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담배가격 인상안 수정 필요… 지방세 비중 높여야"

서울시가 정부의 담배가격 인상안에 대해 중앙과 지방간 재원 배분 불균형을 심화를 우려하며 수정·보완을 요구했다.

시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에서 발표한 담배가격 2000원 인상안을 보면, 담배가격 중 개별소비세 신설 등으로 국가재원 배분비율은 38.0%에서 56.3%으로 높아진 반면, 지방의 비율은 62.0%에서 43.7%로 오히려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담배관련 2015년 전국 지방세 수입은 오히려 196억원이 감소하는 반면, 국세 수입은 1조 9432억원이 늘어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는 “국세에 편중된 조세체계는 시정되어야 할 문제임에도 이번 담배가격 인상(안)은 오히려 국세․지방세 재원배분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는 것이므로 담배가격 중 최소한 현재 수준의 지방세 비중이 될 수 있도록 향후 법률개정 과정에서 수정․보완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에 따르면 지방자치 시행 이후 20년 이상 국세와 지방세 비중이 8 : 2 로 국세에 편중됨에 따라 ‘2할 자치’로 불릴 만큼 지방재정의 현실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2008년부터 시행된 기초연금․영유아보육 등 복지사업을 국고보조 매칭사업으로 시행해 재정난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