쌓여야 한다”며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인터넷은행만 특례법으로 가는 것은 물꼬를 터 주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규제 완화에 따른 우려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지 의원은 “은행권 중에서도 비중이 1%가량으로 미미한...
    2018-08-27 10:32
  • [부글부글 소비자]‘BMW 소송’ 성승환 변호사 “집단소송만으론 부족…관련 제도 보완돼야”
    [부글부글 소비자]‘BMW 소송’ 성승환 변호사 “집단소송만으론 부족…관련 제도 보완돼야”
    그렇기에 ‘한국식 집단소송’만으론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그는 “기업들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선 처벌 및 보상 제도가 강화돼야 한다”며 “미국식 집단소송제를 비롯해 레몬법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식 집단소송제는 원고 외 피해자 모두가 일괄 구제받는 소송제도다. 레몬법은 차량 구입 후 일정 기간 내에 정해진 횟수를 넘어 결함이 발생하면...
    2018-08-1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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