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의료·부동산 규제혁파 역설…정부, 수도권 규제도 ‘만지작’

환경·지주회사·준조세 규제 완화도 검토

박근혜 대통령이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내수활성화에 초점을 맞추면서 규제완화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 부동산, 수도권, 환경 등 ‘굵직한 규제’들이 모두 원점에서 검토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7일 청와대로 새누리당 소속 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들을 초청해 마련한 만찬 자리에서 의료와 부동산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지난 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규제혁파를 역설했던 점을 고려하면 지난해 중소기업 ‘손톱 밑 가시’ 이어 강력한 규제완화를 시사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의료 “공공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라면 의료와 관계된 여러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며 “모두 규제를 풀어 서비스업을 성장시켜야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주장하지만 실천을 해야 할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규제와 관련 “사실 부동산 과열 방지를 위해 여러 장치를 만든 게 부동산 시장이 죽고 나니 오히려 걸림돌이 되지 않느냐”라며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부동산을 활성화하고 필요 없는 규제도 과감히 풀겠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다. 정부도 올해부터 기업투자의 발목을 잡는 모든 규제를 하나씩 점검해 본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서울·경기·인천 지역의 공장 신·증설 제한 등 수도권 규제와 환경규제 등이 전면 재검토될 전망이다. 또 정부는 대기업 투자 활성화를 이끌어내고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주회사 규제완화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밖에 연간 15조7000억원에 이르는 부담금과 각종 준조세를 통한 규제도 개선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부처별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기업들이 가장 문제로 제기하고 있는 규제부터 선별해 규제개선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 연초 업무보고 때 관련 규제완화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박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투자관련 규제를 백지상태에서 전면 재검토해 꼭 필요한 규제가 아니면 모두 풀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 고위 관계자는 “수도권 규제 등 해묵은 과제도 당연히 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다.