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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이슈 점검] 결함車 교환ㆍ환불, 인터넷銀 은산분리 완화 ‘뜨거운 감자’

소비자기본법 개정을 통한 권리 보호와 집단 소송제 도입 가능성에 여론의 촉각이 곤두서있다. 소비자기본법은 물품 교환·환급 규정 등 소비자의 각종 권리와 기업의 책임이 망라돼있다. 이 법에 따라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다. 또한 신속한 해결을 유도하기 위해 명시적인...

2016-09-08 11:00
[김의중의 휘뚜루마뚜루] 소비자 권익 강화, 기업 죽이기 아닌 소비활성화

단순 변심에도 교환이나 환급을 해주도록 하거나, 집단소송제 도입 등 핵심적인 내용은 모두 빠졌다. 이슈만 터지면 이목을 끌기 위해 법안을 쏟아내고는 정작 심사는 졸속이었다. 20대 국회 들어서도 이케아 서랍장 유아 사망 사건과 폭스바겐 사태 등을 계기로 소비자 위주의 법안이 앞다퉈 제출되고 있다. 가장 먼저 발의된 법안은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2016-09-06 11:18
[종합] 더민주, 순환출자 해소 등 경제민주화 34개 입법과제 선정

또한 소비자·투자자 보호를 위해 △집단소송제 확대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다중대표소송제와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전자투표에 의한 의결권 행사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소득 양극화 개선을 위해 소득 중심으로 국민건강보험료를 개혁하고, 최저임금 1만 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노사협의회...

2016-08-24 17:40
[기자수첩] 기업 지배구조 개편 논의를 바라보는 엇갈린 시각

상법 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및 전자투표제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앞서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가 발의한 상법 개정안보다 강화된 내용이라는 점만 다르다. 금융투자 업계와 야당이 기업지배구조 개편 논의를 본격화하자 재계와 여당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연성 규범인 모범규준은...

2016-08-17 10:28
박영선 의원, 미국식 집단소송법 발의…“폭스바겐 사건 등 소비자 피해 늘어”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26일 피해자 개개인이 소송을 하지 않아도 대표 당사자의 피해가 인정되면 피해집단 전체에 배상을 하도록 하는 '집단소송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폭스바겐 사건 등 광범위한 소비자 피해를 일으킨 사건들이 끊이지 않으면서, 기업 등 가해 주체에 대한 배상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박 의원은 이날...

2016-07-26 19:36
김종인 등 120명 참여 상법 개정안 발의…"총수권한 제한, 사외이사제 개편"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해 모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자회사에 대해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의 제기를 가능하도록 한 것이 개정안의 요지이다. 감사위원회위원은 선임된 이사 중에서 선임되기 때문에 대주주의 의결권이 제한돼 선임되는 감사에 비해 독립성이 저해된다는 문제가 있어...

2016-07-04 16:51
유승민 “친재벌서 친시장으로 정책 바꿔야…조세와 복지 재분배 ”

가습기 살균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집단소송을 해서 기업이 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징벌해야 한다”면서 “제조물책임법, 집단소송제는 친재벌, 친기업은 아니지만 친시장”이라고 말했다. 이 시대에서 가장 필요한 개념은 ‘공화’라고 했다. 공화주의 이념을 기초해 ‘따뜻한 보수, 정의로운 보수’를 지향하는 보수 혁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유 의원은...

2016-05-31 16:49
법사위 ‘신해철법’ 등 109개 법안 처리

야당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방안으로 제시된 소비자집단소송제 법안과 경제민주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도 안건 상정을 주장했지만 여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 학생의 대입 지원을 위해 대학 정원 외 입학 근거를 마련하는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학생의 대학입학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도 부의하지 않았다.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를...

2016-05-18 07:15
가습기살균제피해자가족모임 “특별법 제정해 달라”

가피모는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진상규명 청문회 및 국정조사 △국회 가습기살균제 특별위원회 △정부·가해기업의 사과 △대통령 직속 가습기살균제 특별대책 기구 설치 △윤성규 환경부 장관 해임 △특별법에 근거한 피해대책기금 조성 △징벌적 손해배상·집단소송제·살인기업 및 중대재해기업 처벌 강화·유해물질 규제 강화·긴급피해구제 제도 마련 △피해자...

2016-05-17 14:33
대기업 해외계열사 의무공시 ‘롯데법’ 용두사미

경제 민주화 실현을 앞세워 대기업 총수에게 해외계열사 현황 공시의무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에 따라 19대 국회에서 롯데법 처리가 불발되면 20대 국회에서 다시 법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정위가 추진해온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설치 △집단소송제 도입도 해당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실현 가능성이 작아졌다.

2016-05-11 11:10
최운열 직격 인터뷰 “최은영 있을 수 없는 일…그래서 재벌 욕먹는다”

개인투자자들의 집단소송제가 있다. 집단소송 여건이 내부자거래, 허위 공시, 분식회계 등이다. 모든 투자자 피해를 대주주가 보상해야 한다. 이 부분은 꼭 써달라.” △구조조정 관련해서 채권단 중심의 상시적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대출 해준 은행들이 이자도 못갚는 기업이 있으면 은행들이 스스로 조치를 해야 한다. 은행은 평소에...

2016-04-27 09:56
[자본시장 거목들⑩] 최진영 보험연수원장

이 때문에 우린 증권집단소송 유예를 ‘기업 고해성사’ 정책이라고 불렀다”고 평가했다. 증권집단소송 제도는 증권거래 과정에서 50명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대표 당사자가 소송을 수행하고 나머지 피해자들은 판결 효력에 따라 구제받는 제도다. 증권집단소송법은 2003년 12월 제정했다. 그러나 국회에서 시행을 1년 유보하면서 유예 정책 마련의 근거를...

2016-04-19 10:43
소비자기본법 21건 발의 4년간 처리 ‘0’ ... 소비자 권익 외면한 19대 국회

집단소송제란 사업자의 위법 행위로 다수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1인 또는 일부가 대표 당사자가 돼 소를 제기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나머지 피해자들도 똑같이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 의원은 “현재 집단분쟁조정 또는 소비자단체소송이 시행되고 있으나, 집단분쟁조정제도는 분쟁 당사자인 사업자의 수락이 있을 때만 조정 결정의 실효성이 있고...

2015-12-18 10:24
‘집단소송제’ 요구 커지는데 입법은 제자리

그러나 집단소송제에 대한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소송 남발을 막을 안전장치가 없는 데다 자칫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은 “집단소송제가 도입되면 특정 기업을 표적으로 한 기획 소송 등 남발 우려가 큰 데다 씻을 수 없는 기업 이미지 손상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를 보완할 대책도 함께...

2015-12-15 10:46
[증권범죄 기승] 금융감독 정책·집행 한국만 분리… 민사제소권 도입 필요

국내에도 현재 증권집단소송제가 있지만 지난 10년간 7건의 소송이 제기되는 데 그치는 등 복잡한 요건과 시간 소요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CRS가 활용된 주요 사례로는 지난 2012년 투자자문사 등이 고위험 펀드인 CF(Capita Financial Managers Limited) 회사의 아치 크루(Arch cru) 펀드를 판매하면서 중·저 위험 상품인 것처럼 불완전 판매한 경우를 들 수...

2015-11-03 11:04
한누리, '동양네트웍스 부실감사' 삼일회계법인 상대 법적 공방 예고

한편 증권 관련 집단소송제는 주가 조작이나 분식 회계 등으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가 해당 기업을 상대로 승소할 경우 함께 손실을 본 다른 투자자도 함께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삼일회계법인을 상대로 한 이번 한누리 소송은 지난 2005년 증권 관련 집단소송제가 도입된 이래 8번째 집단소송이 될 전망이다.

2015-10-16 12:57
[단독]與, 중간금융지주회사법 등 경제민주화 7개 법안 연내 처리

새누리당은 또 △소비자권익기금 설립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담함 등에 집단소송제 도입 △공정거래법상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집중투표·전자투표 의무화 및 다중대표소송제 단계도입 등 나머지 5개 법안의 처리도 서두를 계획이다. 대부분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는 역대 어느...

2015-09-07 11:00
경실련, '개인정보 유출' 홈플러스 상대 집단소송 제기

자세한 내용은 소송신청 홈페이지(http://homeplus.jinbo.net, http://homeplus.ccej.or.kr)를 참고하면 된다. 경실련과 진보넷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근본대책 마련을 위해 유출된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무차별적으로 개인정보 수집하고 공유를 허용하고 있는 제도 개선,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 등도 촉구했다.

2015-03-09 13:37
[미리 보는 국감①-상] 정무위, 카르텔 감면제·집단소송제 쟁점

집단소송제 도입은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지만 공정위는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정무위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는 사안이다. 피해자 일부만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기면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들도 자동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현재는 증권 분야에 국한돼 있지만 확대 도입될 경우 소송 증가 및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 우려가...

2014-08-04 09:08
먼지 쌓이던 금융법안 무더기 통과…금융개조 본궤도에

당초 4월 임시국회 통과가 유력했지만 정보유출 피해의 입증 책임이 금융회사가 아닌 피해자에게 있는데다 배상명령제나 집단소송제가 수용되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됐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소비자피해구제 효과가 미흡하다며 보다 더 강도 높은 입법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6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재논의하기로 했다.

2014-05-02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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