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영업익 9%p 감소에도 지상파 재송신료는 3배 증가”

SO 매출 2013년 1254억에서 2021년 4079억으로
대통령 자문 기구로 ‘방송전문위원회’ 설치 제안도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SO)의 방송사업 영업이익이 3년 간 8.9%p 감소하는 반면, 같은 기간 SO 매출액은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16일 조사됐다. (사진제공=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SO)의 방송사업 영업이익이 3년간 8.9%p 감소하는 반면, 같은 기간 SO 매출액은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16일 조사됐다.

16일 ‘2023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에 따르면 케이블TV SO 방송 사업 영업이익률은 2013년 14.5%, 2021년 5.6%를 기록했다. 케이블TV는 가입자 수 정체와 코드커팅(유료 방송 시청자가 가입을 해지하고 새로운 플랫폼으로 이동하는 현상)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를 겪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지상파가 SO에 받는 재송신료 매출액은 2013년 1254억 원에서 2021년 4079억 원으로 늘었다.

김용희 경희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 교수는 16일 한국방송학회 주최로 열린 ‘지속가능한 유료방송 생태계 조성방안’ 세미나에서 “합리적 기준 없이 협상력 우위에 있는 사업자들이 일방적 인상을 요구하는 양상을 보인다”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지상파 콘텐츠 영향력이 크게 하락했지만, 현재의 지상파 재송신 대가는 과도하게 책정돼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지상파 3사의 광고 매출액은 2013년 이후 감소 추세(2013년 1조4천409억 원→2021년 9천103억 원)가 이어지고 있다. 무료 VOD 시청 건수도 연평균 18.8% 감소했다. 시장 내 비중 또한 2012년 60% 이상에서 2022년 30% 초반으로 줄었으며 시청률 역시 54.93에서 34.89%로 감소했다.

김 교수는 공공재적 특성을 고려해 지상파 방송프로그램의 개념과 저작권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유료 방송사는 현재 방송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KBS1과 EBS는 의무 재송신을 하고, KBS2ㆍMBCㆍSBS에는 재송신료를 내고 있다.

김 교수는 “KBSㆍEBS는 국가 공공재원이 투입된 공영방송으로, 제공하는 콘텐츠는 기본적으로 공공 저작물에 준하기 때문에 자유로운 이용 보장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또한 “공영방송사는 한국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법에 따른 방송문화진흥회가 출자한 방송법인을 뜻한다”며 “광의적 해석으로 MBC도 공영방송으로 정의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따라서 “KBS2와 MBC는 공영방송이 운영함으로 자율적 이용 약정인 ‘협정 동시 재송신’이 아닌 ‘의무 재송신’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대통령 자문 기구로 방송전문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방송전문위원회에 객관적 평가 기준을 마련해 채널 대가를 산정하고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고 했다.

이중희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부회장은 “지상파 재송신료는 현재 산정하는 객관적인 룰(rule) 자체가 없다”며 “학계에서도 재송신료 산정을 위한 여러 모델을 제시했으나 잘 수용이 안 되고, 정부와 이해당사자가 수년간 상생 모델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지상파 사업자들은 논의에 참여조차 하지 않고 재송신료 산정 기준조차 밝히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