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자체 수입 12조원 감소…자립도 40%대로 ↓

인건비 못주는 지자체 78곳

올해 자치단체의 자체 수입이 작년보다 12조원이나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는 계속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4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를 14일 발간했다.

발표된 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를 보면 기금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총 재정규모는 작년보다 3.1% 늘어난 171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월금과 차입금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 재정활동(통합재정지출) 규모는 158조7000억원으로 작년보다 2.8% 증가했다.

기금을 포함하지 않은 전체 예산규모는 작년보다 4.3% 증가한 163조6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 수입은 75조1000억원으로 작년보다 12조원이 감소했다.

자치단체 수입이 1년만에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 데는 정부의 부동산 거래세 인하에 따른 세수감소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안행부는 분석했다.

또한 자체 세입 기준 변경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자체 세입이 감소한 반면 교부세와 보조금은 65조7000억원에서 69조4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정부의 복지 확대기조에 따라 사회복지 비중은 작년(35조원)보다 14.6% 많은 40조1000억원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지난해 51.1%에서 44.8%로 하락했고 재정자주도 역시 76.6%에서 69.2%로 추락했다.

재정자주도는 자체 세입에다 교부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까지 합친 금액을 예산규모로 나눈 비율이다.

자치단체의 재정 자립기반이 약화하면서 전체예산에서 자체사업의 비중은 38.3%에서 37.6%로 감소했고, 자체수입으로 인건비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자치단체의 수가 38개에서 78개로 대폭 늘었다.

또한 작년 말 기준 자치단체의 기금 수와 규모는 1년 전보다 소폭 감소한 총 2394개, 16조1000억원이다.

아울러 재정건전성을 보여주는 통합재정수지는 9조8000억원(수입 148조9000억원, 지출 158조7000억원) 적자가 예상됐다.

한편 올해 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는 재정고 홈페이지(http://lofin.mosp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