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차 경기부양책’ 약발 있을까…‘글쎄’

시장반응은 효과 제한적추경 논의 불가피

정부가 10일 발표한 ‘2차 재정지원 강화대책’에 대한 시장 반응은 회의적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올해 4조6000억원, 내년 1조3000억원 등 총 5조9000억원의 재정지원 효과를 낸다고 밝혔다.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로 보면 올해 0.06%포인트, 내년 0.10%포인트 등 총 0.16%포인트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가 창의적이라고 했던 이번 대책의 알맹이는 사실상 ‘외상’과 ‘감세’다. 사업자와 공공부분에만 대부분 해당됐던 1차 대책과 달리 이번 대책의 국민 체감 효과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 임기말 마지막 경제성적표인 만큼 낙제점 만은 피하려고 했으나 뾰족한 수가 없게 되자 무리수를 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이번 대책안의 재정지원 효과가 올해 4조6000억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중 절반 가량이 세제 감면을 통한 것이다.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인하분 1조5000억원, 취득세 인하분 7000억원, 자동차·가전제품 개별소득세 인하분 1000억원을 합하면 총 2조3000억원이나 된다. 내년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것이 바로 지난달이다. 조세 조정이 얼마나 효과를 나타낼 지 의문이다.

무엇보다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이들 감세 조치가 넉달 동안 얼마나 경기부양 효과를 낼 지는 미지수다.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취득세를 인하하고 미분양 주택구입시 5년간 양도 차익 비과세 조치가 연말까지만 적용된다.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기 위한 자동차와 대형 가전제품의 개별소비세 인하도 마찬가지로 올해까지가 시한이다.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인하해 올해 쓸 수 있는 월급쟁이의 가처분소득이 1조5000억원 늘어난다. 이는 ‘무늬만 인하’라는 지적이다. 연말 정산때 그만큼 덜 받기 때문에 최종 납부세액은 달라지는게 없다. 재정에 악영향만 줄 수 있다.

올해 재정지원 4조6000억원 중 나머지 절반은 내년 후에 쓸 돈이었다. 다음 정부의 돈을 당겨써 사실상 차기 정부에 대한 ‘외상’인 것이다. 이는 6월 말 발표한 8조5000억원의 1차 재정대책도 마찬가지였다.

정부는 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집행률을 지난해보다 1.6%포인트 더 높이기로 했다. 작년 예산집행률은 76.1%였다. 올해는 77.7%로 올려 예산으로 잡힌 돈을 그만큼 더 쓰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방세인 취득세 감면으로 줄어드는 지자체 수입은 올해 세계잉여금에서 메워주기로 함에 따라 내년 쓸 예산을 당겨 쓰는 셈이다.

이번 대책이 정부의 의도대로 내수의 불씨를 살릴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하다. 이에 따라 하반기에도 추경 논의는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