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성금 또 내야 하나 ... 새누리 정희수 “안보불안 불식 위해 부활해야”

북한의 핵위협 등 안보불안을 불식하기 위해 25년 전 폐지됐던 방위성금의 부활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희수 새누리당 의원은 13일 “연일 지속되고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 안보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현 시점에 우리 군에서는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전력화 공백 발생이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적이 감히 위협하지 못할 전력을 구축해 안보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해 지난 1980년대 말 폐지된 방위성금의 부활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국정원에 따르면 북한은 핵무기 재료인 플루토늄과 고농축우라늄을 생산하기 위해 핵 시설이 집중된 영변의 5MW급 원자로를 재가동했고, 장거리미사일 엔진 실험도 실시하는 등 위협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며 “투명성이 확보되고 성금 부정 유용 시 강력한 처벌이 전제된다면, 우리 군의 전력 증강을 통한 안보강화를 위해 방위성금의 부활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방위성금은 1973년 10월 북한의 연이은 서해 5도 수역 침범에 따른 한반도 긴장 고조로 모금이 시작됐다. 1988년 8월 폐지될 때까지 약 15년 간 국민과 기업체, 해외 동포 등으로부터 약 609억 원을 모금했다.

당시 모금된 방위성금은 F-4D 팬텀기와 500MD 헬리콥터 구입 및 한국형 장갑차 개발 등 군사장비 보강에 257억 원이 사용되고, 군사시설 보강에 119억 원, 방어진지 구축에 6억 원, 예비군 전투력 보강 2억 원 등 총 465억 원이 사용됐다. 나머지 가용잔액 약 144억 원은 군사전투력 증강사업에 계속 투자됐다.

하지만 방위성금과 관련한 고위층의 잇단 부정부패와 정경유착, 준조세라는 모금방식이 기업 등에 부담이 돼 1988년 9월 폐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