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장관, 김춘진 의원 찾아 담뱃값 인상 협조 요청

담뱃값 2000원 인상을 추진 중인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의원을 찾아 인상안 처리 협조를 요청했다.

문 장관은 이날 오후 김 위원장에게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담뱃값을 올릴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인상에 대해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문 장관은 지난 2일 "담뱃값을 4500원 정도로 올려야한다고 생각한다"며 인상계획을 밝혔다.

이에 김 위원장은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가격을 인상한다는 도의적인 명분과 당위성에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담뱃값이 준조세인만큼 과연 담배의 가격탄력성이 얼마나 되는지, 과거 담뱃값을 인상했을 때 연도별로 흡연율이 얼마나 감소했는지 등의 자료를 추가로 요청했다"고 전했다.

위원장은 "흡연율이 낮아진다면 세수가 어떻게 되는지, 생산농가에 타격은 없는지 등을 따져보고 나서 판단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추가로 제출하는 자료를 검토한 뒤 동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유보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담뱃값 인상으로 확충되는 세수를 어떻게 활용하겠느냐는 김 위원장의 질의에 문 장관은 "흡연자들이 담배를 반드시 끊을 수 있도록 금연치료를 지원하고 상담을 확대하는 등 건강 증진 목적으로 쓰겠다"고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